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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자살전담기관 도내 31개 시군 전역 확대
      경기도는 도내 25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를 오는 2020년까지 32개소까지 확대하고 ‘자살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19일 전국 최초로 발족한 ‘경기도 청년 생명사랑 모니터단’의 지속적인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살을 부추기는 유해정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게재되는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도는 오는 2020년까지 도내 7개 시군에 자살예방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자살전담기관을 설치, 지역특성에 맞는 자살 교육 및 상담은 물론 고위험 자살군에 대한 지속적인 ‘맞춤형 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자살사망률을 줄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안양, 평택 2곳에 센터 설치를 완료한 뒤 오는 2020년까지 군포, 안성,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5곳에 추가 설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추가설치가 완료될 경우 경기도 광역센터(수원시)와 도내 31개 시군 센터를 포함,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총 32곳의 자살전담기관이 마련돼 보다 효율적인 자살예방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27억 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을 42억 7,9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로 지난달 19일 전국 최초로 발족한 경기도 청년생명사랑 모니터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신고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청년 생명사랑 모니터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살을 부추기는 유해정보가 아무런 제재없이 게재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범한 봉사단으로 지난달 19일 186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도는 모니터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자살을 부추기는 유해정보를 사전 차단할 경우, 충동적인 자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살시도자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소방관, 공공병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살고위험군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알코올과 자살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자살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아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 주관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지자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아 지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같은 노력에도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8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경기도 자살사망률은 24.2명으로 지난 2017년 22.9명에 비해 1.3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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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경기도 사업장 곳곳 미세먼지 차단 ‘숲속 공장’ 변모
    화성 삼성전자     경기도내 사업장이 ‘숲속 공장(Plant in the Forest)’으로 변모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숲속공장 조성협약’을 체결한 도내 기업들의 나무식재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현재(9월말기준)까지 83개 공장에 총 1만4,957그루의 나무가 식재돼 올해 목표량인 1만3,602그루를 10% 가량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3,039그루를 추가로 심을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목표량보다 25%가량 많은 총 1만7,996그루가 식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도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달 말 사업성과에 따라 우수사업장 30개사를 선정, 도지사 표창 및 현판 수여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앞서 도는 지난 3월26일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비롯한 도내 121개 기업과 ‘숲속공장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장 주변 유휴부지에 공기정화 효과가 큰 소나무, 삼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을 식재해 마치 숲속에 공장이 있는 것처럼 녹화사업을 펼쳐 미세먼지를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오는 2020년에 1만2,000여개 사업소가 유휴부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오는 2021년부터 도내 모든 사업장이 ‘1사1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장에 조성된 ‘나무쉼터’ 공원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에는 전국의 30%인 1만7,785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배출되는 미세먼지(PM10)는 1,243톤에 달한다.   도내 사업장 곳곳에 식재되는 소나무, 삼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의 나뭇잎에는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하는 기능이 있으며, 나뭇가지와 줄기에는 지상으로 가라앉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평균 25.6%의 미세먼지와, 40.9%의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며, 도시 숲 1ha가 조성될 경우 연간 168kg에 달하는 오염물질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독일의 경우, 대기오염 방지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슈투트가르트 지역 내에 총 길이 8km, 면적 100ha에 달하는 도시 숲을 조성, 지난 2014년 연간 10회에 달했던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2017년 3회로 감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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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면접 응시자 면접비 현금 지급 추진
      경기도가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에 채용면접을 보는 응시자 전원에게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도 공무원 응시자들에게도 면접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 연간 3,500여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면접 응시자들이 3~5만원 가량의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구직자들의 면접 부담을 줄이고, 면접 준비에 쏟은 시간과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최종면접 응시자들에게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가운데 면접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일자리재단 ▲킨텍스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12곳으로, 나머지 공공기관 13곳에서는 면접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 12곳조차도 ‘일반정규직’ 면접자에 한해서만 면접비를 지급하고 있는데다 기관들마다 지급금액 및 방식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도는 모든 산하기관에 직종, 직렬 등에 구분 없이 1인당 3만원 가량의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 공무원 면접응시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도는 면접비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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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 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취소 결정...ASF 확산방지 집중
      경기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9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2019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을 3일 앞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추가로 나옴에 따라 이천시의 요청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도자비엔날레 행사장이 위치한 이천시와 여주시는 과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컸던 지역으로,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기도 출연기관인 한국도자재단을 통해 추진돼 온 이천세라피아, 여주도자세상, 곤지암도자공원 행사장의 도자비엔날레 전시 및 체험행사, 공연, 마켓, 부대행사 등이 모두 취소됐다.   다만, 국제공모전 1차 심사로 선정된 41개국 300명 작가에 대해 대상을 포함한 주요수상자 7명을 선정하는 공모전 최종심사는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년간 준비해온 행사로 국내외 작가분들과 행사 관계자분들의 아쉬움이 크겠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돼지열병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체육계에서도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그동안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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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실시간 경기소식 기사

  • 이천>성수석 도의원, 축산농가 선진방역시스템 투자 필요성 강조
    [마이TV=경기]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더민주, 이천1)은 14일 열린 경기도 축산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악한 축산환경으로 인한 축산농가와 인근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선진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투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道 축산산림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가축분뇨 등 축사악취에 관한 민원은 2019년에 3,456건이 발생해 전년도 1,729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주시의 경우에는 민원이 열 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파주시․이천시·포천시·연천군 등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성 의원은 “악취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은 구체적으로 분석해봐야겠지만, 도농복합지역이 많은 경기도에서 신도시 건설과 인구 증가,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수준 상승으로 민원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축사 악취저감제, 밀폐형 축분처리시설(콤포스트), 폐사가축처리기 지원 등 축산환경 개선사업 6개 모두 자부담 비율이 50%나 되지만, 道의 재정지원이 부족해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축사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은 사람의 복지 뿐만 아니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동물복지와 선진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긴요하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국면에서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은 물론, 그밖에 축산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국비 확보 등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성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수요처가 없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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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광주>안기권 도의원“경기도시공사 주택정비사업 컨설팅 역할 수행해야”
      [마이TV=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의원은 1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자율주택·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에 대해 컨설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천 역곡 대림A 가로주택정비사업, 광주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부천 역곡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시공사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안 의원은 “지역주민은 가로주택정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 하지만,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법률 및 금융 등의 제도에 대해 실질적인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자율주택·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에 대해 컨설팅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은 “경기도시공사가 컨설팅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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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경기도, 동물등록 민관 합동점검...365건 단속, ‘인식표 미착용’ 최다
    [마이TV=경기] 경기도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도 전역에서 동물등록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 인식표 미착용 등 총 365건을 지도·단속하는 등 ‘펫티켓(Petiquette, 반려동물 공공예절)’ 확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지도단속 성과는 2위 서울 50건의 약 7배, 3위 부산 19건의 약 19배, 4위 전북 13건의 28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번 점검은 도 및 시군 동물정책 업무 담당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관계자 241명이 투입돼 총 235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반려동물과의 동반 외출이 잦은 아파트 단지 내 공동이용구역이나 공원, 주택가, 마트 앞 등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했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홍보 캠페인도 병행했다.   지도·단속 결과, ‘인식표 미착용’이 206건으로 전체의 56% 가량을 차지했으며, 이어 ‘반려등물 미등록’ 99건(약 27%), ‘목줄 미착용’ 50건(약 14%), 기타 10건(3%) 순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목줄이나 인식표 미착용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 실적은 반려동물인과 비반려동물인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동물에 대한 매려는 결국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민선7기 정책방향에 맞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도우미견나눔센터 운영 등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마당개 중성화사업,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가정폭력 피해여성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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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식품 위생 불법행위 수사
      [마이TV=경기] 경기도가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의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하순부터 12월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급식소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을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식할 시 집단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무허가 제조‧가공된 식재료 사용 등이며,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 부실관리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상시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반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의 경우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   특사경은 이에 부실운영에 따른 먹거리 안전 위협 요소 제거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수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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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경기도, 광주‧과천 종합감사 실시
      [마이TV=경기]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광주시와 과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9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군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각종 시책관련 예산낭비 ▲소극행정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특히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광주시는 전화(031-760-4154), FAX(031-760-1448), 이메일(nuk@gg.go.kr)로, 과천시는 전화(02-3677-2085), FAX(02-2150-1523), 이메일(daisy829@gg.go.kr)로 제보가 가능하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문의를 통해 시군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복지부동·무사안일·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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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경기도 출생아 수 8만8,000여명...전국 지자체 중 ‘최다’
      [마이TV=경기]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8만8,000여명의 출생아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층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혼부부 수, 높은 기혼인구 비중 등이 출생아수를 높인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지난해 도내에서 8만8,175명이 출생,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출생아수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출생아수가 32만6,822명임을 고려할 때 전체 출생아 10명 가운데 3명(27.0%)에 가까운 수가 경기도에서 태어난 셈이다.   이어 서울시가 5만8,074명으로 2위에 올랐으며, 경남 2만1,224명, 인천 2만87명, 부산 1만9,152명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도내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가 배출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15세 이상 49세 미만의 ‘젊은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5세~49세 인구의 순 이동 추이를 보면 20년간 15세~49세의 ‘젊은층’ 인구가 한해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곳은 전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유일하다.   도는 젊은층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 현상이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혼부부가 거주하는 점’과 ‘기혼인구의 비중이 높은 점’ 등도 도내 출생아수를 높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는 혼인 5년차 이내의 신혼부부(초혼)는 약 30만쌍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와 함께 통계청 2015년 인구총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15세~49세 여성 가운데 기혼자의 비율 또한 56.8%로 전국(54.4%), 서울(46.8%)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출생아수와는 반대로 경기도의 평균 출산자녀수는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의 평균 출생자녀수는 2.0명으로 전남(2.9명), 충남 (2.5명) 등은 물론 전국 평균(2.2명)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자녀 1명을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해 경기도 사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2자녀 이상을 원하는 도민은 78.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이상적인 자녀수를 묻는 질문에는 ‘2명’이라는 응답이 61.7%로 가장 많았고, 1명(18.1%), 3명(14.1%)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내 대다수 가정들이 2자녀 이상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2자녀 이상’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이 실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사회조사에서 도민들은 필요한 출산지원정책으로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32.3%) ▲출산장려금 지원(20.2%) ▲육아휴직제 등 제도개선(17.4%)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11.1%) 등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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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확대
      [마이TV=경기]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전국 최대 수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만큼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 지난달 29일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내용을 보면 먼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됐다.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실질적인 위기에 처하고도 가구 내 소득이 있는 점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가구가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재산기준은 시 지역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에서 2억 4,200만원으로, 군 지역은 9,500만원 이하에서 1억5,200만원 이하로 완화돼 살고 있는 ‘집가격’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가 줄게 됐다.   끝으로 보유한 ‘금융재산’ 기준 또한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처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정은 9,000가구에서 9,400여가구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는 올해 예산인 95억4,100만원보다 4억2,900만원 증가한 99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어려운 생계로 전기세를 내지 못한 위기가정을 위해 지원항목에 ‘체납 전기요금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병원 입원 시에만 가능했던 의료비 지원신청을 입원 당시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퇴원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가구 중심의 선정기준 때문에 극심한 위기상황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개인단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지원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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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 보건건강국 행감 실시
      [마이TV=경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13일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커뮤니티 케어에서 복지와 보건의 통합과 연계가 중요한 만큼 협력 구조를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의 민간위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자살예방센터의 실적 감소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강화대책은 지역의료원을 강화시켜 국민 건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경기도의료원에 대해 경기도에서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외상체계지원단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북부가 소외되고 있음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학교 밖 청소년 등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경기도의료원 간 장벽을 없애고 종합적인 사업 예산 수립 등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최근 보도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사설 구급차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의료원에서조차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병원 자체의 구급차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경기도립정신병원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며,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담당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최종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연구자들이 부재한 외상체계지원단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북부와 남부를 전체적으로 고려한 방향성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왕성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 으뜸 맛집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북부 지역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해 식품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할 것을 당부했다.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진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조건의 대폭 완화를 주문하며 간호인력 확보와 관련해 근무 조건 개선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완공이 늦어진 안성병원 기숙사 신축 공사를 지적하며, 지연된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볼 직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특히 공공의료원의 사설 구급차 이용 문제와 최근 발생한 헬기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의 닥터헬기도 안정성을 담보해야 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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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마이TV=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지난 13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현장에서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진행해 신속한 보증업무가 완료되도록 시스템구축을 요청했다.   재단의 업무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적 보완을 통해 공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심사 분석을 하는 인력보강을 진행해 현장중심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허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직원 평가의 투명성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건실한 재단이 되기를 주문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소재부품 장비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만큼 지원을 강화하고, 채권 관리에 있어 지역별로 차별이 되지 않게 면밀한 조사를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당기손실 영업비용의 증가에 대한 질의를 했고, 장기적 경기침체 속에 특례보증 금액을 늘려 재단에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지나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은 대위변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고, 정책보증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경영상 지장 없이 사전 분석을 통해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신용보증재단의 설립으로 경기도의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재보증 한도가 있겠지만, 목표를 낮게 잡아 실적을 초과하고 있는 현상보다는 목표를 높게 설정하도록 제안했고, 현장보증상담을 확대해 소상공인에게 더욱 다가서는 재단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는 13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이어 14일에 킨텍스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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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방서 행감 마무리
    [마이TV=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박근철)는 13일 일산, 동두천, 송탄, 안성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끝으로 12개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날 감사에서 1반(박근철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 김동철 의원, 이동현 의원, 이명동 의원, 최갑철 의원)은 일산소방서와 동두천소방서를 찾아 현장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2반(김판수 부위원장, 국중현 의원, 국중범 의원, 김용찬 의원, 박창순 의원, 서현옥 의원, 이필근 의원)은 송탄소방서와 안성소방서에서 현장감사를 진행했다.   동두천소방서를 찾은 김동철 의원은 “관내에 주거용 비닐하우스들이 있는데, 동절기에는 전열기구 사용이 크게 늘어 화재 발생의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서에서 사전에 홍보·교육 활동을 활발히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송탄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현옥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화재 출동은 26초, 구급 출동은 39초가 빨라졌다는 점에서 송탄소방서 직원들이 노력이 엿보인다”며, “출동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경찰, 평택시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12개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4일에는 경기소방재난본부, 15일에는 공정국, 경기소방학교, 인권담당관실, 18일에는 자치행정국,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19일에는 안전관리실과 경기도 인재개발원, 20일에는 균형발전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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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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