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9(월)

이슈&기획
Home >  이슈&기획

실시간뉴스

실시간 이슈&기획 기사

  • 업무추진비 까보니…쌈짓돈? /여주
    [마이TV=여주] 옛날엔 ‘판공비’라 불렸던 업무추진비. 공적인 일을 할 때 쓰라고 월급과 따로 더 주는 돈입니다. 어디다 썼는지 불투명해  공무원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주시는 올해, 기초단체장인 시장과  부시장, 국·실·과·소·읍·면·동장 등  4급(서기관)이상 공무원과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에게 총 4억 98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됩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여주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항진 여주시장은 9월 말 현재  총 4315만원(4315만234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식사비가 164번에 걸쳐 3150만원(3150만2700원). 사용금액의 73%가 넘었습니다. 또 부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서  음료 등 다과 구입 명분으로 쓴 업무추진비가 올해만 7차례,  100만 원(1,036,210) 넘게 사용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족이 몸을 담고 있는 업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비서실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주시가 홍보용으로 구입한  지역특산품 증류소주(670병)를  600만 원(6,028,620원) 넘게 구입했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전달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일시와 대상자, 수량을 기재해 지급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이런 조치는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지만 비서실 관계자들은  지급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해야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서는 2장 이상의  시청 법인 카드가  같은 시간대에 결제된  의심스런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결제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엔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맹점을 악용한 쪼개기 결재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 한 고위공직자는 유필선 의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7차례 방문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단골손님이었습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한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거둔 세금, 업무추진비가 ‘끼리끼리 나눠 쓰는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 뉴스
    • 정치
    • 행정
    2019-11-27
  • 여주시민행동, '팬션 논란' 최종미 시의원 검찰에 고발…피고발 의원 1호 ‘오명’
    민박 운영과 관련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종미 시의원(여주시의회)이  남편 지 모씨, 여주시청 관계 공무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여주시민행동'은  팬션 운영과정 뿐만 아니라  불법 여부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에도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고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인허가 과정, 하천부지 불법점유, 탈세 등 최 의원 부부가 운영해 온 팬션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진정성 어린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해왔습니다. 최종미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입장문을 통해 여주시민에게 사과하면서도 불법행위와 특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여주시민행동은 옳고 그름은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삼열 / 여주시민행동 대표] 그동안 많은 갈등과 시민들의 의혹들이 대해 해소되길 바란다. 그 결과 유무는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르겠다. 수개월간 이어진 논란의 한 가운데서  개선을 촉구해 온 여주시민행동은 일련의 활동은 시민의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최은옥 / 여주시민행동 간사]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인 것 같다.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같이 활동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의원 검찰 고발은 여주지역에서는 첫 사례로 최종미 의원 개인에게는 오명으로 남게 됐고 수사결과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 뉴스
    • 정치
    • 시군의회
    2019-10-27
  • 여주시의회 찾아간 농민단체 “농민수당 줘라”
    [미디어연합=여주] 여주지역 일부 농민단체가  14일 오후 여주시의회를 방문해 ‘여주시 농민수당 조례’를 부결시킨 것에 항의하고 조속한 조례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시의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경기도 매칭사업이 안되면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농민단체 대표] 농민수당 조례를 반대했거나 기권한 의원들은 애초 사업을 추진한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상되는 사업비가 66억에 달해 경기도와의 매칭사업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자 의원/ 여주시의회(자유한국당)] “도지사가 약속한 부분이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여주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서 ‘내년에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특히 이복예 의원은 시민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시의원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복예 의원/ 여주시의회(더불어민주당)] 저도 농부다. 35년차 농부의 아내라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인데 반대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11만 여주시민의 대변인이지 농민의 대변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민수당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백종덕 여주양평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초기에 추진했지만  언젠가부터 이항진 시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남읍에 사는 농민] 시장이 각 읍면동 다니면서 농민교육 했잖아요. 그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농민수당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 말만 믿고 기다렸던 농민 입장에서는 조례 부결에 억하심정이 생길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농민이 혜택을 볼 것처럼 공공연히 말한  이항진 시장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여주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편적 복지는 불가하다는 지적을 받고 대상을 축소해 해남군과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 시의회에 조례를 입안했지만  타 업종과의 형평성과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부결된 상탭니다. 매년 지급될 66억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구체적인 예산확보 대책도 없습니다. [한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예산 담당부서에서 고민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다.” [ 최영호 담당관/ 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사용하던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부세나 조정교부금과 같은 것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존되는 것이다.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 부족분에 대한 보존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별로 안분,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예산의 3분의 2를 정부에 기대야 하는 열약한 재정상황에서 지출만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는 여주시 살림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묻지마 복지에 편승한 또다른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여주시의회 자유한국당] 농민수당이 전체적으로 나갔을 경우, 분명히 도자기에서도 반발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도 밥 굶어 죽게 생겼다.” “농민수당 주면 우리도 줘야 한다.” 시비를 줬을 때는 다 들어줘야 한다. 안 들어 줄 수 없다.   인근 이천시는 경기도의 정책 방침이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 [성수석 도의원/ 더불어민주당(이천)] “경기도가 먼저 선행적으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서지 않으면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추진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경기도의 입장을 봐야겠다. 유보하고 있는 상황” <2019. 8. 29 농정해양상임위> 하지만 경기도는 관망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승삼 국장/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9월 중순부터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내고  대안이 만들어 지면 시군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결합하고  이미 6개 시군과 완전히 전폭적으로 결합하고  또 새로이 시작해야 하는 이천과 양평과 같은 곳도 결합해서  함께 토론해 가는 과정을 가지려 한다. <2019. 8. 29 농정해양상임위> 오히려 조례에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승삼 국장/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농민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다른 사회계층에 대한 설득문제도 있다.  <2019. 8. 29 농정행양상임위>   퍼주기 정책이라는 지적과 형평성 논란,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민수당 조례 추진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2차 본회의가 열리는 17일 오전 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 갈 예정입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9-10-17
  • 여주시의회,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부결…직권상정하나?
    여주시의회가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10일 열린 여주시의회 제42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일차, 농업정책과가 입안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논의됐는데요.   주 조례 사항으로는 농가 1만1000가구에 연 60만원. 총 66억 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 최종미·박시선·한정미(비례) 의원은 찬성. 이복예 의원은 기권. 자유한국당 김영자 부의장, 서광범 의원은 반대 의견을 내 3대1대2로 부결됐습니다.   반대·기권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과도한 예산 지출, 애매한 규정 등이 문제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상정과 의원상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항진 시장과 한 팀을 꾸렸던 일명 ‘원팀(이항진+유필선·최종미·박시선·한정미)’이 의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필선 의장과 시의원들에 의한 직권·의원상정 경험에 따른 학습효과라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논의된 34건(원안 25건, 수정 6건, 조건승인 1건, 부결 2건)의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 뉴스
    • 정치
    • 시군의회
    2019-10-11
  • 이천시, 구만리뜰 예정대로…토지주 설득 숙제
      이천시가 구만리뜰을 시민이 쉴 수 있고 역사를 배울 수 있는자연 도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지난 21일 발표했습니다.이천시는 국도 3호선에 접해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기존 수변공원과 체육시설,복하천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공원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공원 백지화 주장에 대해서는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사업규모를 44만 제곱미터에서 9만5천제곱미터로 대폭 축소했고사업비 절감을 위해 당초 합의안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토지수용을 반대하는 토지주 설득이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구만리뜰 공원조성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오는 11월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9-09-24
  • [문기흡의 열혈대담 #2] 이천 구만리뜰 개발 논란
    ■ 프로그램명 :문기흡의 열혈대담      #2 구만리뜰 개발 논란    ■ 진행 : 문기흡  ■ 대담 : 최병탁 과장(이천시청 도시계획과), 박영창 사무국장(구만리뜰 비상대책위원회)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9-09-19
  • [정석대가 만난사람들 #2] 최종미 시의원 '사과문' 논란
      ■ 프로그램명 : 정석대가 만난 사람들      #2 최종미 시의원 ‘사과문’ 논란   ■ 진행 : 정석대   ■ 대담 : 여주시민행동 이삼열 대표, 최은옥 간사, 김대중 사무국장
    • 뉴스
    • 정치
    • 시군의회
    2019-09-19
  • [문기흡의 열혈대담] #1 _ 동력 잃은 이천오층석탑, 이대로 좋은가?
    ■ 프로그램명 : 문기흡의 열혈대담      #1 동력 잃은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 진행 : 문기흡 ■ 대담 : 심관보 과장(이천시청 문화예술과), 이상구 위원장(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 Q&A      Q. 지난 10년간 환수위 활동을 소개하신다면..      Q. 시의 환수위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Q. 예산삭감.. 지원포기 아니냐!      Q. 지원조례 제정 가능성은?      Q. 예산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지?      Q. 환수위의 자구책은 있는가?      Q. 환수위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보는가?      Q. 환수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적에 대한 입장은?      Q. 하고싶은 말씀은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9-09-19
  • 이천시의회 “촬영하지 마세요”…취재거부 논란
    이천시의회가 오늘(19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과정을 촬영하려던 기자들의 취재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취재진이 집단 항의했지만 서학원 예결위원장이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듣고 ‘예민한 부분이 있어 부담된다.’는 입장을 전하고 끝내 촬영을 거부했다.   논란의 요점은 이천시의 예산안 설명까지는 촬영이 가능하지만 의원들이 물어보고 이천시청 공무원이 답변하는 질의응답 장면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시민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을 시민의 눈을 가리고 이천시와 의회가 ‘짬짜미 심의’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는 예산계수조정 또한 법적 근거없이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관행처럼 비공개로 진행해 ‘밀실 조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시민 A씨는 “이천시의회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밀실의회’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7대 이천시의회도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제7대 이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있다.
    • 뉴스
    • 정치
    2019-07-19
  • 오판이 부른 ‘이통장 겁박 논란’…최악의 여주시
      [마이TV=여주] 어떤 판단이나 결정이 나쁜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선거법 위반’을 들먹이며 한강 보 철거 반대집회에 참석하려는 이통장들에게 불참을 독려한 여주시의 판단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최악의 오판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시민 주도로 진행된 투쟁대회를 정치 집회로 간주한데서 시작한 것으로 읽힙니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로 유권 해석한 선거관리위원회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선거법 검증 ‘졸속’   여주시가 선거관리위원회 비공식 라인으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관해 자문을 구해 검증 의지 자체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운영 사무를 맡고 있는 관리계 지인에게 연락해 선거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정치관계법규는 지도계의 업무로 관리계 업무와는 달라 공식적인 질의 경로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긴 해당 선관위 직원에 따르면 개인적인 사담을 나누면서 한 말로 정확한 집회 정보를 듣지 않고 말한 개인적 의견이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담당자가 없었다는 게 여주시의 해명이지만 중앙선관위나 경기도선관위 등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찾기 힘듭니다.   이러한 졸속 법리 검토와 판단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빼앗은 최악의 오판으로 이통장을 겁박하는 빌미가 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통장 보호’한다면서...   이통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여주시의 입장이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해를 살 것 같다는 이유로 이통장과의 소통공간인 이장넷을 이용하지 않았고 읍면동장에게 문자를 보내 이통장들에게 홍보를 독려했습니다.   이장넷을 통해 전하면 여주시의 공식입장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왼쪽)여주시가 읍면동에 전달한 내용을 재구성함. 원본과 다를 수 있음. 오른쪽)서울의 한 시민단체가 여주시에 보낸 협조 공문 ⓒ마이TV   읍면동장들에게 전달한 내용 또한 공식 문서 대신 법규를 복사해 해당 부분에 밑줄을 긋고 2장을 짜깁기해 사진을 찍어 배포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서울 시민단체의 입장을 대변이라도 하듯 법규를 정리해 담은 셈입니다.   내용인 즉은 △이통장은 선거법상 공무원이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안 된다.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금지행위다. △업적홍보는 선거에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한다. 등입니다.   여주시에서 보낸 문자 내용을 한 동사무소에서 재작성 해 통장단에 전달한 문서   일부 읍면동장들은 이 내용을 정리해 문서로 작성해 통장단에 전달했고 또 이장들과 직접 통화해 집회 참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주시가 정치활동?   특히 이런 내용이 시장과 읍면동장, 고위공직자 등 수십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까지 공유됐지만 잘못된 법리 검토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최근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4대강 보 철거 반대집회를 정치적 집회로 이해되게 발언을 한 이항진 시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 참석해 사태 파악에 나섰던 시청공무원,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한강 보 철거 반대집회를 코앞에 두고 이통장들의 집회 참여를 막은 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여주시가 조직적으로 정치활동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 묻겠다”…보해체 반대추진위 ‘천명’   보해체 반대 추진위원회 측은 지난 9일 여주시에 보낸 등기우편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공무원 처벌, 이항진 시장의 공개 사과를 공식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기의식을 느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이 없는 순수 시민 집회였다”면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앙정부와 맞서온 보해체 반대추진위가 여주시와도 상대해야하는 이중고에 빠졌지만 집회 이후 1인 시위 등 반발 수위를 높이면서 여주시를 궁지에 몰아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9-07-1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