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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김선교 예비후보는 김현술 기자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마이TV=양평] 여주·양평지역 일부 언론인들은 지난 19일 김선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측에 김현술 기자 고소에 대한 취하와 언론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김선교 예비후보는 김현술 기자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김선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김현술 시대저널 대표를 고소하고, 이 내용을 보도 자료를 통해 양평·여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김현술 대표는 지난 14일 일요신문 홈페이지에 ‘통합당 김선교 예비후보, 양평공사·국악연수원 관련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해!’라는 제호의 기사를 올리고,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했다.   김 예비후보는 김현술 대표가 기자로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것은 문제없지만, 이를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며 고소했다.   김 예비후보가 고소의 근거로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현술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양평지역 한 시민이 김 예비후보를 고발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기사 어디에도 기자의 사견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가 고발을 당한 사건을 기사화 한 행위는 기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또한, 기자가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에 올리는 행위는 이미 오랜 전부터 일반화 된 행위다.   따라서 김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이라는 주장은 타당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김 예비후보가 김현술 기자를 고소한 내용을 보도 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기자들 또한 자신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할 시 고소할 수 있다는 압력이나 다름없다.   이에 양평·여주 지역 언론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김선교 예비후보는 당장 김현술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 둘째, 김선교 예비후보는 앞으로 어떤 형태의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라.                                                                                                           2020년 3월 19일     양평언론협동조합,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 양평토박이신문, 좋은양평, 뉴스앤뉴스, 미디어연합, 시대저널, 환경신문, 아시아일보, 동아방송, 일요신문 전국부, 신안뉴스, 경강일보, 경인투데이뉴스, 동부신문, 뉴스앤뉴스TV, 양평시민의소리신문, 경기일보, 팝업뉴스,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백운신문, 여주 세종신문, 동부중앙신문, 에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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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1
  • [기획보도_국유지 관리]현직 경기도의원도 불법점용에 한 몫?…A의원 “나는 모르는 일”
    [마이TV=광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창고!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 부인이 농산물보관용 창고로 허가를 받아 지은 이 건물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 관계기관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가와 경기도 소유의 공유지를 허가 없이 진출입로와 창고부지로 사용해 왔으며 농산물창고 3개동 중 1동은 대리석 수입회사 창고로, 또 다른 2동은 공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농지 또한 크레인장비와 컨테이너가 들어서 불법 전용된 상탭니다.   특히 건물 동과 동 사이를 이어붙여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10년 넘게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불법 증축해 임대료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불법 논란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다’면서 건물을 빌려 쓰는 업체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A 의원/ 경기도의회] (아내가 관리를 한다.) 내가 관리하지 않아서 몰라요. 정확히.. 임대를 내 놓으니까. 또 말을 잘 안 듣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세입자 관계자 입장은 달랐습니다.   [세입자 관계자] (임대해서 들어왔는데) 지목이 하천인지 뭔지 그게 알게 뭐예요. 쓰라고 하니깐 그냥 쓰는 거죠.   A의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인 B씨가 운영하는 법인 회사가 이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누구보다 이곳 상황을 잘 알거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국유지 관리부실로 빈축을 사고 있는 광주시는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법적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라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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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3
  • 업무추진비 까보니…쌈짓돈? /여주
    [마이TV=여주] 옛날엔 ‘판공비’라 불렸던 업무추진비. 공적인 일을 할 때 쓰라고 월급과 따로 더 주는 돈입니다. 어디다 썼는지 불투명해  공무원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주시는 올해, 기초단체장인 시장과  부시장, 국·실·과·소·읍·면·동장 등  4급(서기관)이상 공무원과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에게 총 4억 98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됩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여주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항진 여주시장은 9월 말 현재  총 4315만원(4315만234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식사비가 164번에 걸쳐 3150만원(3150만2700원). 사용금액의 73%가 넘었습니다. 또 부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서  음료 등 다과 구입 명분으로 쓴 업무추진비가 올해만 7차례,  100만 원(1,036,210) 넘게 사용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족이 몸을 담고 있는 업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비서실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주시가 홍보용으로 구입한  지역특산품 증류소주(670병)를  600만 원(6,028,620원) 넘게 구입했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전달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일시와 대상자, 수량을 기재해 지급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이런 조치는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지만 비서실 관계자들은  지급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해야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서는 2장 이상의  시청 법인 카드가  같은 시간대에 결제된  의심스런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결제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엔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맹점을 악용한 쪼개기 결재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 한 고위공직자는 유필선 의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7차례 방문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단골손님이었습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한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거둔 세금, 업무추진비가 ‘끼리끼리 나눠 쓰는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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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7
  • 여주시민행동, '팬션 논란' 최종미 시의원 검찰에 고발…피고발 의원 1호 ‘오명’
    민박 운영과 관련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종미 시의원(여주시의회)이  남편 지 모씨, 여주시청 관계 공무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여주시민행동'은  팬션 운영과정 뿐만 아니라  불법 여부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에도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고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인허가 과정, 하천부지 불법점유, 탈세 등 최 의원 부부가 운영해 온 팬션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진정성 어린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해왔습니다. 최종미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입장문을 통해 여주시민에게 사과하면서도 불법행위와 특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여주시민행동은 옳고 그름은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삼열 / 여주시민행동 대표] 그동안 많은 갈등과 시민들의 의혹들이 대해 해소되길 바란다. 그 결과 유무는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르겠다. 수개월간 이어진 논란의 한 가운데서  개선을 촉구해 온 여주시민행동은 일련의 활동은 시민의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최은옥 / 여주시민행동 간사]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인 것 같다.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같이 활동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의원 검찰 고발은 여주지역에서는 첫 사례로 최종미 의원 개인에게는 오명으로 남게 됐고 수사결과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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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의회
    2019-10-27
  • 여주시의회 찾아간 농민단체 “농민수당 줘라”
    [미디어연합=여주] 여주지역 일부 농민단체가  14일 오후 여주시의회를 방문해 ‘여주시 농민수당 조례’를 부결시킨 것에 항의하고 조속한 조례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시의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경기도 매칭사업이 안되면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농민단체 대표] 농민수당 조례를 반대했거나 기권한 의원들은 애초 사업을 추진한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상되는 사업비가 66억에 달해 경기도와의 매칭사업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자 의원/ 여주시의회(자유한국당)] “도지사가 약속한 부분이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여주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서 ‘내년에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특히 이복예 의원은 시민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시의원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복예 의원/ 여주시의회(더불어민주당)] 저도 농부다. 35년차 농부의 아내라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인데 반대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11만 여주시민의 대변인이지 농민의 대변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민수당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백종덕 여주양평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초기에 추진했지만  언젠가부터 이항진 시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남읍에 사는 농민] 시장이 각 읍면동 다니면서 농민교육 했잖아요. 그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농민수당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 말만 믿고 기다렸던 농민 입장에서는 조례 부결에 억하심정이 생길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농민이 혜택을 볼 것처럼 공공연히 말한  이항진 시장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여주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편적 복지는 불가하다는 지적을 받고 대상을 축소해 해남군과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 시의회에 조례를 입안했지만  타 업종과의 형평성과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부결된 상탭니다. 매년 지급될 66억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구체적인 예산확보 대책도 없습니다. [한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예산 담당부서에서 고민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다.” [ 최영호 담당관/ 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사용하던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부세나 조정교부금과 같은 것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존되는 것이다.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 부족분에 대한 보존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별로 안분,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예산의 3분의 2를 정부에 기대야 하는 열약한 재정상황에서 지출만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는 여주시 살림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묻지마 복지에 편승한 또다른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여주시의회 자유한국당] 농민수당이 전체적으로 나갔을 경우, 분명히 도자기에서도 반발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도 밥 굶어 죽게 생겼다.” “농민수당 주면 우리도 줘야 한다.” 시비를 줬을 때는 다 들어줘야 한다. 안 들어 줄 수 없다.   인근 이천시는 경기도의 정책 방침이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 [성수석 도의원/ 더불어민주당(이천)] “경기도가 먼저 선행적으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서지 않으면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추진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경기도의 입장을 봐야겠다. 유보하고 있는 상황” <2019. 8. 29 농정해양상임위> 하지만 경기도는 관망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승삼 국장/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9월 중순부터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내고  대안이 만들어 지면 시군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결합하고  이미 6개 시군과 완전히 전폭적으로 결합하고  또 새로이 시작해야 하는 이천과 양평과 같은 곳도 결합해서  함께 토론해 가는 과정을 가지려 한다. <2019. 8. 29 농정해양상임위> 오히려 조례에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승삼 국장/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농민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다른 사회계층에 대한 설득문제도 있다.  <2019. 8. 29 농정행양상임위>   퍼주기 정책이라는 지적과 형평성 논란,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민수당 조례 추진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2차 본회의가 열리는 17일 오전 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 갈 예정입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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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여주시의회,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부결…직권상정하나?
    여주시의회가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10일 열린 여주시의회 제42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일차, 농업정책과가 입안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논의됐는데요.   주 조례 사항으로는 농가 1만1000가구에 연 60만원. 총 66억 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 최종미·박시선·한정미(비례) 의원은 찬성. 이복예 의원은 기권. 자유한국당 김영자 부의장, 서광범 의원은 반대 의견을 내 3대1대2로 부결됐습니다.   반대·기권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과도한 예산 지출, 애매한 규정 등이 문제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상정과 의원상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항진 시장과 한 팀을 꾸렸던 일명 ‘원팀(이항진+유필선·최종미·박시선·한정미)’이 의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필선 의장과 시의원들에 의한 직권·의원상정 경험에 따른 학습효과라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논의된 34건(원안 25건, 수정 6건, 조건승인 1건, 부결 2건)의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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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이천시, 구만리뜰 예정대로…토지주 설득 숙제
      이천시가 구만리뜰을 시민이 쉴 수 있고 역사를 배울 수 있는자연 도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지난 21일 발표했습니다.이천시는 국도 3호선에 접해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기존 수변공원과 체육시설,복하천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공원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공원 백지화 주장에 대해서는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사업규모를 44만 제곱미터에서 9만5천제곱미터로 대폭 축소했고사업비 절감을 위해 당초 합의안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토지수용을 반대하는 토지주 설득이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구만리뜰 공원조성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오는 11월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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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 [문기흡의 열혈대담 #2] 이천 구만리뜰 개발 논란
    ■ 프로그램명 :문기흡의 열혈대담      #2 구만리뜰 개발 논란    ■ 진행 : 문기흡  ■ 대담 : 최병탁 과장(이천시청 도시계획과), 박영창 사무국장(구만리뜰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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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정석대가 만난사람들 #2] 최종미 시의원 '사과문' 논란
      ■ 프로그램명 : 정석대가 만난 사람들      #2 최종미 시의원 ‘사과문’ 논란   ■ 진행 : 정석대   ■ 대담 : 여주시민행동 이삼열 대표, 최은옥 간사, 김대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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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문기흡의 열혈대담] #1 _ 동력 잃은 이천오층석탑, 이대로 좋은가?
    ■ 프로그램명 : 문기흡의 열혈대담      #1 동력 잃은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 진행 : 문기흡 ■ 대담 : 심관보 과장(이천시청 문화예술과), 이상구 위원장(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 Q&A      Q. 지난 10년간 환수위 활동을 소개하신다면..      Q. 시의 환수위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Q. 예산삭감.. 지원포기 아니냐!      Q. 지원조례 제정 가능성은?      Q. 예산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지?      Q. 환수위의 자구책은 있는가?      Q. 환수위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보는가?      Q. 환수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적에 대한 입장은?      Q. 하고싶은 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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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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