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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체납자 재산은닉 꼼수 천태만상 …경기도 광역체납팀에 덜미
      [마이TV=경기]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세(稅)꾸라지’ 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 꼼수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경기도 광역체납팀 앞에서는 번번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사례를 통해 활약상을 살펴보았다.     지난 해 4월 경기도 광역체납팀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평군에 사는 상습체납자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하지만 별다른 압류물건이 없어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때마침 A씨 집 앞에 주차된 외제차 한 대가 눈에 띄었고, 운전대 앞을 본 순간 A씨 아내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광역체납팀은 이에 연락을 통해 A씨 부부와 연락이 닿았고 개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차 열쇠가 없다며 개문을 거부했고, 1시간 정도의 승강이 끝에 결국 문을 열었다. 체납팀이 차량을 수색하던 중 트렁크에서 보자기가 발견됐고, 보자기 안에서는 금반지, 금팔찌 등 각종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다.     A씨가 가택수색을 예상하고, 트렁크에 숨겨 놓았던 것이다. 광역체납팀은 이들의 보석을 압류했고, 공매를 통해 9년간 밀려있던 A씨의 체납액 2,800만 원을 징수했다.     위장 근저당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상습체납자 B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12건에 대한 지방세 1,1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땡전 한푼 없다”며 버티던 B씨는 지인 C씨에게 2015년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토지 구입 자금 2억1,000만 원을 빌려주는 명분으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납부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지인에게는 돈을 빌려줬던 것이다.     이렇게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고액 체납자들이 종종 이용하는 재산은닉 수법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징수기관에서 압류 후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제3자의 부동산은 이같은 압류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근저당권은 압류가 가능해 C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될 때 체납자인 B씨에게 배분되는 배당금 중 체납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다.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강제개봉을 통해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대여금고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이다.     광역체납팀은 5년간 1,3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던 상습체납자 D씨가 서울 압구정동 소재 은행의 VIP실에 설치된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착, 해당 은행의 협조를 얻어 강제개봉을 통해 1만 엔짜리 지폐 100장과 수 천만 원의 보석을 압류했다.     체납자가 최후의 은닉수단으로 삼았던 대여금고마저 경기도 광역체납팀의 그물망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은 공정하게 걷어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공정한 세상에 역행하는 꼼수 상습체납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공정한 세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작년 민선7기 조직증원을 바탕으로 시·군 협업을 강화해 고액체납자 1만21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 등을 통해 4,308명으로부터 총 1,014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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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경기, 극저신용대출 10일부터 신청 접수
      [마이TV=경기] 경기도가 신용이 낮은 도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까지 무심사 대출이 가능하며, 1회 연장도 할 수 있다.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2일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즉 접수 첫 날인 10일(금요일)은 짝수년도에 출생한 도민이, 둘째 날인 13일(월요일)은 홀수년도에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4일(화요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방문 접수도 처음 2일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으며(10일 짝수, 13일 홀수), 1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시간은 온라인과 현장 모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접수 등 자세한 방법과 문의사항은 6일부터 운영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전용 콜센터(☎1800-9198)를 이용하면 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3월 20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소액대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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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경기도 ‘안전 무시’ 건설공사 100건 적발
      [마이TV=경기]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실내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건설공사장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월~12월 도내 11개 시·군 22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총 100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3건 ▲방화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5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26건 ▲위험물 관리 규정위반 21건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 16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7건 ▲도면, 시방서와 다른 시공 5건 및 기타 7건이다.     A공사장의 경우 지하옹벽 균열로 구조물 내부에 물이 새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전문업체를 통한 구조안전진단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B공사장은 바닥구조체인 데크플레이트(Deck Plate)를 시공하면서 관급자재라는 이유로 해당 자재에 대한 별도의 구조 설계나 서류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도는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위험물 사용 규정 위반 등 공사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인․허가 기관인 시·군에 적법 조치토록 요구했다.   또 시험성적서 위·변조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토록 하고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한대희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례는 해당 공사장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알려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며 “공사장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서 부주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등 안전관리 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 기준 전국 485명이며 이중 경기도는 126명(약 26%)으로 나타났다. 도의 최근 3년간 사망자 수는 368명, 부상자는 1만9,25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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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경기도, 폐수무단방류 단속...12개 업체 적발
      [마이TV=경기] 기준치의 7만 배가 넘는 페놀을 함유한 폐수를 기계고장을 이유로 우수관에 유출시키는 등 불법으로 폐수를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주간 한국수자원공사,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흥, 안산 지역 주요 하천 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대면방식의 지도점검을 순찰·감시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점검은 반월·시화 산단 내 하천 우수토구를 시작으로 도로 맨홀을 거쳐 사업장 내 맨홀까지 순찰하는 역추적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건 ▲폐수무단유출 5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공공수역 수질오염 1건 등 12개 업체에서 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례를 보면, 시화산단 소재 A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의 7만 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기계고장을 이유로 우수관에 유출했으며, 도금업체인 B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저장조 밖으로 유출했다.   이밖에도 미신고 세척시설을 운영하거나 기준치의 18배를 초과한 총인이 담긴 폐수를 무단 방류한 기업도 적발됐다.     도는 1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총 사용중지(1곳), 조업정지(7곳), 개선명령(5곳) 등의 처분을 내리고, 폐수무단유출 등 3건(병과)의 중대 위반사항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도는 조사와 함께 노후 하수관 손상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유출 의심지점에 대해 굴삭기, CCTV 등의 장비를 동원해 사업장·도로 굴착, 불명배관 폐쇄, 하수관 교체, 불명폐수 수거작업 등 근본적 개선 조치도 병행했다.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환경감시가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 사람 간 대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별점검과 공공수역 감시를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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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현장 방문 진행
      [마이TV=경기]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그동안 개원을 늦춰왔던 도내 대안교육기관 중 일부가 오는 6일 개원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날부터 예방을 위한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가 기관은 아니지만, 경기도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도에는 125곳의 대안교육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28곳은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57곳 중 16곳은 6일에,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개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40곳은 정확한 개원일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대안교육기관이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수업 여건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추진한다.   현장 확인은 도와 시·군의 학교 밖 청소년 담당부서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며, 첫 개원이 시작되는 6일을 시작으로 각 기관의 개원 일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 확인에서는 학생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관에서 잘 준수하고 있는지, 수업시간 및 중식시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 코로나19 예방 매뉴얼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잘 이행해 줄 것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인 대안교육기관의 방역과 물품지원을 위해 기관별 개원 전·후 조치사항과 함께 지원기준도 마련해 통보하는 등 시군과 함께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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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경기도 “벚꽃 구경하러 오지 마세요”
      [마이TV=경기] 경기도가 4월의 첫째, 둘째 주말 동안 경기도청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불법 노점상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벚꽃 개화시기 물리적 거리두기 추진방안’을 마련,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도는 4월초로 계획했던 봄꽃축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3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경기도청사 내부와 외곽주차장, 인근 수원문화원에 대한 전면적인 차량 출입통제를 실시한다.   또 오는 10일까지 도청사 정문 앞 도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불법노점상 영업과 불법주정차를 막을 예정이다.   경기도청사 인근 팔달산 주요 산책로는 수원시와 협조해 12일까지 불법노점상과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도 청사 인근 도로에 봄꽃 관람 자제 등 물리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는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했다.   이런 물리적 거리두기 대책과 함께 경기도는 봄꽃축제 취소에 대한 도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유투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ggholics)을 통해 ‘온라인 봄꽃축제’를 진행한다.   예능 팟캐스트 ‘잡스러운 연애’ 출연진(김묘성, MC장원, 오창석, 김익근)과 함께 가수 권인하 씨가 출연해 다양한 사연과 노래 소개와 함께 물리적 거리두기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물리적 거리두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부득이하게 산책을 하게 된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2m 이상 다른 사람과 일정 거리를 두는 등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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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경기도, 코로나19 관련 신속보증 추진
    [마이TV=경기]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 업무처리 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기신보의 보증업무도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월 평균 보증상담 건수보다 7배 이상 상담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신속지원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단기인력 173명을 충원해 보증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보증심사 완화, 비대면(사이버·유선) 상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밀려드는 수요에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3일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6개 은행과 협약을 맺고, 그간 경기신보에서 수행해왔던 상담, 서류조사와 약정 업무를 은행 영업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경기신보의 모든 역량을 보증금액 한도사정, 보증금액 결정 등의 보증심사에 집중하기 위해 현장실사까지 은행에 위탁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기존 27일이 걸렸던 보증업무 처리기간을 14일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향후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증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경기신보, 은행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보다 신속한 보증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일 경기신보 회의실에서 김규식 경제기획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신보, 은행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금융지원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협업체계를 다지는 자리를 만들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은 이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 대한 긴급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금이 바로 금융지원에 집중할 때다. 각 기관별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도와 경기신보는 그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특별 금융지원’으로 융자 2,000억 원과 보증 3조1,0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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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경기도, 고액체납자 상속재산 은닉행위 집중 조사
      [마이TV=경기] 경기도는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협의분할이전 등 은닉행위와 체납처분면탈 및 체납처분 등 납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도는 도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2,300명(체납액 1,241억8,600만 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     도는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상속 시 협의분할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집중 조사한다. 협의분할 상속은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 면탈이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은닉·탈루·거짓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체납이 있어 상속 등기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대위등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매진행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면탈 형사고발 뿐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체납자의 체납재산을 원상회복해 체납액도 징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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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경기도, 9개 시·군 공공관정 1,900여개 점검·정비
        [마이TV=경기] 경기도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화성시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비 포함 총 24억 원을 투입해 약 1,900여 공의 공공관정을 점검·정비하게 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 및 노후관정 정비 사업’ 계획을 마련, 4월부터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지하수 이용량은 연간 총 4.6억 톤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농업용 공공관정은 총 2,425공으로 연간 약 1.8억 톤의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공관정의 82%가 설치 후 1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점검·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지난해부터 평택시 등 도내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관정 점검·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농번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안성시 등 7개 시·군에서 공공관정 1,398공을 점검·정비한 결과 신규 설치 대비 약 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연간 200만톤의 농업용수 공급량을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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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경기도, 예방수칙 미준수·공무 방해 20개 교회 행정명령
    [마이TV=경기]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는 등 고의로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17일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137개 교회는 행정명령을 잘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연장 없이 마무리됐다.     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3월 29일 도와 시군 공무원 5,24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경기도내 총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했다. 4,122개 교회가 집회예배를 실시했고, 나머지 6,633개 교회는 영상예배를 진행했다.     예방수칙준수 여부 점검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 마스크미착용(7), 2m 이격거리 미준수(2), 소독미실시(4), 식사제공(13), 참석자 명단 미작성(2)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아예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4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20개 교회는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총 8가지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방역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도민의 위임을 받아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 예방수칙을 위반한 곳이 전체 교회의 0.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주부터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중단한다”면서 “앞으로는 예방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종전처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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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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