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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농림축산식품부, 개선된 쌀 등급표시제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가 14일부터 시행(「양곡관리법 시행규칙」 `16.10.13일 개정)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등급 미표시시 5~200만원 과태료, 2회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해지며, 등급 거짓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가액 5배 이하 벌금,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이달 14일부터 판매하는 쌀에 대해서 적용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10.13)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뒀으며, 그동안 RPC․도정공장․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했다. 또한, 연말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해,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국내산․수입산 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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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9
  • 세계 국회의원․국제회의기구 뭉쳤다…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협의체’ 출범
      블록체인 선도국들의 국회의원들과 국제회의기구, 민․관 전문가들이 국회에 모여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협의체 'GBPC(Global Blockchain Policy Council)'를 11일 결성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GBPC(Global Blockchain Policy Conference) 2018'에서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문희상)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대윤)이 주최하고 매경미디어그룹(회장 장대환)이 주관하는 'GBPC 2018'은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에 관련한 법적 문제와 이용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고 국가 간 정책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의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의 글로벌 공감대 형성 지속적 교류를 위한 글로벌 협의체 결성의 필요성’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주승용 국회부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의 축사, 김병관․김세연 준비위원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정병국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주최하는 첫 글로벌 블록체인 행사”라며 “국내 여야 국회의원들과 해외 국회의원들이 블록체인이라는 주제 하나로 국경을 초월해 이렇게 모인 것은 세계 최초”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용어를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통칭하는 한편 암호화폐공개(ICO)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정책과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관련 규제샌드박스 특구 지정이 그 골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과 이동섭․신용현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과 국내외 국회의원, 이내영 입법조사조처장,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박진 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한 국회 입법지원 기관의 주요인사 및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투자자 등 1000여명이 참석, '스마트한 블록체인 정책 형성'을 대주제로 ▲세계의 트렌드: 블록체인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제도적 움직임 ▲해외에 대비한 국내 블록체인 업계 현황 ▲공존의 미래를 위해: 글로벌 민관협력의 로드맵 구성을 위한 대화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 '세계의 트렌드: 블록체인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제도적 움직임'에서는 컨퍼런스 준비위원인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내 여야 국회의원 뿐 아니라, 나카타니 카즈마(Nakatani Kazuma), 마츠다이라 코이치(Matsudaira Koichi) 일본 중의회 의원, 올리-포이카 파르비아이넨(Olli-Poika Parviainen) 핀란드 국회의원, 칼레 폴링(Kalle Palling) 에스토니아 국회의원, 제이슨 수(Jason Yu-Jen Hsu) 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블록체인 선도국의 블록체인 정책 담당 국회의원이 참여해 블록체인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제도적 움직임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암호통화 이용자 보호 방안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각 세션에서는 전세계의 블록체인 관련 주요 관계자들이 발제․토론자로 나섰다.   다보스포럼을 주최하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블록체인 헤드를 맡고 있는 쉴라 워렌(Sheila Warren), G20 등 국제 협의체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블록체인비즈니스협의회(GBBC)를 이끌고 있는 산드라 로(Sandra Ro) 최고경영자, 美암호화폐 거래소 에버코인 창립자인 미코 마츠무라(Miko Matsumura), 싱가포르 정부와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Anquan Capital CSO인 제프리 씨(Geoffrey See), 세계 최대 비즈니스 전문 소셜미디어인 링크트인 공동창업자 에릭 리(Eric Ly) 등이다.   국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전문가들도 함께했다. 주요 발제․토론자로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블록체인분과장인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와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김종환 블로코 고문, 김준범 해쉬그랩 대표,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원부 동국대학교 교수,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 김기범 경찰대학교 교수, 차인혁 SK텔레콤 전무,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 과장, 양기성 과기부 네트워크진흥팀 과장 등이다.   'GBPC 2018'에서는 각국 의원들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GBBC 등 관련기관들이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협의체(Global Blockchain Policy Council)를 결성하고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정책 가이드라인’ 및 공동협력 결의안도 발표·채택했다.   컨퍼런스 준비위원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정책은 비단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공감대와 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관련 선도국간 제도대안 및 기술협력의 계기는 물론,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분야의 국제적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컨퍼런스 준비위원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블록체인은 인류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가 간의 장벽을 초월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현주소와 각 국가별 블록체인 제도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컨퍼런스 준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유통, 물류 등 보안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갇혀있지 말고 여러 산업과 융합하는 기술발전 토대가 마련되어 10년 이후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제2의 인터넷 부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블록체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구상 제안을 위한 국회외교단’을 꾸려 블록체인 선도국인 영국·에스토니아·핀란드 등을 방문, 한국 국회 주최의 블록체인 글로벌 컨퍼런스 참석을 제안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김세연․송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이원욱 의원,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모두 참여한 ‘GBPC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컨퍼런스 및 협의체 발족을 준비해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블록체인분과장인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는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양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지속적인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컨퍼런스 전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10일 오후 만찬 사전회의에는 블록체인 선도국인 에스토니아의 케르스티 칼률라이드(Kersti Kaljulaid) 대통령이 연사로 참석해, ‘디지털 국가혁신’을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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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1회 공동회장단 개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지난 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1회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민선6기 4차년도 대표회장으로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이, 사무총장으로 김윤식 시흥시장이 각각 선출됐다.   황숙주 임시회장(순창군수)의 진행으로 선출된 신임 임원진에는 박성민 대표회장과 김윤식 사무총장을 비롯해 조길형 부회장(충주시장), 조윤길 부회장(옹진군수), 윤순영 부회장(대구 중구청장) 등이 선임됐고, 감사는 황숙주 순창군수와 박현욱 부산 수영구청장이, 대변인은 박병종 고흥군수가 맡기로 했다.   신임 박성민 대표회장은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실히 담아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 등을 추진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임 김윤식 사무총장은 “현재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분권은 시도지사협의회나 시도의회처럼 광역 단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초 단위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간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공동 현안에 관한 협의를 통해 대정부 건의 등의 업무를 하는 법정협의체로,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민선6기 4차년도 공동회장단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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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4
  • 공기업 신입 연봉 1위, 8년 연속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난해 공기업 중 신입사원 초봉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제외)의 2016년 경영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입사원 초봉은 4,215만원으로 8년째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공기업 중 유일하게 4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2013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4위였던 ▲ 한국감정원(3,999만원)은 2위로 두 계단 상승했으며 3위는 ▲ 한국가스공사(3,987만원)였다.   다음으로 ▲ 한국마사회(3,965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3,813만원) ▲ 한국동서발전(3,799만원) ▲ 한국남부발전(3,787만원), ▲ 한국광물자원공사(3,752만원) ▲ 한국수력원자력(3,740만원) ▲ 한국중부발전(3,702만원)이 10위 안에 들었다.   2016년 공기업의 신입사원 초봉 평균은 3,421만원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3,600~3,800만원 미만’(26.7%)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3,200~3,400만원 미만’(23.3%), ‘3,800~4,000만원 미만’(13.3%), ‘3,000~3,200만원 미만’ (13.3%), ‘2,800~3,000만원 미만’(10%) 등의 순이었다.   이는 지난 2015년(3,305만원) 대비 3.5% 상승한 수치이다. 조사대상 기업 중 86.7%(26개사)는 전년대비 초봉이 상승했으며, 동결 6.7%(2개사), 삭감 6.7%(2개사)였다.   전년대비 초봉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 한국수자원공사로 3,163만원에서 3,423만원으로 8.2% 증가했다.   계속해서 ▲ 한국토지주택공사(2,529만원→2,715만원, 7.4%) ▲ 한국중부발전(3,450만원→3,702만원, 7.3%) ▲ 한국남부발전(3,563만원→3,787만원, 6.3%) ▲ 인천항만공사(3,148만원→3,331만원, 5.8%)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3,404만원→3,601만원, 5.8%) ▲ 한국철도공사(2,855만원→3,020만원, 5.8%) 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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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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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7
  • “직장인 10명 중 6명, 회식 부담스럽다!”
    직장 내에서 단합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식에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989명을 대상으로 ‘회식 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56.6%가 회식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회식이 부담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퇴근 후 개인시간을 가질 수 없어서’(63.8%, 복수응답)를 1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불편한 사람과 함께해야 해서’(52%), ‘다음 날 업무에 지장이 돼서’(50.9%), ‘약한 주량 등으로 부담스러워서’(35.5%)가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30.2%), ‘성희롱 등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이 많아서’(9.8%) 등이 있었다.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회식 유형은 ‘술자리 회식’이 90.5%로 단연 높았다. 이외에 ‘놀이공원 등 야유회 회식’(3%), ‘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1.4%), ‘맛집 탐방 회식’(1.4%),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0.2%) 등을 선택했다.   직장인들은 한 달 평균 1.8회의 회식을 하며, 회식이 끝나는 시간은 ‘오후 10시’(24.4%)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오후 11시’(22.3%), ‘오후 9시’(18.3%), ‘오후 12시’(13.5%), ‘오후 8시 이전’(5.9%) 등의 응답이 있었다.   회식은 부담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작용도 낳고 있었다.   직장인 2명 중 1명(54.9%)은 회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업무에 지장을 받은 경험도 63.9%가 ‘있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회식은 무엇일까?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37.4%,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맛집 탐방 회식’(36.7%), ‘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29.3%), ‘술자리 회식’(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직원들의 단합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진행되는 회식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회식 방식이나 일정, 참석여부 등을 결정할 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회식 문화에 대한 고민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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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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