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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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개발 기사

  • 이천 신둔면 지석리 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임야 211필지(2.40㎢)가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차단을 위해 도내 29개 시·군 내 임야 중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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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양평, 양근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전
      [마이TV=양평] 경기 양평군은 지난 9일 양근1·2·7리 이장들과 도시재생대학 수료자, 문화예술작가 등이 만남을 갖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작을 알리는 첫 회의를 가졌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건축·재개발의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의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민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혁신 사업이다.   지난 2017년 68곳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99곳, 2019년에는 상반기 22곳, 하반기 76곳을 선정했다.   양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활성화지역 선정요건에 따라 활성화지역을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주민 간의 합의형성과 사회적 공공재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조직의 성격을 갖는다.   군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조례 제정,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며,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주민협의체를 모집해 이를 통해 소통과 배려로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 향후 양평군 도시재생 사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근리 주민협의체는 양근리 일원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양평군과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주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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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
      [마이TV=경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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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2심 승소. 개발사업 탄력
    [마이TV=경기]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과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9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9년 7월 25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양측의 소송전은 지난 2018년 8월 31일 황해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황해청은 취소 사유로 사업자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6,161m2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후인 지난 10월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2심 선고로 법적인 분쟁이 일단락돼 장기간 지연된 현덕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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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탄력
      [마이TV=광주]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 광주시는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가 시의회를 통과, 총 3억 5,4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 푸드플랜 사업의 일환인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오포읍 양벌리 17-120 일원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시는 오는 5월 설계 공모를 거쳐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부지는 시유지로 토지 매입비 없이 88억여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단순한 농산물 판매장에 그치지 않고 농가레스토랑, 쿠킹클래스, 체험교실 등 다양한 문화생활까지 가능하도록 연계해 ‘문화가 있는 광주형 커뮤니티 로컬푸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로컬푸드 사업 시작의 첫 걸음”이라며 “시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로 저렴하게 선보이고 한발 더 나아가 문화가 어우러진 즐기고 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개발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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