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5-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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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체육회, 관용차량 부족하다더니 “의전용?”
    [마이TV=평택] 평택시체육회가 차량 부족을 이유로 보조금을 받아 운행 중인 관용차가 고위 임원 의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시체육회에 따르면 평택시 체육발전과 더불어 평택시체육회 직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충원에 따라 관용차량 부족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평택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지난 2월부터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하지만 실상은 딴판이었다. 하이리무진(9인승)을 구입하면서 매각한 차량은 11인승. 체육회 행사에 참여할 직원들이 이동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하는 실정인데도 탑승 인원이 더 적은 차량을 구입했다.   물론 사용 연한이 됐다면 용도·예산에 맞춰 신차를 구입할 수 있다. 문제는 월 90만 원, 연간 108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최고급 SUV 모델인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구매한 것이 적절했냐는 지적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구입한 것은) 지시한 것도 자의적 판단도 아니다. 애매모호하게 됐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 차량은 지자체장들이 즐겨 타는 VIP급으로 최고급 사양과 편의성을 갖춘 소위 ‘의전용’, 체육회 주장과 같이 업무 효율화와는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평택시체육회가 차량을 인수한 지난 2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일지를 살펴보면 체육회 고위 임원이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운행일지 중 일부(의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나타나 있다)   세금으로 운용되는 관용차를 고위 임원의 출퇴근에 이용한 기록들이 드러나면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이로 인해 기름값 등 차량 유지비는 물론 간접적으로는 이를 운행한 직원 급여 등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지난 1월 출범한 초대 민선 평택시체육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평택시의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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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경기도, 문화행사 발주시 공정경쟁협약체결
    [마이TV=경기] 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근로 계약,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 노동환경. 문화 행사나 영화제가 끝난 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이야기다.     경기도가 이처럼 문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문화 행사를 대행하는 협력회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공정경쟁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에서는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최저임금보장, 부당업무 지시 불가, 하도급 시 공정경쟁협약 체결 등이며, 임금 미지급 시에는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은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발주처는 또 협약사항 이행 확인을 위해 사업 종료 후 회계 및 노무 감사를 실시하고, 미이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한다.     도는 협약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준수나 초과 근로수당 산정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는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에 ‘공정경쟁협약’을 시범적용하고 진행과정을 전문가와 점검해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 등을 보완, 표준안을 마련해 문화행사 전반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이어 도 대표 행사 뿐 아니라 공공기관, 시군 등으로 확산시켜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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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 경기도, 공익제보 신고 ‘핫라인(hotline.gg.go.kr)’으로 통일
        [마이TV=경기]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익제보 핫라인’을 개선하고 청렴교육 대상을 공무직까지 확산하는 등 ‘2020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올해 기본계획에서 ‘도민’을 전면에 내세워 도민이 체감하는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사회 만들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재명 지사의 핵심 반부패 공약사업인 ‘공익제보 핫라인’은 도민의 참여확대 및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신고창구를 통합·확대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과 연계해 이곳에 접수된 공익신고 중 경기도 소관항목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으로 통합접수·처리하며, 환경신문고, 부실공사신고, 하도급 부조리신고 등 개별 산재돼 있는 경기도 공익신고(불법행위) 접수창구 역시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보자 신변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는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청렴교육 범위를 기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원까지 확대하고 공무직원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또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 대응을 위해 정책 콘트롤타워(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고,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와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하는 등 신고제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등 청렴교육 기회가 적은 청렴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경기도 옴부즈만 활성화 등 총 26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정·청렴사회』, 도민과 함께하는 확실한 변화’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과제 및 8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도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기반 구축’을 위해 ▲도민 중심의 부패방지체계 확립 ▲맞춤형 청렴정책 내실화 ▲촘촘한 반부패 안전망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두 번째로,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실한 부패통제를 통한 도정 ‘반부패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 ▲청렴·반부패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도는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청렴, ‘함께하는 포용적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반부패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공정·청렴의 가치 지역사회 확산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최근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해 부패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에서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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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경기도, 광명·동두천시 종합감사 실시
    [마이TV=경기]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9일간 광명시와 동두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군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소극행정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 ▲각종 시책관련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특히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담부서 등에는 대응 및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매일 2회 감사장 소독 실시,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제보 방법은 광명시는 ▲전화(02-2680-0983) ▲FAX(02-2680-5384) ▲이메일(updry@gg.go.kr)로, 동두천시는 ▲전화(031-860-3341) ▲FAX(031-860-2005) ▲이메일(khj32049@gg.go.kr)로 가능하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문의를 통해 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해 위기 극복과 관련된 사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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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이천, 긴급복지 지원사업 한시적 확대 운영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긴급복지란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과 같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이하)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위기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50%이상 줄어든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월세 등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 등으로 확대했으며, 저소득가구의 재산 기준도 일반재산은 1억6,000만원, 금융재산은 974만원(4인 가구)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긴급복지 예산을 현재 예산 7억 원 대비 9억여 원이 늘어난 총 16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중위소득 90%이하)으로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및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이웃에 어려운 가구를 발견하면 보건복지콜센터(129), 경기도콜센터(☎031-120)로도 제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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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첫날 83만여명·1,359억 원 신청
    [마이TV=경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신청자가 83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신청 초기 많은 도민들이 몰리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서버를 늘리는 등 원활한 신청을 위한 즉각 조치에 들어갔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한 신청자는 총 82만6,226명이었고 신청금액은 1,3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청인원을 시간대별로 보면 지난 9일 오후 3시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오후 3~6시 8만명(시간당 2만6,666명) ▲오후 6시~9시 29만6,277명(시간당 9만8,759명) ▲오후 9시~다음날 오전 2시 44만9,949명(시간당 8만9,989명)으로 밤늦은 시각 접속이 원활해 많은 인원이 신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도는 동시접속자 최고 20만 명 이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설계했다. 또한, 웹서버 30대, DB서버 4대 등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안전성을 확보, 원활하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신청 첫날 최고 24만 명이 동시 접속하는 등 접속자 폭주로 휴대폰 인증에 필요한 인증서버가 다운되면서 인증이 중단되는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휴대폰 인증 업체에 서버 복구를 요청해 9일 오후 8시 인증서비스를 다시 개시했다. 또 접수대기 시스템을 활용해 동시접속자를 5만명으로 제한, 휴대폰 인증과 카드인증 속도를 개선해 1~3분 이내 처리되도록 조치했다.     도는 도민들이 불편 없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 인증지원 업체를 기존 1곳에서 3곳까지 늘리고 신용카드 인증센터 서버를 5대에서 20대로 증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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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2
  • 양평공사 법의 심판대 올라…양평군, 전현직 사장 고소·고발
        [마이TV=양평] 양평군이 지난 17일과 20일, 양평공사 전·현직 사장 4명을 사기, 조세범처벌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과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양평공사 부실운영 논란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졌다.   고소·고발장 등에 따르면 양평공사 1대~4대 사장들은 2008년 설립 당시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764억 원 상당의 공사채를 40회 불법 발행했고, 493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2년 군납사기 사건으로 손실을 본 가공매출 허위채권 37억여 원을 손실처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고발사유에 포함됐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용역 결과에 따르면 양평공사가 양평공사의 전신인 '물맑은 양평유통사업단'을 인수하면서 대출원금 이자 24억5000만 원을 누락시켰다. 2011년에는 158억 원의 군납 사기사건을 은폐하고 1억3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난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명시됐다.   또 양평군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100억 원을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과 군비 25억여 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 3대부터 5대까지의 사장들을 고소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용역 보고서에는 양평공사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재무·회계상 문제점이 방대하게 실려 있어, 군에서 상당 기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기를 거쳐 법령 등 위반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 고발과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고소·고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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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기획보도_국유지관리]경기광주, 하천부지가 도축장?…붉은 피 낭자
      [마이TV=광주]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도축장으로 식육부산물 운반차량들이 모여듭니다.   운반 기사들이 포장되지 않은 생고기를 차량 바닥에 켜켜이 쌓고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는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매달거나 포장 또는 위생용기에 넣어 운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고 옮기면서 도로 바닥에 쏟아진 붉은 피가 사방에 낭자합니다.   적치장 틈새로 핏물이 흘러내리고 차체에 피를 묻힌 차량들이 도축장을 빠져나갑니다.   건물 옆에는 난도질된 정체불명의 부산물들이 흉측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이런대도 업체 관계자는 당당합니다.   [업체 관계자] “여기는 깨끗하게 해요”   이곳은 곤지암천과 인접해 있는 국가 하천이지만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내 땅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과 도로 한복판에 폐수저장탱크도 조성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뒷짐행정으로 도축장 인근은 도축 가축의 끔직한 괴음과 피비린내 진동하는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도축 돼지 괴음)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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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8
  • 이천지속협, ‘고액연봉?’ 논란...“도덕적 해이”
    [마이TV=이천]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보조금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무국 직원들이 평균 5000여만 원의 인건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천시가 공개한 예산 현황에 따르면 사무국장·부장·팀장2명·간사 등 5명의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총 2억4708만4000원을 책정했다. 사무국 1인당 평균 급여는 5000만 원에 달한다.   익명의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의 사무국장은 3~4000만 원 선이고, 총무(간사)는 2~3000만 원 가량으로 책정된다.” 고 전했다.   연봉 5,000만 원은 20년 경력의 공무원과 같고 올해 대기업 신입 초봉이 3958만원인 것으로 조사돼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이천지속협의 급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기부담금 한 푼 들이지 않고 100% 시민혈세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에게 약 8억 원 가까이 투입되면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업비는 2016년 3800만 원에 비해 10배가 넘는 4억1280만 원, 지난 2019년 1억219만8천 원에 비해서도 4배가 넘는다.     협의회 측은 운영비(인건비 포함)에 비해 사업비가 적어 ‘일 중심’ 조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를 대폭 증액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지난해에 비해 운영비 예산을 45% 가량 늘린 상태에서 운영비 대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고액연봉 삭감을 통해 운영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황여파로 전체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다른 사회단체의 지원금은 줄이고 ‘협의회’ 예산만 늘리는 것이 공정하고 지속발전가능한 이천을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인건비는 퇴직금 충담금 및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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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기획보도_국유지 관리]현직 경기도의원도 불법점용에 한 몫?…A의원 “나는 모르는 일”
    [마이TV=광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창고!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 부인이 농산물보관용 창고로 허가를 받아 지은 이 건물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 관계기관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가와 경기도 소유의 공유지를 허가 없이 진출입로와 창고부지로 사용해 왔으며 농산물창고 3개동 중 1동은 대리석 수입회사 창고로, 또 다른 2동은 공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농지 또한 크레인장비와 컨테이너가 들어서 불법 전용된 상탭니다.   특히 건물 동과 동 사이를 이어붙여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10년 넘게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불법 증축해 임대료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불법 논란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다’면서 건물을 빌려 쓰는 업체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A 의원/ 경기도의회] (아내가 관리를 한다.) 내가 관리하지 않아서 몰라요. 정확히.. 임대를 내 놓으니까. 또 말을 잘 안 듣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세입자 관계자 입장은 달랐습니다.   [세입자 관계자] (임대해서 들어왔는데) 지목이 하천인지 뭔지 그게 알게 뭐예요. 쓰라고 하니깐 그냥 쓰는 거죠.   A의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인 B씨가 운영하는 법인 회사가 이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누구보다 이곳 상황을 잘 알거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국유지 관리부실로 빈축을 사고 있는 광주시는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법적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라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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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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