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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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가구산업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조성
          [마이TV=광주] 중소가구 업체들이 밀집한 광주시에 ‘가구산업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이 조성된다.   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초월읍 숯골길 56 일원에 공동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광주시는 경기 남부 가구산업의 중심지로 가구제조업, 가구부품산업, 가구 유통업 등의 연관 산업이 집적돼 있어 효율적인 가구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내에는 가구제조에 필요한 공동장비실, 공동작업장과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산업용 3D프린터 등의 첨단장비 등이 들어선다.   특히, 창업사무실을 별도로 구성해 예비창업자들이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가구창업인큐베이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회의실 및 교육장에서는 가구기업 CEO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교육을 시행해 체계적인 가구산업 육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서울국제가구대전(SOFURN)에 ‘광주시 공동전시관’을 조성해 국내 가구 산업의 메카임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오픈마켓 참가지원을 통해 국내 B2C 판매채널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가구산업은 지역산업 성장의 중요한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3D업종, 노동집약, 저임금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저평가 되어 왔다”며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은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은 경기도와 광주시가 주관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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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광주, 법원 조정권고로 특대고시 피해기업 구제
      [마이TV=광주] 법원의 조정권고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 대책(특대 고시) 피해기업이 구제를 받게 됐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도척면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한울상사 등 3개사는 지난해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환경부의 특대고시 규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회송 처분했으며 이에 ㈜한울상사 등은 지난해 8월 시를 상대로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회송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6월 시에 “회송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조정 권고를 했으며 시는 이에 동의,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의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특대고시 제15조에 대한 공장설립의 제한에 대해 법제처가 ‘제한’을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로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원고의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계획이 고시됐기 때문에 조정 권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업체의 구제책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접수할 것에 대비해 행정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특대고시 제15조 규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나머지 1곳(학동산업단지) 또한 동일한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향후 결과를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화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특대고시 개정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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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이천,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사업 접수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지정한 운영제한 적용대상 시설·업종 중에서 운영중단, 휴업 권고를 이행해 직접적인 경영피해를 입은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휴업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사업은 2020년 1월 2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이천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또는 휴업하는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2020년 1년 20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휴업권유에 따라 7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에 업체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행정처분에 의한 영업정지 및 코로나19 예방과 무관한 장기휴업, 정기휴일, 신청일 현재 폐업한 다중이용업소, 비영리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타 지원사업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 불가하나 80만원 한도 내 차액 지원은 가능하다.   사업에 앞서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집합금지명령 대상 유흥업소 중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을 집합금지 명령기간에 따라 지역화페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및 방문 신청(다중이용 업소 소관부서)을 병행하며 신청기간은 8월3일부터 8월21일까지다.   지원가능 다중이용업소 업종 및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이천소식-고시/공고-일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업종별 다중이용업소 소관부서 문화예술과(☎645-3662), 교육청소년과(☎644-4337~4339), 안전총괄과(☎644-2974), 체육지원센터(☎644-4306), 보건소(☎644-4042~4044, 644-4035)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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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데이터·저탄소·안전 ‘경기도형 뉴딜’ 추진
    [마이TV=경기]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정부와 공조해 2022년까지 5조3,800억 원을 투자해 3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뉴딜’을 추진한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 혁명은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시키면서 미래로만 여겼던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앞당기고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공정한 세상으로의 사회적 전환을 위한 경기도형 뉴딜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뉴딜은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3개 분야에 9개 중점과제, 18개 실행과제로 구성됐으며 69개 주력사업을 위해 2022년까지 총 5조 4,000억 원(도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 등을 포함해 총 3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데이터’ 분야에서는 ▲디지털 자산 공유를 위한 공공 플랫폼 확충 ▲미래 산업을 위한 디지털 제조환경 조성 ▲디지털 생태계 정보격차 해소를 중점과제로 삼았다. 2,180억원을 투입해 6,99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도민 참여 데이터 전처리 일자리 추진이 있다. 이 사업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 운영과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빅데이터 산업인력 양성교육과 연계한 사업이다.   교육생에게 공공데이터나 기업이 요구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제를 제공해 과제 수행 건별로 참여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는 데이터 관련 기업의 데이터 확보 어려움을 줄이고 공공은 기업이 활용 가능한 유용한 공공데이터를 확보함과 동시에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데이터 비대면 일자리를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74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도는 가맹정보 플랫폼 운영,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등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학습소외계층 1대1 학습지원 플랫폼 운영 등으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한다.   ‘저탄소’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생태 안전망 구축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통한 경제 활성화 ▲도민 참여 저탄소 에너지 사회 구축이 중점과제다. 2조7,9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만5,200여개를 만든다.   도는 2027년까지 1조9,203억원을 투입해 자원회수시설 14곳, 음식물자원화시설 10곳, 생활자원회수센터 16곳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이 시설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폐기물은 최대 6,000여 톤에 이른다.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일자리도 22년까지 7,813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형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전력 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도민 생활권 분리형 그린에너지 축산단지 조성, 친환경 저탄소 교통수단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수열에너지를 도입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안전 분야’는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고용 안전망 강화 ▲디지털 사회의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 기반의 돌봄 경제 활성화를 주요 전략과제로 수립했다. 2조3,750억원을 투입해 28만4,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도는 건설안전 정책의 효율성과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37억원을 들여 ’21년까지 건설안전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이력을 포함한 건설공사 전 단계 디지털화가 주요 내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군 발주와 민간 건설공사에도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건설일자리 구인구직 플랫폼, 사회적 일자리사업과 고용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아이돌봄서비스의 종합 포털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런 추진계획을 도의회, 민관위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세부계획을 구체화하고 추가 사업 반영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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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양평, 사회적경제기업 긴급 지원사업사업 선정
    [마이TV=경기] 경기 양평군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추진한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에 관내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3곳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매출 상승을 돕는 한편, 기업 물품을 관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원함으로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기초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총 1,7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제작한 농산물 먹거리 꾸러미, 콩나물 콩과 재배기 세트로 푸드뱅크와 연계, 읍·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물품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생목화분 체험 KIT는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가정센터로 연계해 찾아가는 온라인 체험교육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정동균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작은 나눔이지만 모두가 따스한 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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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자영업 월매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18% 올랐다”
      [마이TV=경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도내 자영업 점포의 월매출이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3월 대비 18%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자영업 점포의 월매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79%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향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14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월매출 변화에 대해 ‘증가했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상회했다. 업종별로는 식품·음료(77%) 부문에서, 상권유형별로는 전통시장 상권(67%) 부문에서 ‘증가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후 자영업장의 월평균 매출을 추정해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 2,178만 원에서 확산기(2~3월)에 1,446만 원으로 33% 감소했으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1,710만 원으로 1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매출액의 79%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회복세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가맹점포의 80%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가맹점포 52%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폐업과 사업축소 계획 철회에 대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종료되는 오는 8월 말 매출에 대해서도 가맹점포 절반에 이르는 48%가 2~3월 대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포의 89%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2~3월 중 도내 자영업 매출은 대다수 점포(89%)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21%는 임시휴업을 한 적이 있었으며, 기간은 4주일 이상이 34%로 많았다. ▲영업시간을 줄임(41%) ▲직원·아르바이트 수를 줄임(22%) ▲직원·아르바이트 시급 줄임(8%) 등의 운영방식 변화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조치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적금해지 및 비상금 사용이 각 23%였고, 다음으로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에 지원신청(15%) ▲지인이나 지인 소개로 대출(10%) 등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1,340만 도민이 빠짐없이 신청하고 신속히 소비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6일부터 8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 대상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09%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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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0-05-14
  • 광주,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환급신청 시행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한 ‘지방세 환급신청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 중에 매년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이중납부, 지방세 부과취소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톡 검색 기능에 ‘경기도 광주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해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성명과 생년월일, 은행과 계좌번호를 남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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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0-05-12
  • 이천, 2회 추경예산 1억 1136억 편성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는 29일 2회 추경(안)이 이천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회 추경 편성 이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집단감염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위협이 아직 산재해 있는데다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회 추경은 총 1조 1,136억원으로 지난 추경 대비 1,224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218억원 규모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총 269억원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 15억 3,000만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회복 지원 16억5,000만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및 고용안정 지원 12억 1,000만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 225억원 등 코로나19 대응예산을 편성했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미개최 축제 및 행사 예산, 그리고 국외 여비 등의 행정경비 절감 예산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엄태준 시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재정력을 총 동원해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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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광주, 지역경제 챙기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톡톡 생각!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시 지역경제 챙기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내 소비생활을 유도하는 소비촉진 방안, 사업·사회·문화·환경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 지역기업의 제품 판매확대 방안,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광주사랑카드 활용 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주제로 한다.   응모기간은 오는 5월 15일까지며 접수방법은 응모기간 내 이메일(whiteya@korea.kr) 또는 방문,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대상 1명(100만원), 최우수상 2명(각 50만원), 우수상 3명(각 30만원), 장려상 10명(각 5만원) 등 총 34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응모서식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및 광주시 일자리경제과(☎760-59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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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마이TV=경기] 경기도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3월 13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해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 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57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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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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