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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라돈발생 침대 사용자 건강 실태조사 실시
      [마이TV=경기] 경기도가 수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라돈 침대 사용 피해자들의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과 재발 방치 대책 마련을 위해 ‘라돈 발생 침대 사용자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 사건 발생 2년이 넘었는데도 피해조사와 보상 절차가 답보 상태에 있다”면서 “라돈 침대 사태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 건강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2018년 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담 건수만 6천여 건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이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이번 실태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개인차원에서 라돈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정부나 해당 기업 등 누구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의 입장. 이에 따라 도는 공적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라돈 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국회와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과 피해 구제대책 방안 마련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는 16일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진행된다. 도는 1차로 10월까지 라돈침대 사용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5천명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에 대한 기본 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라돈설문조사’를 검색하면 참여 할 수 있다. (문의 ☎031-888-9522,9523)   기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는 11월부터 12월까지 2차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기관에 의뢰해 ▲질환 발생자의 평소 생활습관 ▲유전질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세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라돈 침대에 장기간 노출된 소비자들과 일반인 사이의 질병 발병률, 발병 차이 여부 등을 분석하게 된다. 도는 라돈 침대 사용과 질병 발병자들의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추가 역학 조사도 실시해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라돈침대 사태처럼 일상생활 제품 사용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도민, 국민들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전국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라돈침대 사건은 지난 2018년 5월 시중에 판매되는 한 침대브랜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해당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며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2018년 10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제조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해당 브랜드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2020년 1월 라돈침대를 사용했다고 직접적인 건강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소비자 단체와 환경 단체는 “제대로 된 피해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는 라돈 침대 피해자 5천명이 해당 브랜드와 정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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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오산시.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현장점검 시행
    [마이TV=오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박근성 시민안전국장 주재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관계부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박근성 시민안전국장은 태풍을 대비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결박조치와 강우 특성을 분석, 침수피해 발생 전에 양수기 등을 배치해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서별로 예찰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민관합동 점검반은 원동 712-1번지 일대의 대규모 건설공사장을 방문해 집중호우에 대비 수방대책, 배수계획 등 우기대비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가배수로 확보 및 경사면 관리를 강화해 사면붕괴에 대한 대책을 보강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했다.   또한 신장동 빗물펌프장을 방문해 펌프기계, 전기 등 관련기기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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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경기>안전신문고,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 개설
      [마이TV=경기] 경기도가 방역수칙 위반이 많은 시설이나 자가 격리 무단이탈자 등 코로나19방역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오는 15일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신고코너를 신설한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 신고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찍어 어플리케이션이나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안전신고는 도 및 시·군 담당부서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된다.   코로나19 신고 대상은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이 많은 시설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미 준수 시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코로나19 사각지대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분야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14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앱과 포털 모두 일반신고란에 신고 가능하며, 15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은 코로나19 신고탭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하고, 포털은 일반신고와 코로나19 신고를 구분하기 위해 별도 체크란이 마련된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과 안전신문고 포털(http://www.safetyreport.go.kr)에서 할 수 있고, 처리결과 답변은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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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여주,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마이TV=여주] 경기 여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 제1차 여주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법정 위원회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 전반에 대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며, 시는 자원순환과 김진철 주무관 등 이날 위촉된 근로자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용자위원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김지상 행복지원국장을 비롯해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6명이 위촉됐다.   시는 올초부터 산안위 구성을 위해 근로자 측과 논의해왔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미뤄졌던 근로자대표(위원) 선출이 지난 6월 이루어져 제1차 회의를 이번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으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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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여주, 관리감독자 대상 정기 교육 실시
      [마이TV=여주] 경기 여주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주시의 경우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도로보수원·단순노무원)가 속한 부서의 장이 그 직위를 맡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매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여주시 소속 현업 공무직근로자는 환경미화원 79명, 도로보수원 13명, 구내식당 조리, 공원관리, 청사(건물)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원 66명을 합한 158명으로, 관리감독자는 자치행정과장 등 근로자 소속 부서장 21명이다.   이날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인 대한안전교육협회에 위탁해 실시했으며, 참석한 관리감독자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전반 및 관리감독자의 지위와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산업보건 등 4과목을 8시간에 걸쳐 이수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손소독 시행 후 좌석 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 진행했다.   한편 시는 관리감독자 교육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대상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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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평택시 장애인체육회, 엇나간 회전문 인사로 구설수
      [마이TV=평택] 평택시장애인체육회가 평택시체육회와 인사교류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면서 당연히 실시해야 할 사전 검증 부실로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직원을 채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평택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함께 입주해 있는 평택 남부 공설운동장 전경    평택시체육회에 근무하던 직원 A 씨가 평택시장애인체육회에 발령받은 것은 지난 5월 15일, 양 기관의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전보 조처였다.   A 씨는 2011년 평택시체육회 입사를 통해 평택시 체육계에 발을 디딘 후, 2015년 1월 평택시장애인체육회로 자리를 옮겼으며, 2018년 10월 다시 평택시체육회로, 올 5월에는 또다시 장애인체육회로 이동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자리를 옮겨가며 근무하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3월 평택시가 2017년 1월~2019년 12월까지 장애인체육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 중 하나로 A 씨가 장애인체육회 재직 당시 공용 하이패스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평택시는 A씨에게 감사 사후 조치로 해당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를 했을 뿐 아무런 인사 조처를 내리지 않았다. 평택시 체육회 관계자는 “감사 당시 장애인체육회에서 퇴직한 상태”라며 징계처분을 하지 못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나, 양 기관이 과거 한 사무국장 산하에서 일을 해왔고 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규정을 신설해 인사교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실상 한 기관이나 다름없는 상태라는 점과 2019년 11월 체육회 감사 결과 동일한 비위가 발견돼 해당 직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까지 언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당연직 장애인체육회장으로 최종 인사권자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의 과거 비위 사실이 밝혀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인사교류를 승인했다는 점에서 잘못된 인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이번 인사이동이 이뤄진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A씨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현재 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라며 “4월 말, 장애인체육회로 전보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직후 이러한 사실이 정 시장과 체육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A씨의 말대로라면 평택시장애인체육회는 부실한 검증에 인사권자의 무책임함이 더해진 부적절한 채용한 것이 된다.   한 체육동호회 관계자는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소속이 다르다거나 아직 법적 처분이 완료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인사를 그대로 단행한 것은 무엇으로도 해명되지 않는다”라며 “人事(인사)가 萬事(만사)가 아닌 亡事(망사)가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호화차량 문제로 몸살을 앓은 체육회에 이어 장애인체육회마저 인사 문제로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여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에 평택시 체육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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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경기도, 평택·고양시 종합감사 실시
    [마이TV=경기] 경기도는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평택시와 고양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20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정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각종 시책관련 예산낭비 ▲소극행정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무사안일 업무처리 행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복지, 교통, 도시계획, 환경, 안전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뤄지는 종합감사인 점을 감안해 감사장 소독 실시,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 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평택시: 전화(031-8024-2976), FAX(031-8024-2999), 이메일(allsgood@gg.go.kr)   ▲고양시: 전화(031-8075-3602), FAX(031-8075-4977), 이메일(daisy829@gg.go.kr)     김희수 도 감사관은 “공직자들의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위법·부당 행정행위와 예산낭비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문의를 통해 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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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경기도, 우기철 풍수해 사전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현장점검
      [마이TV=경기] 경기도는 본격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해 지난 25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공동으로 우기철 풍수해 사전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가동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과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평택 동청배수장 등의 펌프·전기기계 시설물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해 농경지가 침수됐을 때를 가정해 농업기반시설물 가동 시범을 보였으며, 시설물 운영 및 우기철 대비 준비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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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비리 무더기 적발
      [마이TV=경기] 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 시설을 조성하거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시설 전·현직 대표 1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 ▲허위종사자 등록 후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임대,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전·현직 시설장 10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에게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단체는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데 3,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지도·감독 부서의 눈을 피해 겉으로는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실상은 보조금으로 개인사업장을 조성해 수익금을 창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단체의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L씨를 허위종사자로 등록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월 100만 원을 가족 명의계좌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밝혀졌다.   지자체의 위탁으로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C시설 전·현직 시설장 3명은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과 시설수입금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C시설은 거래대금이 비교적 큰 공사업체나 식재료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1억345만 원의 현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 자금을 종교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되돌려 받아,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가장해 지자체의 점검마저 눈속임 했다.   D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전혀 다른 용도로 제3자가 사용하도록 했으며, E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 목적사업에 쓰여야 할 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부당하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영수 단장은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도민들이 일부 무분별한 시설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법행위 대부분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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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 광주, 우기대비 추진사항 점검 보고회 개최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는 1일 시청에서 ‘2020년 우기대비 부서별 추진사항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신동헌 시장은 공공시설물을 비롯해 대규모 공사현장, 산지 및 개발행위허가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단계별 근무체계 강화와 충분한 수방자재 확보로 긴급 상황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유지토록 지시했다.   신 시장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전예방 대책이 최우선인 만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감으로 우기 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호우 발생 시 신속한 재난경보 알림과 피해 발생 시 즉각 응급조치와 피해복구로 전 공직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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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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