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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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내륙고속도로 14공구, 이번엔 ‘폐기물 불법매립’ 논란
    [미디어연합=평택] 농로 폐쇄로 논란(본지 10월 15일자)을 빚은 서부내륙고속도로 14공구 건설 현장에서 하천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14공구(대보건설 50%, 동원건설산업 25%, 대명건설 25%)를 가로지르는 도대천 가설교 공사 구간 현장.   굴착기 버킷에 엉켜있는 폐 부직포     인근 주민들에 의해 도대천 가설교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매립용 토사에 섞여 들어온 다량의 부직포를 불법매립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고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너덜너덜해진 부직포가 굴착기가 움직일 때마다 버킷(바가지)에 엉켜 여기저기 나뒹굴다 흙 속에 파묻히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현장 관계자는 “다른 현장에서 흙을 실어 오면서 연약지반 강화용 부직포가 일부 섞여들어 온 것 같다.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라고 하기에 너무 많은 양의 폐 부직포가 하천에 매립되고 있어 초기 선별작업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립된 토사에 여기저기 흉물스런 모습으로 묻혀 있는 폐 부직포     또한, 공사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굴착기 기사 혼자 작업을 하는 상황이어서 현장에서 섞인 폐기물을 직접 걷어내기도 힘들어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현장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도대천 가설교 공사 현장은 기존에도 S건설이 도대천을 막고 설치한 가설교로 인해 지난 장마 때 농지가 침수되는 등 큰 수해를 당한 인접 지역이어서 수해 재발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보험도 들어놨고, 6월부터 우기 대비해 일기예보와 공기를 살펴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때가 되면 가교를 들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 시작 단계부터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 14공구 현장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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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
    2020-10-27
  • 평택시, 산림청 주관 조성・관리 평가 우수상 수상
    [마이TV=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 동방학교 내 조성한 학교숲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0년 전국 학교 조성・관리 우수사례로 뽑혔다. 평택 동방학교 내부에 조성된 도심숲 전경        동방학교의 학교숲은 자연석 판석 포장으로 숲길을 조성하고 소나무 등 2,000여 주를 심어 조성했으며, 놀이, 로컬마켓 등 각종 프로그램으로 학교숲 활용을 통해 학교가 활성화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30년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를 추진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학교 외에도 도심, 하천변, 녹지, 공원, 도로 등 평택 전역에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해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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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2020-10-26
  • 경기도,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특별 지도·점검 실시
      [마이TV=경기] 경기도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안산 등 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측정대행업체는 미세먼지, 유해 가스 등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곳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는 그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업체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운영 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이번에 점검을 시행하는 곳은 상반기 도 점검에서 계약사실 누락, 장비 고장, 교육 미이수 등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 9곳과 대도시 관할 업체 8곳 등 총 17곳이다.   도는 하반기 추가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측정대행업체의 부실측정,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정대행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과 장비 운영 적정 여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고발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업 293곳, 오염물질배출업체의 환경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기관 115곳, 환경 인·허가 상담을 대행하는 환경컨설팅회사 64곳 등 도내 환경서비스업체 472곳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오는 12월까지 시행 중이다.   환경서비스업 각 규정상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록증 불법 대여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기술인력·장비 보유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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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0-10-16
  • 평택시,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 행정소송 승소
    [마이TV=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 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T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 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유 없다”라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T사는 당초 폐 토사, 무기성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한 분쇄시설, 선별시설, 절단 시설을 이용한 기계적 재활용에서 폐합성수지류, 플라스틱 폐포장재, 폐천연섬유, 폐의류, 폐종이팩, 폐종이류 등을 연료로 연소하는 방식인 고형연료(SRF)발전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하여 반려 및 불허가 처분했다.   T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평택시가 해당 허가신청이 개발행위에 의제되며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주변의 환경오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불허가 처분한 사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평택시는 앞으로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하여 모든 고려사항을 대비하여 소송 수행 및 행정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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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0-09-17
  • 평택시, 도시숲 및 바람길숲 주요 길 명칭 공모
    [마이TV=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평택시 도시숲의 대표 명칭과 바람길숲 주요 길 4구간의 명칭에 대한 평택시민 공모를 진행한다.     평택시 도시숲 조성 사업의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평택시 도시숲의 대표 명칭’과 바람길숲 조성 사업의 4개 구간인 ‘국도 1호선의 명칭’, ‘통복천의 명칭’, ‘진위천의 명칭’, ‘안성천의 명칭’ 이상 5가지 부문에 대한 명칭 공모이며 평택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총 40명을 선정하며, 시상 내역은 각 부문별 동일하게 대상 1명 평택사랑상품권 20만원권, 우수상 1명 평택사랑상품권 10만원권, 장려상 1명 평택사랑상품권 5만원권, 참가상 5명 평택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도시숲 조성 사업의 명칭 공모에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도시숲 조성에 좋은 밑거름이 될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주셨으면 감사할 것”이라며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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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0-09-17
  • 경기도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효과 톡톡
    [마이TV=경기] 2011~2019년 경기도의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추진 결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효과와 경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5등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동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량은 PM10(미세먼지) 4,465톤, PM2.5(초미세먼지) 4,108톤, NOx(질소산화물) 3만254톤, VOC(휘발성유기화합물) 5,933톤에 이른다.   경제적 순편익도 3조 6,654억 원에 달해 향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사업 지속 추진과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이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행제한 제도의 복잡성, 사회적 수용성 한계, 보조금 예산 부족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저공해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민 수용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 운행제한(LEZ), 비상시 미세먼지 고농도발령시 운행제한, 12~3월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등으로 운행제한 제도를 복잡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자 수요에 비해 부족한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참여와 경유차 사용억제에 한계로 작용한다. 5등급 경유차 차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공해조치 완료자들은 배출가스저감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원 보조금이 적어 추가비용 부담’을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저감장치 부착 지원 후에도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연속 지원제도 미실시, 저감장치 성능 및 부착기술 문제로 잔고장 등 차량이상 발생, A/S 등 사후관리 시스템 부족, 저소득층 생계형 차주에 대한 지원대책 부족 순으로 지적했다.   저공해화사업 국비를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경기도 5등급 차량은 40만여 대로 서울시 25만여 대, 인천시 11만여 대에 비해 약 1.6~3.6배 많은데도 저공해화사업 배정예산은 2020년 기준 경기도 2,622억 원으로 서울시 2,346억 원과 유사하며, 인천시 1,200억 원과는 두 배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경기도의 민선7기 내 5등급 경유차 조기 저공해조치 완료와 획기적인 수도권 도로 이동오염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2020~2022년 6월 기간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비 총 5,363억원 소요, 1차로 현행 국비, 지방비 매칭 구조를 유지하되 국비 20% 556억 원 확대 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2개 사업(자부담 경감,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패키지 연속 지원제 도입, 저공해화사업 및 운행제한 제도 TV 공익광고 실시 ▲획기적 노후 경유차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역점과 자영업 노후 화물차 지원 강화 ▲운행제한 제도는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2022년까지 현행 3가지로 운영하며, 2023년부터 상시 운행제한(LEZ)으로 통합 또는 LEZ+고농도 병행제 운영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운행제한 적용차량은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로 점진적 확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공해화사업통합콜센터’ 신설 등이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노후 경유차 대상 저공해조치 사업은 인센티브(보조금)와 패널티(운행제한 및 과태료)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만 추가 확보된다면 조기 달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환경
    • 대기
    2020-09-14
  • 경기도, 장마철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마이TV=경기] 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하천변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276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수질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36곳에서 총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 사항에 대해 총 1억6,000여만 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폐수배출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3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1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건 ▲기타 위반사항 17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금속가공업체 A사와 오산시 소재 LED부품 제조업체 B사는 금속제품 세척시설을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돼 각각 사용중지 명령처분, 고발 조치됐다.   군포시 소재 C제지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C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2.4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317㎎/ℓ, 기준 130)됐다.   평택시 소재 D폐수수탁처리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기준치의 4.1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542㎎/ℓ, 기준130)돼 개선명령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 제재를 받았다.   반월산단 소재 E전자부품제조업체를 비롯한 7곳은 경미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인터넷 공개 조치됐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와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
    • 수질
    2020-09-09
  • 경기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등 38건 적발
      [마이TV=경기] 등록업체만 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인·허가를 받은 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했다”면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 38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경우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26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건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적정 운영 10건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송풍기 등을 제작하는 김포시 ‘ㄱ’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으며, 자동화기계를 수입·시공하는 인천시 ‘ㄴ’업체 역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다.   부천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ㄷ’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 인천시 소재 환경전문공사업체 ‘ㄹ’에 대가를 지불하고, 설계와 허가·신고 대행을 의뢰한 후,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다 덜미를 잡혔다.     파주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ㅁ’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배관으로 연결하지 않는 부실시공을 했고, 배출업체 ‘ㅂ’은 이런 상태에서도 배출시설을 가동했다. 환경전문공사업체인 ‘ㅅ’은 배관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대행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요건으로 환경 분야 기사 또는 기술사를 4명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남시 환경전문공사업체인 ‘ㅇ’은 전문기술인력이 공석인데도 변경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했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시공 행위와 그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등 배출시설 부적정 가동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특사경 창설 이후 최초로 시도한 분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를 앞세워 부실 시공하는 행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적법 시공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방지시설 시공업체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
    • 정책
    2020-09-04
  • 경기도, 지방하천사업 4대 혁신방안 마련
    [마이TV=경기]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돼온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올해부터 광역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도가 지역 특성과 도민 수요에 맞는 새로운 하천정비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혁신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과거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홍수 예방을 위한 단순 하천 폭 확장과 제방을 높이는 데 치중한 것과 달리, 수질과 미관, 생태 등 복합적 요소들을 고려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하천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첫 번째 방향은 ‘깨끗한 물이 늘 흐르는 지방하천’이다. 하천 폭 확장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건천화나 수질 악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추진 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하거나 저수지 물을 흘려보내 깨끗한 물이 늘 흐르도록 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시 오니토(오염된 퇴적토)를 함께 제거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방향은 ‘도민이 공감하는 패키지형 하천사업’이다. 도민들과 함께하는 민관 협치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하천 사업 추진 시 사업 선정부터 실시설계용역까지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를 외부위원으로 참여시켜, 직접 하천 디자인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공모를 통해 주변 지역과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 시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공원이나 주차장, 저류지 등을 만들거나 하중도나 폐천부지 등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방향은 ‘도시개발 시 하천정비 동시 추진’이다. 도시개발과 하천정비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하천의 생태, 수량 및 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개발 사업으로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나 보 등의 이수시설은 친수시설로 조성하는 등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네 번째 방향은 ‘동일하천 내 중복사업 방지’다. 시군 및 관련부서와의 협력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자전거도로나 하수관 정비 등 다른 사업과 사전 협의를 통해 터파기와 같은 중복공정을 예방하고, 배수개선사업이나 재해위험개선사업을 하천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재해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고강수 하천과장은 “이번 지방하천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 수립으로 도민들의 하천정책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은 절감하고 정책효과는 극대화하는 하천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
    • 정책
    2020-09-04
  • 양평, 수돗물 수용가 필터 변색 신속 대처 중...‘망간’ 원인
    [마이TV=양평] 망간은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 중 하나로 2017년도 세계보건기구(WHO) 건강 권고치는 0.4mg/L(수돗물 수질기준의 8배)다.   그러나 법적 수질기준(0.05mg/L)이하의 극미량의 망간이 포함된 수돗물(0.001mg/L) 에서도 수용가 내 종이 필터에 여과하게 되면 필터가 변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에 따르면 작년부터 수용가 자가필터 변색 민원 발생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망간 유입시기에 맞춰 정수처리공정인 전염소처리 강화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작년과 금년 인천시 수돗물 사태와 긴 장마, 수온변화 등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로 일시적으로 망간이 유입돼 최근 일부 수용가에서 자가필터 변색에 대한 문의가 다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안내문 공지 등 적극적인 홍보와 수질검사, 수질 모니터링을 통한 망간사 교체, 망간 저감시설 설치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하고 있다.   한편, 필터의 착색 영향물질인 망간은 먹는 물 수질 기준 중 하나로 음용 시 맛·냄새 등 심미적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염소와 반응해 필터에 쉽게 들러붙어 변색이 진행,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정도의 망간물질은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돗물을 이용하는 수용가의 불편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열어놓고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보완 등 병행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
    • 수질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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