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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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책 기사

  • 경기도,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특별 지도·점검 실시
      [마이TV=경기] 경기도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안산 등 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측정대행업체는 미세먼지, 유해 가스 등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곳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는 그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업체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운영 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이번에 점검을 시행하는 곳은 상반기 도 점검에서 계약사실 누락, 장비 고장, 교육 미이수 등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 9곳과 대도시 관할 업체 8곳 등 총 17곳이다.   도는 하반기 추가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측정대행업체의 부실측정,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정대행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과 장비 운영 적정 여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고발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업 293곳, 오염물질배출업체의 환경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기관 115곳, 환경 인·허가 상담을 대행하는 환경컨설팅회사 64곳 등 도내 환경서비스업체 472곳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오는 12월까지 시행 중이다.   환경서비스업 각 규정상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록증 불법 대여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기술인력·장비 보유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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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평택시,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 행정소송 승소
    [마이TV=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 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T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 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유 없다”라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T사는 당초 폐 토사, 무기성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한 분쇄시설, 선별시설, 절단 시설을 이용한 기계적 재활용에서 폐합성수지류, 플라스틱 폐포장재, 폐천연섬유, 폐의류, 폐종이팩, 폐종이류 등을 연료로 연소하는 방식인 고형연료(SRF)발전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하여 반려 및 불허가 처분했다.   T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평택시가 해당 허가신청이 개발행위에 의제되며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주변의 환경오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불허가 처분한 사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평택시는 앞으로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하여 모든 고려사항을 대비하여 소송 수행 및 행정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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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평택시, 도시숲 및 바람길숲 주요 길 명칭 공모
    [마이TV=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평택시 도시숲의 대표 명칭과 바람길숲 주요 길 4구간의 명칭에 대한 평택시민 공모를 진행한다.     평택시 도시숲 조성 사업의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평택시 도시숲의 대표 명칭’과 바람길숲 조성 사업의 4개 구간인 ‘국도 1호선의 명칭’, ‘통복천의 명칭’, ‘진위천의 명칭’, ‘안성천의 명칭’ 이상 5가지 부문에 대한 명칭 공모이며 평택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총 40명을 선정하며, 시상 내역은 각 부문별 동일하게 대상 1명 평택사랑상품권 20만원권, 우수상 1명 평택사랑상품권 10만원권, 장려상 1명 평택사랑상품권 5만원권, 참가상 5명 평택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도시숲 조성 사업의 명칭 공모에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도시숲 조성에 좋은 밑거름이 될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주셨으면 감사할 것”이라며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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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경기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등 38건 적발
      [마이TV=경기] 등록업체만 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인·허가를 받은 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했다”면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 38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경우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26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건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적정 운영 10건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송풍기 등을 제작하는 김포시 ‘ㄱ’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으며, 자동화기계를 수입·시공하는 인천시 ‘ㄴ’업체 역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다.   부천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ㄷ’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 인천시 소재 환경전문공사업체 ‘ㄹ’에 대가를 지불하고, 설계와 허가·신고 대행을 의뢰한 후,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다 덜미를 잡혔다.     파주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ㅁ’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배관으로 연결하지 않는 부실시공을 했고, 배출업체 ‘ㅂ’은 이런 상태에서도 배출시설을 가동했다. 환경전문공사업체인 ‘ㅅ’은 배관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대행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요건으로 환경 분야 기사 또는 기술사를 4명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남시 환경전문공사업체인 ‘ㅇ’은 전문기술인력이 공석인데도 변경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했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시공 행위와 그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등 배출시설 부적정 가동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특사경 창설 이후 최초로 시도한 분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를 앞세워 부실 시공하는 행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적법 시공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방지시설 시공업체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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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경기도, 지방하천사업 4대 혁신방안 마련
    [마이TV=경기]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돼온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올해부터 광역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도가 지역 특성과 도민 수요에 맞는 새로운 하천정비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혁신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과거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홍수 예방을 위한 단순 하천 폭 확장과 제방을 높이는 데 치중한 것과 달리, 수질과 미관, 생태 등 복합적 요소들을 고려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하천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첫 번째 방향은 ‘깨끗한 물이 늘 흐르는 지방하천’이다. 하천 폭 확장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건천화나 수질 악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추진 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하거나 저수지 물을 흘려보내 깨끗한 물이 늘 흐르도록 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시 오니토(오염된 퇴적토)를 함께 제거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방향은 ‘도민이 공감하는 패키지형 하천사업’이다. 도민들과 함께하는 민관 협치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하천 사업 추진 시 사업 선정부터 실시설계용역까지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를 외부위원으로 참여시켜, 직접 하천 디자인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공모를 통해 주변 지역과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 시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공원이나 주차장, 저류지 등을 만들거나 하중도나 폐천부지 등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방향은 ‘도시개발 시 하천정비 동시 추진’이다. 도시개발과 하천정비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하천의 생태, 수량 및 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개발 사업으로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나 보 등의 이수시설은 친수시설로 조성하는 등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네 번째 방향은 ‘동일하천 내 중복사업 방지’다. 시군 및 관련부서와의 협력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자전거도로나 하수관 정비 등 다른 사업과 사전 협의를 통해 터파기와 같은 중복공정을 예방하고, 배수개선사업이나 재해위험개선사업을 하천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재해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고강수 하천과장은 “이번 지방하천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 수립으로 도민들의 하천정책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은 절감하고 정책효과는 극대화하는 하천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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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경기도 특사경,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 집중 수사
      [마이TV=경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지난해 안성,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단속한 적은 있으나,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금지됐다.   기존 건축물 철거·해체 과정에서 많은 석면 잔재물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정보에 따르면 도에는 3,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석면 건축물 2만2,705동 가운데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조사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를 실시해야 함은 물론 폐석면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법률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주택, 공장, 학교, 축사 등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 불법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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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광주도시관리공사, 방류수 재이용 협약 체결
    [마이TV=광주]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는 ㈜한라, ㈜이화골재와 지난 10일 맑은물복원센터 방류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안과 곤지암 맑은물복원센터에서 방류하는 하수처리수 중 각각 하루 200톤 규모를 ㈜한라와 ㈜이화골재에 무상공급해 건설현장 등에서 재이용하게 된다.   공사의 하수처리수 제공으로 ㈜한라와 ㈜이화골재는 살수차를 활용해 방류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관내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제거 ▲건설용 골재의 세척 ▲도로 청소 등으로 활용해 관내 물부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유승하 사장은“맑은물복원센터의 방류수 무상공급을 통해 물부족 갈증을 해소한 기업은 연말 광주시 이웃돕기 성금 기탁으로 환원해 공사와 함께 광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공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광주시의 많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경안 등 맑은물복원센터 총 10개소에서 연간 약 1,500만톤, 전체 하수처리수의 약 30%의 방류수를 장외용수(공업용수, 하천정화수) 및 장내용수(세척수, 조경용수)로 재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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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양평,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마이TV=양평] 양평군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80개 광역·기초지자체가 모여 발족한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에 참여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일해져 서로 상쇄됨에 따라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뜻하며, 실천연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34명의 광역·기초 지자체장이 참석했고, 실천연대 발족 및 탄소중립 선언식에 이어,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업무 협약 순으로 진행됐다.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 추구 ▲ 탄소중립 사업발굴 및 지원 ▲ 지자체 간 소통 및 공동협력 ▲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확산 등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달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한다는 공동 의지를 천명했다.   정동균 군수는 “기후위기 시대에 유일한 선택지는 탄소 중립이다”이라며, “‘자연, 사람, 도시가 함께 하는 그린뉴딜 양평’을 민선 7기 하반기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를 시작으로 녹색산업 확대와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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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오산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 2년 연속 선정
    [마이TV=오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2017년부터 지속 운영하는 ‘하나로(路)통합학습연계망’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2020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받았다.     이로써 오산시는 지난해 오산백년시민대학 물음표학교 ‘학습살롱’에 이어 올해‘하나로(路)통합학습연계망’인증을 받으면서 2년 연속 ESD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하나로(路)통합학습연계망’은 오산시 6개동의 주민자치센터 유휴시간을 활용하는‘특성화캠퍼스’와 관내 민간시설과 공공기관의 유휴시간대를 활용하는‘징검다리교실’을 포함하는 ‘공유학습공간 조성’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존재하고 있는 유휴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산 전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는 한국 사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해 널리 알림으로써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실천 방법을 국내에 보급하고, 한국형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모델을 개발해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는 “오산시의‘하나로(路)통합학습연계망’프로젝트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지역 전체를 교육 네트워크화하고, 지역 자원을 공유 경제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결합 및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변화까지 시도하는 프로젝트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ESD 인증 사유를 밝혔다.   올해 신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프로젝트는 오산시의 ‘하나로(路)통합학습연계망’을 포함해 총 15건이 인증되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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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여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마이TV=여주] 경기 여주시는 지난달 30일 시청에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건강, 농축업, 물관리,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5개 분야별로 과업이 이루어졌으며,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취약성 분석 및 평가,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 소관부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항진 시장은 “우리시 특성에 맞는 노인계층 폭염피해 예방,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을 중점적으로 수립해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의 최소화 및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 부문에 대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수정·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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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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