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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노사정과 손잡고 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
      민선7기 경기도가 도의회, 31개 시군, 버스업체, 운수종사자와 함께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나선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20개 사업에 3,27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8일 오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버스 서비스 개선 노-사-정 실천 공동 선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오는 28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인상(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200원, 좌석형·직행좌석형 400원, 경기순환 450원)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비 부담 최소화 및 품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도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규모 운행감축 및 파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5월 불가피하게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도는 ‘일상의 복지를 실현하는 경기버스’ 실현을 목표로 올해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➀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 ➁출퇴근 편의 증진 ➂민원 감소 ➃안전성 향상 ➄쾌적성·편의성 증진 5대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연간 만13~18세 8만원, 만19~23세 16만원 이내) ▲시내버스 요금할인 확대(조조할인요금제, 영유아 요금면제 도입 등)를 추진한다.   둘째, 출퇴근 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82개 노선 553대) ▲프리미엄 광역버스 시범도입(10개 노선) ▲심야 시내버스 확대(32개 노선) ▲심야 공항버스 시범도입(6개 노선) ▲맞춤형 버스 도입 확대 ▲경기교통공사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셋째, 각종 버스분야 민원 최소화를 위해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운행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및 재정지원 페널티 강화 ▲승차대기 알림 서비스 ‘승차벨’ 및 무정차 간편신고 시스템 개발 ▲교통카드 단말기 전수교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넷째, 안전성 향상을 위해 ▲BMS를 활용한 운수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관리체계 구축 ▲광역버스 안전벨트 전수 점검 및 캠페인 ▲공항버스 유아용 카시트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섯째,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이용 환경을 위해 ▲경기 클린버스 시범사업, ▲미세먼지 제거 공기청정 필터 교체지원 ▲서울지역 G-Bus 라운지 조성 ▲도내 환승거점 정류소 시설개선 지원 ▲공공 와이파이 제공 ▲G-버스 TV 이용불편신고 센터 운영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허승범 경기도 교통국장은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민들의 일상에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라며 “오늘 발표한 서비스 개선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의회, 시군, 버스업체, 운수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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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경기도, 파주·연천행사 전면취소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총력
    경기도는 ‘사람 간 접촉’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파주, 연천 등 DMZ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면 취소된 행사는 ▲9.19 평화공동선언 1주년기념 Live DMZ 콘서트(9.21·파주 임진각) ▲2019년 평화통일마라톤대회 (10.6·파주 임진각) ▲DMZ 트레일러닝(9.20~9.22·파주,김포,연천~철원) 등 3개 행사다.   이와 함께 도는 파주와 고양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11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대행사 상당부분을 축소하거나 개최장소를 변경했다.   먼저, 오는 20일 임진각 망배단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제11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 개최 장소는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영화제의 부대행사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파주 임진각과 도라전망대, 제3땅굴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DMZ다큐로드투어’와 ‘DMZ팸투어’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으며, ‘DMZ오픈시네마’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임진각역 특설야외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Korail DMZ특별열차’ 운영도 전격 취소됐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파주지역에서 진행되는 ‘야외행사’는 모두 취소되거나 개최장소가 변경됐다.   이 밖에 ‘DMZ포럼(19~20일·고양)’과 ‘DMZ 페스타(18~21·고양)’와 같이 파주, 연천 등 질병발생지역 및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중점관리지역’ 외에서 열리는 행사도 최고수준의 방역시스템 하에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도 개최할 예정이었던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파주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에 집중하기 위해 18일 개최 예정이었던 ‘시민고충처리 옴부즈만 위촉식’과 ‘수요포럼’을 전격 취소했다.   이와 함께 포천시는 20일 예정된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개최하려던 ‘한우축제’를 취소했으며, 연천군도 ‘10개 읍면민의 날 기념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추세에 따라 추가로 행사를 취소하는 지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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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경기도, 자라섬·남이섬·강촌 일대 ‘전국 최초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추진
      경기도가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와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으로,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을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광역적 ‘북한강 수계 관광특구’가 탄생하게 될지 주목된다.   도는 가평읍, 자라섬, 남이섬, 강촌역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직접 만나 관광특구 공동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으며, 지난 5일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간 실무협의도 진행됐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실무협의에서 경기도,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빠른 시일 내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차 없는 거리 조성 ▲음식점 영업시간 및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사항 완화 ▲공원, 보행통로 등 공개공지에서의 공연 및 푸드트럭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관할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에도 아직 ‘광역적 관광특구’가 지정된 사례가 없는 만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경기도와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가 관광특구 지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지자체 간 상생을 위한 협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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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2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해당 시설을 반드시 경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는 올해 6월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후 그간 김포 등 9개 시군 주요도로 등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왔으나, 최근 파주,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12개 시군으로 확대하게 됐다.   전파위험도가 높은 돼지관련 축산관계 차량에 대한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우선 18일 현재까지 김포, 동두천, 화성, 여주, 이천에 각 1개소, 연천, 양주, 포천, 안성, 고양, 양평에 각 2개소, 파주시에 3개소를 설치해 총 12개 시군 20개소로 확대했다.   이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가평과 남양주, 용인, 평택에도 각 1개소씩을 설치해 총 16개 시군 24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실 바라며, 축산농가 자체에서도 주변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적극적인 차단방역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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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경기도,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 본격 추진
      경기도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도민들을 위해 도내 접경지역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는 지난 70여 년간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매설된 지뢰·불발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도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정부 지원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조사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한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조사팀을 구성, 민통선과 인접한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접경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특히 현지 실정에 익숙한 거주민을 중심으로 조사요원을 선발해 교육하고, 시군과 읍·면사무소,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해 실태조사를 보다 면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지자체별 자체 데이터, 언론기사 등 문헌 데이터, 자진신고, 제보 등을 기초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파악된 피해자에 대해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면접·설문을 실시해 세부 피해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사항은 ▲피해자 및 직계가족의 피해실태 기초사실(사망, 부상, 기물파손 등) ▲사고원인 및 처리경과 ▲배상 및 소송 유무 ▲사고조치 및 사고 후 생활환경(경제상황 및 애로사항 등)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뢰피해자가 발견되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그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상금 신청절차를 가장 먼저 안내함으로써 국가 보상 신청을 절차를 도울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뢰피해자에 대한 실태, 피해규모, 지뢰사고 원인 등 각종 분석 자료를 토대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지역주민이나 가족들 중 지뢰피해자가 있다면 (사)평화나눔회 (☎02-363-6781)로 연락해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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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9-09-19
  • 경기도 특사경,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전용 어플과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 100여개 업소를 선정했다.   주요 수사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무신고 영업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거나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관련 시장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법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불법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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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소방
    2019-09-19
  •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협의 개최
      경기도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는 17일 도청 상황실에서 ‘2019년 정책협의(노정교섭)’를 개최하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양측은 이날 도-시군 노동정책 협의체 구성, 노동인권 강화 교육 보편적 추진 등 126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도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제안한 사항들 중 54개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12건은 일부분 수용, 41건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경기도-시군-노동계 간 노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경기도 공기업 내 ‘차별’ 없는 모범사업장 개발,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대상 노동 인권교육 확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개선 위한 협의기구 설치 등에 대해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경기도 조례 중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 방안 의료공공성 확보 위한 의료분야 위수탁 관련 심의 강화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산하기관별 내부규정(취업규칙, 사무처리 지침 등) 개정 자율성 확보, 불법 하도급 및 안전사고 근절, 감정노동자 심리상담소 운영, 택시업체 사납금인상 실태 전수조사, 2020 도내 전문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중복감사 방지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 산재전문 처리센터 신설,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입찰제한, 도 차원의 다문화방문지도사 처우개선비 지급,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상담지원 등은 향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그동안 노동환경이 많이 개선됐다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할 것이 많다”며 “경기도가 노동의 가치가 정당한 인정을 받도록 노동국을 전국 광역 최초로 설립한 것처럼, 앞으로도 중앙-지방-노동계를 연계협력하는 광역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정명 수석부본부장은 “지난해 전국 시도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노정교섭을 진행해 도의 노동계와의 소통 의지를 확인했다. 노동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 모범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실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게 열심히 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지방정부 차원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정책협의’를 통한 노정교섭을 진행,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 등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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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9-09-18
  •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무더기 적발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일명 ‘벌떼입찰’을 노린 A사를 비롯,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개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4월 10일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 8월 31일까지 5개월 간 현장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 ‘회사 쪼개기’를 통해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 일명 ‘벌떼입찰’이라는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포착됐다.   더욱이 쪼개기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벌떼입찰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한 경비들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도민들의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도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B사는 건설기술인력이 11명이나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이 1명뿐인 것으로 확인 돼 단속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도는 이 같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시공을 담당했을 경우,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A사·B사 등 현재까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2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3건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34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도는 공정건설단속TF팀 신설 외에도,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 빅데이터를 활용한 혐의업체 선정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타 지자체에도 알려져 단속관련 자료 및 단속 노하우 공유 요청이 쇄도하는 등 도의 ‘공정건설’ 의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도에서는 관련 사례집 발간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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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국비 추가 확보
      경기도의 노력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시 국비 지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도내 시‧군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개소당 1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법적 지원은 최대 9억2,200여만 원(국비 4억6,000만 원, 도비 2억3,000만 원, 시군비 2억3,000만 원)으로 실제 건립비용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나머지 7억7,800만 원을 시군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집 1곳 당 국비지원액이 현행 4억6,1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되어 시‧군은 약 4억4천여만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연간 10곳의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면 매년 약 44억여 원의 시군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올해 신축한 국공립어린이집 10곳도 소급 지원된다.   이와 관련, 그동안 예산지원 산출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비싼 도내 시군이 부담을 더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현실화를 건의해 왔다.   한편, 도는 민선7기 공약인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750개소 확보의 올해 목표치 150개소(신축 11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40개소, 장기임차 1개소)를 지난 8월말 이미 초과 달성해 현재 152개소를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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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복지 안정에 힘쓴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0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도 차원의 23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기업 채용콘텐츠 제작·홍보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무역기금 융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이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10월 17일 18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도·시·군 통합 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선정공고는 경기도(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근로자 복지 등을 1차적으로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선정기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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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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