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5-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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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전국 최초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시행
    [마이TV=경기] 경기도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런 식으로 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는 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하게 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아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운영하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두 번째,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이르면 5월부터 추진한다.   이밖에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이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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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4.67% 상승
      [마이TV=경기]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67% 상승했다. 총 공시대상 주택의 76.4%는 전년대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9일 도내 31개 시·군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0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4.33%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4.67%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6위이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시(7.14% 상승)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포천시(2.59% 상승)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1만여호 중 39만여호(76.4%)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 3,000여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 7,000여호(17.1%)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4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구리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으로 12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지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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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광주, 개별·공동주택 가격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는 29일 개별주택 1만4,976호, 공동주택 10,8천577호에 대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산정을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서 매년 조사·산정해 해당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택가격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2199, 2198)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가격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 후 이의신청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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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여주,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마이TV=여주] 경기 여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만7,035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 표준주택과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게 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여주시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3.48% 상승했으며, 이중 81.4%인 1만7,064호가 전년보다 상승했고, 4.48%인 939호가 하락했으며, 2,541호 12.1%가 전년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며, 404호가 신축한 주택으로 조사됐다.   가격별 분포도는 3억원 이하의 개별주택이 97%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주시 최고가의 주택은 1,305백만원으로 금사면 생산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으로 조사됐다. 용도지역별 분포현황에서는 78.7%가 관리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여주시홈페이지(사이트맵→분야별정보→부동산/경관→개별주택 열람) 및 여주시청 세무과(☎031-887-2204~7)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여주시청 세무과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이의신청 사항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등) 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여주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한국감정원 경기동부지사(☎031-781-118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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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이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는 오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이천시 소유의 재산으로 토지 18,988필지 13,350,260.7㎡로 행정재산 18,605필지 12,588,197㎡와 일반재산 383필지 76만2,063.7㎡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토대로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해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킨데 목적이 있다.   실태조사 결과 확인 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리는 물론 무단 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와 더불어 시민이 일정기간 사용․수익허가(대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는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시민들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대부)을 원하는 시민은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유재산 현황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해당 재산 소재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유재산 관련 사항은 이천시 회계과 재산관리팀(☎031-644-2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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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 평택시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마이TV=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민의 편의 증진, 을 위한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공용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과 함께, 주거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고 5년이 지나간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포장 △공용 노후 배관 및 보도블록 교체 △승강기 보수 △도장 △주민공동시설 보수와 보안등 교체 △CCTV 설치 △임대주택 공용전기료 지원 등이다.   올해는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의 신청을 받아 ‘평택시 공동주택 지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60개 단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38억 원을 투입해 노후시설 보수보강을 지원한다. 시는 2006년부터 167억 원을 투입해 560여 개 공동주택 단지에 노후 시설을 개선한 바 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해 3개 단지 시범사업 후 본격적으로 올해 총 9개 단지를 선정해 △주민 축제 등 소통·화합 △취미교실 △교양·보육·건강 △이웃돕기·친환경 실천 등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지원해 잠만 자는 공간에서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착공 단지에 보조금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해 원활한 사업 진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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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이천, 공유토지분할 신속 처리 당부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토지분할이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해야 하는 소유자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등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과, 건폐율·용적율 및 토지분할 제한 면적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자 명의로 등기해주는 한시법이다.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토지에 건축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645-3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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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이천,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운영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는 오는 5월 4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총 25만4,121필지로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사무소, 홈페이지(http://kras.gg.go.kr)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천시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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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광주,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경감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로 광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롯데시네마, 청사 내 매점, 자판기 사용료, 광주도시관리공사 문화스포츠센터 스포츠용품점, 스넥코너 등이 6개월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   감면 효과는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임대료로 총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5~6월달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폐쇄, 휴업을 한 도서관의 경우 실제 영업장 폐쇄 기간만큼 신청인 선택에 따라 기간연장 또는 100% 사용료 감면할 예정이다.  
    • 경제
    • 부동산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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