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5-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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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2심 승소. 개발사업 탄력
    [마이TV=경기]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과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9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9년 7월 25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양측의 소송전은 지난 2018년 8월 31일 황해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황해청은 취소 사유로 사업자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6,161m2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후인 지난 10월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2심 선고로 법적인 분쟁이 일단락돼 장기간 지연된 현덕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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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탄력
      [마이TV=광주]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 광주시는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가 시의회를 통과, 총 3억 5,4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 푸드플랜 사업의 일환인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오포읍 양벌리 17-120 일원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시는 오는 5월 설계 공모를 거쳐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부지는 시유지로 토지 매입비 없이 88억여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단순한 농산물 판매장에 그치지 않고 농가레스토랑, 쿠킹클래스, 체험교실 등 다양한 문화생활까지 가능하도록 연계해 ‘문화가 있는 광주형 커뮤니티 로컬푸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로컬푸드 사업 시작의 첫 걸음”이라며 “시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로 저렴하게 선보이고 한발 더 나아가 문화가 어우러진 즐기고 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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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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