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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폭발성 위험물 취급 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추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폭발성 위험물 취급 사업장 21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소방재난본부·소방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진행하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적법성 ▲위험물 저장·취급·운반 기준 준수 ▲관계인 및 안전관리자의 법령준수 ▲안전관리 실태·사고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동두천시 소재 한 공장에서 위험물용기 운반 중 폭발로 인해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한 해 동안 총25건의 위험물 사고가 발생해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대상에 대해선 입건·과태료·행정처분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위험 요소를 차단할 방침”이라며 “위험물은 사고 발생 시 피해 여파가 크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철저하게 단속해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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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경기도, 가짜 친환경 농산물 집중수사 예고
    경기도가 친환경(유기농, 저농약)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미 인증 제품과 섞어 판매하는 등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취소된 농가와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자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내용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미인증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특사경은 농산물 출하기 등을 반영해 현장 수사를 하고,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2018년말 기준으로 모두 5,320개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판매 행위는 부당한 이익뿐 아니라 선량한 친환경 농가에 큰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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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경기도, 남부지역 장마철 대비 특별점검 … 위반사항 6건 적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 간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 경기동남부지역 하천 일대 카센터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변경신고 미신고 3건 ▲고장훼손방치 1건 ▲운영일지 미작성 1건 등 총 6건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 사업장에 개선명령 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군포시 소재 A세차장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가 개선명령을 받게 됐으며, 성남 소재 터널굴착 공사를 진행하던 B업체는 신고한 폐수처리약품 대신 다른 약품을 임의대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안양천 및 탄천 일대 카센터, 세차장 등 생활밀접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폐수 및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현장지도’도 병행 실시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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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2
  • 경기도 인권센터,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 개정 권고
       경기도 인권센터가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과 생활수칙이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22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지난 1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경기도기숙사 제반 규정에 대해 인권모니터링을 한 결과 12개 인권침해요소를 발견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입사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정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정치적 집회·토론·연설 및 단체조직 금지 ▲외박시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시 부모에게 연락 ▲금지행위 미신고자에게 공동벌점 부과 ▲서울대 재학생에 우선선발권 부여 ▲신체.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강제퇴사한 대학생(00달)과 청년(영구 금지)의 재입사 불허기간을 차별 ▲입사비 2회 체납시 강제퇴사 처분 ▲비슷한 사유의 민원이 3회 제기될 경우 강제퇴사 ▲인화물질 방치에 대한 ‘직원 지시불이행’ 적용(벌점4점 부과) 조치 ▲입사생을 정서순화 대상이나 순응해야 할 존재 등으로 표현한 규칙 ▲직원의 임용 관련 이의제기 금지▲너무 심한 직권면직 사유 제정 등이다.   주요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숙사 내에서 정치적인 집회, 토론, 연설과 단체의 조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삭제를 권고했다.   외박 시 사전승인, 장기 외박 시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 시 보호자와의 접촉 등의 생활수칙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역시 삭제 권고했다.   입사비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사 규정은 소명절차를 갖도록 했으며, 거처가 불확실한 입사생은 강제퇴사 처분에 앞서 납부유예, 분할납부 등의 대체 납부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강제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규정은 장애차별 표현을 이유로, 흡연 등 동료의 수칙위반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동벌점을 부과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고 역시 삭제 권고 했다.   운영규정에 쓰인 표현들 가운데는 ‘관장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는 ‘관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며’로 개정하고 관장의 임무 중 ‘입사생의 교양과 정서순화’ 항목은 삭제하도록 했다.   또, 생활수칙(사생수칙)에서는 ‘기숙사 운영을 담당하는 모더레이터에게 불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경기도기숙사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옛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에 위치하며 총 96실에 대학생과 청년 278명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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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2
  • 경기도, 2차 지역균형발전 28개 사업 선정‥“파급효과·지속가능성 등 고려”
      내년부터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경기도내 낙후지역 6개 시군에 5년간 4,123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세부 사업들이 선정됐다.   도는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박관열·김경호 도의원 등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6개 시군에서 제출한 44개 사업 계획들 중 주민 요구, 수혜도, 지역발전 파급효과,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8개 세부사업을 이번 2차 기본계획에 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300억 원, 도비 2천833억 원, 시군비 990억 원 등 총 4,123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각 시군별로는 ▲가평군 ‘북면 LPG배관망 구축사업’ 등 7개 사업 ▲양평군에는 ‘양평 종합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5개 사업 ▲연천군에는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 등 5개 사업 ▲포천시에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개 사업 ▲여주시에는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등 3개 사업 ▲동두천시에는 ‘행복드림센터 건립(원도심 생활SOC)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됐다. 각 시군마다 450억 원씩 2천700억 원의 도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도는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실국 및 시군, 공공기관 간 상시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향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를 실시, 사업추진 우수 시·군에 133억 원 규모를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   이화순 부지사는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저발전 지역의 성장 동력 창출과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경기도가 앞장 서겠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도 및 시군 등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5년마다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으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기본계획의 수립심의부터, 사업선정,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중첩 규제와 취약한 기반시설로 인해 지역발전도가 타 시군 보다 비교적 낮은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6개 시군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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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0
  • 영업신고도 없이 냉면육수 만들어 팔다 경기도 수사에 덜미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콩국수를 판매하거나 1년 6개월이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냉면 육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양심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성시에 위치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유통 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했으며, 또 다른 시흥시 소재 B업체와 안성시 소재 C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육수 원재료와 냉면육수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콩국수 식당인 안성시 D업체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 원료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시 소재 E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임의로 냉동고에 보관해 팔다가 적발됐고, 광명시 소재 F업체는 냉면육수의 원료인 소스류를 생산하면서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1년 6개월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 기간 동안 냉면육수, 냉메밀육수, 콩국물 등 여름철 상하기 쉬운 9개 유형 17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식중독균 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부정‧불량업소가 활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도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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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대상 위기대응체계 점검
      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쇼핑몰, 아울렛 등 대규모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침수 등에 대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한다.   경기도에는 총 연면적이 5,000㎡이상인 판매·문화·숙박시설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모두 594개가 있다. 도는 이 가운데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들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침수 등에 대비한 위기상황 대응조직 체계구축,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들의 역할지정, 위기상황 단계별 대처방법 숙지, 그리고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행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해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밖에 도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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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 경기도일자리재단 노조, 개소식 갖고 새출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재단 청년본부에 노동조합사무소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17일 노동조합 노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조원을 비롯해 문진영 대표이사,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 총연맹 김종우 부의장, 신두용 노조위원장, 김진석 노조 사무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 마련된 노조사무소는 조합원간 회의 등 노조 활동 외에도,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갑질 및 인사고충 등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고충상담센터'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문진영 재단 대표이사는 “오늘 노조사무소 개소는 보다 나은 재단 노사 관계 구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합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가치가 인정받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신두용 노조위원장은 "이번 사무소 개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문진영 대표와 물심양면으로 신경써주신 노조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재단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단체협상과 협의를 충분히 하며 더욱 소통하는 노동조합 집행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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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 경기도, 34개 사무 시군 이양 추진 … 18일 정책협력위원회서 최종 결정
      경기도가 34개 경기도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이양 사무 목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열린 올 첫 번째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사무 및 시설물을 시군에 이양해 달라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수용해 시군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시군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등 4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62개의 사무와 8개의 시설물 등 70개를 이양대상으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민 편의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가 추진 중인 이양 사무를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 등 26개 업무와 현재 부천시에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구)봉담119안전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업무 성격이 짙은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금지 요청 등 5개 업무는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따라 수원시(3단지)와 경기도(1·2 단지)로 이원화 돼 있는 수원 일반산업단지와, 도(도하)와 양주시(도하2)로 관리가 이원화 돼 있는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과 관리권을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이양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산업단지 간 연접성과 유치업종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권자를 통합할 수 있다. 통합산단 지정권자는 관리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도는 각종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되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업무 처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도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당초 이양대상으로 선정된 70개 과제 가운데 이번 정책협의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36개를 장기 논의과제와 이양사무 제외 과제로 분류했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리 등 12개 사무에 대해서는 장기검토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건축물의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 등 24개는 시도 단위 통일성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광역적 사무로 분류해 이양사무에서 제외했다.   이 가운데 수원시에서 건의한 월드컵경기장 운영권에 대해 도는 행정안전부와 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률 자문의 부정적 입장, 도와 수원시 소유권 지분 보유 문제 등을 제외 이유로 제시했다.   도는 18일 열리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최종 이양사무 목록이 정해지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조례·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가 시군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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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공용차 무료로 타는 경기 행복카셰어, 국가보훈대상자로 이용 대상 확대
      경기도의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자가 국가보훈자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는 18만8,459명이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2016년 5월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3년 동안 총 2만8,990명에게 6,195대의 차량을 제공했다.   이용을 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appycar.gg.go.kr), 팩스(☎031-8008-3769), 경기도청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해 자격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번만 확인되면 앞으로는 등록증이 없어도 계속 이용 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조례에는 이용시간 확대, 이용 승인시기 조정, 다자녀가정 우선순위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행복카셰어는 이용 첫날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차량수령, 이용 마지막 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차량 반납으로 수령과 반납시간이 정해져 있다.   도는 무인화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차량 수령과 반납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시행일자와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 명절의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결과를 통보해, 행복카셰어 승인 신청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계획이다. 이밖에도 승합차량뿐 아니라 9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다자녀가족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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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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