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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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책 기사

  • 경기도 특사경,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 집중 수사
      [마이TV=경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지난해 안성,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단속한 적은 있으나,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금지됐다.   기존 건축물 철거·해체 과정에서 많은 석면 잔재물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정보에 따르면 도에는 3,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석면 건축물 2만2,705동 가운데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조사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를 실시해야 함은 물론 폐석면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법률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주택, 공장, 학교, 축사 등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 불법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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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광주도시관리공사, 방류수 재이용 협약 체결
    [마이TV=광주]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는 ㈜한라, ㈜이화골재와 지난 10일 맑은물복원센터 방류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안과 곤지암 맑은물복원센터에서 방류하는 하수처리수 중 각각 하루 200톤 규모를 ㈜한라와 ㈜이화골재에 무상공급해 건설현장 등에서 재이용하게 된다.   공사의 하수처리수 제공으로 ㈜한라와 ㈜이화골재는 살수차를 활용해 방류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관내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제거 ▲건설용 골재의 세척 ▲도로 청소 등으로 활용해 관내 물부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유승하 사장은“맑은물복원센터의 방류수 무상공급을 통해 물부족 갈증을 해소한 기업은 연말 광주시 이웃돕기 성금 기탁으로 환원해 공사와 함께 광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공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광주시의 많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경안 등 맑은물복원센터 총 10개소에서 연간 약 1,500만톤, 전체 하수처리수의 약 30%의 방류수를 장외용수(공업용수, 하천정화수) 및 장내용수(세척수, 조경용수)로 재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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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양평,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마이TV=양평] 양평군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80개 광역·기초지자체가 모여 발족한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에 참여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일해져 서로 상쇄됨에 따라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뜻하며, 실천연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34명의 광역·기초 지자체장이 참석했고, 실천연대 발족 및 탄소중립 선언식에 이어,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업무 협약 순으로 진행됐다.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 추구 ▲ 탄소중립 사업발굴 및 지원 ▲ 지자체 간 소통 및 공동협력 ▲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확산 등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달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한다는 공동 의지를 천명했다.   정동균 군수는 “기후위기 시대에 유일한 선택지는 탄소 중립이다”이라며, “‘자연, 사람, 도시가 함께 하는 그린뉴딜 양평’을 민선 7기 하반기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를 시작으로 녹색산업 확대와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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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오산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 2년 연속 선정
    [마이TV=오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2017년부터 지속 운영하는 ‘하나로(路)통합학습연계망’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2020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받았다.     이로써 오산시는 지난해 오산백년시민대학 물음표학교 ‘학습살롱’에 이어 올해‘하나로(路)통합학습연계망’인증을 받으면서 2년 연속 ESD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하나로(路)통합학습연계망’은 오산시 6개동의 주민자치센터 유휴시간을 활용하는‘특성화캠퍼스’와 관내 민간시설과 공공기관의 유휴시간대를 활용하는‘징검다리교실’을 포함하는 ‘공유학습공간 조성’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존재하고 있는 유휴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산 전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는 한국 사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해 널리 알림으로써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실천 방법을 국내에 보급하고, 한국형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모델을 개발해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는 “오산시의‘하나로(路)통합학습연계망’프로젝트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지역 전체를 교육 네트워크화하고, 지역 자원을 공유 경제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결합 및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변화까지 시도하는 프로젝트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ESD 인증 사유를 밝혔다.   올해 신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프로젝트는 오산시의 ‘하나로(路)통합학습연계망’을 포함해 총 15건이 인증되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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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여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마이TV=여주] 경기 여주시는 지난달 30일 시청에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건강, 농축업, 물관리,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5개 분야별로 과업이 이루어졌으며,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취약성 분석 및 평가,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 소관부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항진 시장은 “우리시 특성에 맞는 노인계층 폭염피해 예방,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을 중점적으로 수립해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의 최소화 및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 부문에 대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수정·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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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이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는 오는 8월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부적정 보관하거나 방치중인 폐기물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하천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소재한 ▲폐수배출업소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관련 법규 미준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약시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수질오염 사례, 오·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이천시청 환경보호과(주간, ☎031-644-2357) 또는 이천시청 당직실(야간, ☎031-644-2222)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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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여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마이TV=여주] 경기 여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노후화 된 시설을 교체·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후드, 덕트, 송풍기 등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관내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l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와 대기배출시설의 신규 설치 및 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중 2020년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기배출 사업장들의 설치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에서 사업신청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공고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공고문을 참고해 6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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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평택시, 대화와 소통으로 환경오염 고충 해결
      [마이TV=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자칫 시민과 사업체의 갈등 문제로 비화할 수 있었던 환경오염 문제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해 향후 유사한 문제에 대한 모범적 해결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에 위치한 00농장   ◯◯농장이 오성면 길음리에서 개 사육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8년 12월경, 사업 시작 당시부터 악취와 소음 및 주변 환경오염이 시작돼 시민 생활 피해가 나타났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수개월 동안 폐기물 무단 투기 및 하천 오염행위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과 처벌을 받기에 이르자 이에 견디다 못한 업주는 농장을 매매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인수를 한 현 농장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찾지 못한 체 2020년 다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자 시민 수백 명의 집단 민원이 발생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기 시작했다.   민원을 접한 평택시는 자칫 극한 대립과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이라는 손쉬운 방법이 아닌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했다.   시에서는 끈기를 가지고 수차례 시민, 시·도의원, 업주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행정을 펼친 결과, 업체에서 시와 주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개 사육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자진 포기하는 통 큰 결정으로 결국 수년 동안 지속했던 시민의 고충이 근본적으로 해결됐다.   한 시민은 “그동안 악취와 소음, 환경 피해가 컸었는데 지금은 정말 살 것 같다”며 “평택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과감한 결정을 해준 업체 대표에게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농장과 함께 상생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경영악화로 어려운 상황에도 주민들의 뜻을 수용, 통 큰 결정을 해준 업체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축산경영 등과 관련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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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광주,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지원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될 수소전기자동차 대수는 4대이며 수소전기자동차는 1대당 3천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 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광주시 소재 기업, 법인, 사업자, 단체로, 18일부터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을 구매하려는 자는 제조·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서 및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조·판매 대리점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저공해차 구매지원시스템(www.ev.or.kr/ps)에서 광주시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방법과 신청서류는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급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넥쏘 수소전기자동차가 있다.   한편, 수소충전소 현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www.ev.or.kr), (사)한국수소산업협회(http://www.h2.or.kr/) 및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콜센터(☎1661-097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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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경기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96% 사라져
    [마이TV=경기] 지난 1년간의 노력으로 경기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물의 96% 가량이 철거된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청정계곡 복원·계곡상권 활성화 추진 보고회’에서 “경기도가 청정 하천·계곡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는 당연히 해야 하고 법대로 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 질서가 잘 지켜지고 공정한 환경이 되도록 공공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이제는 철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잘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들과 상인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준비된 사업들이 잘 적용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하천·계곡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다. 정말 깨끗해졌을까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제대로 정비하고 바가지 관행도 없어지도록 잘 준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의 하천·계곡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해왔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6곳 중 사람이 거주중인 50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을 제외한 1,383곳이 철거된 상태다.   사업을 시행한지 1년도 안 돼 불법 시설물의 96.3%가량이 모두 깨끗이 정비된 셈이다.   이중 사람이 거주중인 불법 시설물의 경우, 소득·재산, 거주여건, 불법영업 정도 등을 조사,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결정해 이주를 유도한 뒤 오는 7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하천감시원 143명과 하천계곡지킴이 94명 등을 활용해 불법시설물 재발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벌이고, 불법시설 확인 시 즉시 고발 또는 강제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름 행락철을 대비해 시군별 ‘하절기 집중기간 대응계획’을 수립해 불편을 최소화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정화활동도 벌인다.   특히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추진 TF’를 구성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주민·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선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평·포천 등 ‘우선 시범정비사업지’ 3곳과 고양·용인 등 ‘신속 정비사업지’ 25곳에 각각 120억 원, 134억 원 등 총 254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 화장실, 녹지·친수공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편의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청정 하천계곡 유지를 위해 올해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공모 사업’으로 주민자치회·상인회 등 5개 공동체를 선정, 계곡 복원·유지 활동, 문화예술 활동, 협동경제 교육 등 마을 공동체의 자치력 증진을 지원한다.   동시에 올해부터 하천구역 및 연접산림 내 수목을 심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식생복원사업’을 추진하고, 계곡과 관련한 문화관광콘텐츠 발굴과 연계관광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방문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즐기도록 인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청정계곡을 상징화한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제작,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여 도민들의 호응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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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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