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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의회 증축 논란] 엉터리 심의·검토, 과다예산으로 입방아
      평택시의회가 청사 증축을 하면서 ‘공사비 과다 책정으로 예산 낭비, 예산심의 과정 졸속’ 등의 비판이 일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2회에 걸친 심층취재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註>   [미디어연합=평택] 평택시의회 516.71㎡(156평) 증축 과정에서 1, 2차 추경을 통해 총 20억 5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돼 예산 수립과정의 문제점뿐만이 아닌 과다예산 투입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난에 처하게 됐다.   2019년 3월, 1회 추경에서 확정된 증축 관련 예산은 총 9억 8000만 원으로 평당 899만 원이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2019년 9월 추경안에서는 면적은 43%(47평) 증가했지만, 금액은 100%(9억 8000만 원) 늘어나 평당 1256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자산취득비를 포함(2억 6700여만 원)하면 평당 1317만 원으로 타 지자체의 청사 신·중축 비용보다 현격히 높은 금액이다.     평당 소요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서대문구의회 신축공사로 연면적 1512평에 평당 818만 원,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청사 증축으로 평당 1101만 원(681평)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하남시청사(의회 청사 포함) 신축 871만 원(871만 원), 제주시청사 신축 970만 원( 7509평), 증평군청사 증축 1000만 원(1018평), 장흥군청사 신축 924만 원(4295평), 남양주시청사 증축 997만 원(3781평) 등 조사된 모든 청사의 신·중축 비용이 평택시의회 증축공사 비용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표 1>   평택시의회 증축공사에 비교해 연면적이 넓고 증축이 신축보다 비용이 더 소요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청사 신·증축이 지하 2층 이상 고비용 구조로 설계되었고 일부는 철거나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평택시의회 증축에 드는 비용이 오히려 단순비교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금액 증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검토하고 확정해야 할 평택시의회는 면밀한 심의는커녕 어느 한 의원도 사안에 대한 질의조차 없다시피 했다.   이러한 평택시의회의 예산안 통과는 예산 검토 시, 특히 기존 예산을 증액하는 예산이 상정되면 충분한 자료 요구와 해당 집행부 공직자들을 출석시켜 갑론을박이 오갈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보는 이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오히려 운영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의원님들의 운동량이 별로 없어요. 또 지역구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운동을 어디서 따로 가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헬스 같은 운동을 다양하게 하고 땀을 쭉 뺄 수 있는 목욕이나 사우나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평택시의회 속기록)”라고 발언해 듣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한 시민단체 회원 A씨는 “자신들과 관계된 일은 검토도 없이 대충대충 넘기면서 어찌 시정을 감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시의원들이 운동할 시간조차 없이 열심인지는 도 모르겠지만 시민 대부분도 먹고살려고 땀 흘리며 일한다. 사우나 운운하는 것은 시민 위에 서는 선민의식의 발로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시의 엉성한 예산 수립과 의회의 허술한 검토과정이 더해져 혈세 낭비로까지 언급되고 있는 의회 증축공사는 평택시 집행부와 의회가 지닌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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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평택시의회 증축 논란] 엉터리 심의·검토, 과다예산으로 입방아
      평택시의회가 청사 증축을 하면서 ‘공사비 과다 책정으로 예산 낭비, 예산심의 과정 졸속’ 등의 비판이 일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2회에 걸친 심층취재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註>   [미디어연합=평택] 평택시의회는 2019년 3월, 1차 추경 당시 상임위원회 및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의정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총액 19억 8000만 원의 의회 청사 증축안을 가결했다.   과거 비좁은 의회 청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러 번 제기되기는 했으나 의회 증축에 대한 안건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2019년 2월,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업무 보고에서다.   당시 한승도 의회사무국장은 “현재 청사가 매우 협소하고 금년 4, 5월께 인구 50만을 앞두고 의회 상임위원회 추가 구성과 사무국 조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청사 증축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공식 거론된 안건이 예산 수립으로 이어지기까지 설린 시간은 불과 1개월 남짓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었다. 거기에 최초 계획이 바뀌기까지도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졸속 행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9년 9월 3일 개최된 20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한승도 사무국장은 “당초에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인정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기정예산액보다 정확히 2배가 늘어난 19억 6000만 원을 최종 예산으로 제출했고 이 예산안은 이견이나 별다른 검토 없이 승인됐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일정 금액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8조 사업예산의 운영관리)”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운영규칙을 위반하고 졸속으로 예산안을 확정한 것을 자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 회계과 관계자는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수치를 산출 기초로 삼아 예산을 책정했다”라며 “면밀한 검토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차 추경(2019년 9월)으로 9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기까지는 평택시나 시의회의 의견이 아닌 설계업체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돼 정작 “시민의 혈세를 다뤄야 할 평택시가 민간 업체에 예산안 수립을 맡겨버린 꼴”이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5월 실시설계를 해보니 용역업체에서 위치, 면적, 단가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해왔고 검토 결과 타당하고 여겨 건축비 증액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결국, 당초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졸속이 발생했고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용역이 발주돼 실시설계를 하던 중 문제점이 발견되자 또다시 졸속으로(후반기 의회 개회에 맞추기 위해?) 예산 증액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A 모(59, 남) 씨는 “코로나 정국에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책정해 청사를 지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평택시가 정확하지 않은 대략 예산 수립으로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설계업체의 의견에 끌려간 꼴”이라고 말했다.   일상적이지 않은 짧은 기간에 별다른 검토 없이 이뤄진 청사 건축은 시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고 표명하는 풀뿌리 의회가 막상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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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안성시, 뻥 뚫린 국공유지 관리…안성쉼터 하천부지 무단점용 논란
    정의연이 소유했던 안성쉼터 부지 일부(초록색)가 국유지 하천부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측량 면적과 다소 다를 수 있음) 사진출처:카카오지도 캡쳐   [마이TV=안성] 안성시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안성쉼터의 국유지 무단점용을 수년간 방치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반적인 국공유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성시에 따르면 안성쉼터 전 소유자인 A씨가 2010년 이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인접 하천부지 중 일부를 점용허가 받아 대문과 담장을 설치하고 앞마당으로 사용했다.       A씨는 2013년 9월 정의연에 주택을 판 뒤인 2014년까지 미납 과징금을 포함해 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용권이 있는 A씨에게 고지서가 발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물을 매입한 정의연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2015년부터 사용료 한 푼 내지 않고 6년 가까이 국가 소유 하천부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하천법 48조는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앞마당으로 사용한 전 안성쉼터 전경. 사진출처:카카오지도   안성시는 이러한 무단사용에 대해 “A씨가 정의연 측에 권리 의무승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자 측 책임으로 떠넘겼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안성시는 안성쉼터 외에도 점용기간 만료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무태만이 부른 예고된 결과로 불법을 조장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안성시는 인력부족과 담당자의 잦은 변경을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 점용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악이 힘들다고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불법 점용한 사실이 드러나도 법에 따라 최대 5년치의 점용료만 처분할 수 있어 소홀한 국공유지 관리로 세수 누수를 자처했다는 것이다.   주민 B씨는 “시스템 부재와 공직자의 무관심은 방치 수준을 넘어 불법을 묵인해 준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빈틈없는 행정으로 혈세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힐난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쉼터의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위 파악을 위해 정의연 측에 무단점용과 관련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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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박시선 의원 ‘국유지점용·혈세낭비’ 논란
      [마이TV=여주]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이 국유지 불법점용과 혈세낭비 논란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먼저 본인 명의의 건물 인근 국유지 일부를 20년 간 불법 점용해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박시선 의원이 2001년 부친의 땅에 주유소를 지으면서 국유지 일부를 편입시켜 사용해 왔다는 것. 또, 박 의원이 거주하는 건물 뒷뜰과 조경석을 쌓은 부지 경계 일부도 대지경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 2미터 가량되는 좁은 도로를 대지경계선이 침범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사유지가 마을안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에 대해 측량전문가 A씨는 종이위에 정리했던 당시의 측량 오차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혀 측량결과에 따라 과실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건축당시 지적공사에 의뢰해 정상적으로 측량을 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개인땅 일부를 마을안길에 내놓았고 주유소 방화담도 경계선보다 들여쌓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논란 해소를 위해 지적조사를 의뢰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지경계를 다시 확인할 일은 없었겠지만 선출직인 시의원이 20년간 국유지를 침범해 사용했다면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또 박시선 의원이 지난 2015년, 경기도(600만원)와 여주시(600만원)로부터 보조금 1200만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G농산물직판장을 개인 창고로 전락시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농산물직판장은 농특산물 매출 활성화 촉진과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2015년 여주지역에 7곳, 총 8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박 의원은 농산물을 판매해야 할 곳에 2018년 지방선거 때 사용한 사무소 집기를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B씨는 “직판장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면서 “혈세를 들이는 만큼 꼼꼼히 따지고 대상자를 엄선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감독기관인 여주시는 직판장 운영자 몫으로 책임을 떠넘겨 보조금 사업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실태를 점검해 5년간 경기도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다.   박 의원은 “(신청 당시) 오산리 이장을 볼 때 동네 주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 직판장을 마련했다.”면서 “이용자들이 많긴 했지만 보관이나 운영이 쉽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창고로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실 집기를 보관했던) 창고를 정리하면서 올해 초 임시로 옮겨 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잊을만 하면 불쑥 터져 나오는 정치인들의 불법 논란은 자기관리 부실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말과 행동의 무게’가 시민 눈높이 맞는 지 되돌아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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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심의 따로, 집행 따로...평택시, 보조금 주먹구구 편성 논란
    [마이TV=평택] 평택시체육회가 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 특권의식에 젖은 의전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혈세낭비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5월 11일 자 보도 http://mediayonhap.com/news/view.php?no=37655) 평택시의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도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평택시체육회가 지난해 업무용 차량 1대를 매각하고 올해 새로 임차한 차량이 이전 차량에 비해 승차정원이 적고 고액의 임대료에다 전액 시 보조금이라는 점 때문에 뒷 배경이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을 받아왔다.   게다가 추가 취재과정에 체육회 보조금 예산안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잘못된 산출근거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담당부서인 평택시 체육진흥과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안 심의자료’에는 차량 2대를 월 77만5000원씩 12개월 간 임차[차량 임차료(2대):1860만원(77만 5000원×2대×12개월)]한다고 산출내용이 적혀 있다.   실제로는 지난해 차량 1대의 임차비는 65만원, 올해 늘어 난 1대는 90만원을 매월 각각 지원했으면서도 평택시는 산출 명세에 평균 금액인 77만5000원씩 2대를 지원한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 심의위원을 기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 대략적으로 세운다”며, “어느 차종을 구입할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깬 허술한 심사과정을 인정한 꼴이 된 셈이다.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에는 “보조금 예산은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평택시 ‘2020년도 지방보조금 운영계획’에도 “사업비 산출근거의 명확성과 적정성, 아울러 사업비의 낭비적 요소 색출 및 제거를 통해 보조금 신청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서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문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주로 의전용으로 쓰이는 시중가 5600만원이 넘는 고급 업무용 차량(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을 구입했다는 점도 평택시체육회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의전 전용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업무용으로 같이 사용한다면 보조금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산법무과 관계자는 “예산편성 시 목적과 다르게 집행 과정 중에 전혀 다르게 쓰였다면 교부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환수하는 게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각종 의혹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평택시 보조금 예산 수립과 집행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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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0-05-25
  • 엄태준 이천시장 “악의적 보도 강력 대응할 것”
      [마이TV=이천] 엄태준 이천시장이 화재현장에 시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 시장은 1일 화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물류창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도착, 사고현장을 진두지휘 했음에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허위기사를 실은 한 언론사에 대해 반박기자회견을 했다.   엄 시장은 “언론의 자유는 언론인이 국민을 향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인이 권력자를 향해 주장하는 것이고 언론인은 국민에 대해 오로지 사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사고현장에서 경기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등 외부기관에 대한 현장브리핑을 마치고 밤 늦은 자정시간까지 현장을 진두지휘한 일정을 공개했다.   또한 “사건 당일 자신의 부인도 의용소방대원들과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한 뒤 이튿날 새벽 2시 귀가했다”며 악의적 편집으로 사고수습을 지휘한 자신의 행적을 폄하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엄 시장은 마지막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내리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앞서 한 언론은 “물류창고 화재 당일인 지난달 29일 현장 대응과 수습을 총괄해야 할 엄 시장이 현장에서 보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엄 시장은 하루가 지난 30일 현장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 시사
    • 선출직 단상
    2020-05-04
  • [뉴스페트롤] 여주시, 부서진 '안금교 교량난간' 방치
    [마이TV=여주] 하루 1500여대가 통행하는  여주시 가남읍 소재 안금교.   1993년 놓아진 이 교량의 관리자는 여주시.   안전난간은 부서지고 떨어지고.. 부서진 난간은 고철이 된 지 오래..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서는 교량 난간 등의 소규모 파손에도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가 의무화됐다.   여주시의 ‘안전불감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 안전
    • 건설/산업
    2020-05-04
  • [뉴스페트롤]슬픈 자화상...쓰레기장 된 동네
    [마이TV=여주] 여주시 한 마을 곳곳이 쓰레기장으로 전락해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쓰레기 수거를 제때하지 않은 관계기관의 잘못일까? 쓰레기 배출방법을 어긴 시민 탓일까?   동네가 쓰레기장이 돼버린 지금 누가 누굴 탓 할 수 있을까?    
    • 트렌드
    • 제로 웨이스트
    2020-05-04
  • 엄태준 이천시장 '4.15총선' 사전투표…"정당한 권리 행사하시길"
      [마이TV=이천] 엄태준 이천시장이 4.15총선 사전투표 첫 날인 오늘(10일) 오전. 남선희 여사와 함께 중리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들러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습니다.   엄 시장은 투표를 마친 자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천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 오늘 사전투표하는 날, 소중한 한표를 여러분들의 지지후보에게 행사하시고 그분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잘못했으면 심판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천지역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총 1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는 선거일을 닷새 앞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 종합
    • 정치
    2020-04-10
  • 양평공사 법의 심판대 올라…양평군, 전현직 사장 고소·고발
        [마이TV=양평] 양평군이 지난 17일과 20일, 양평공사 전·현직 사장 4명을 사기, 조세범처벌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과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양평공사 부실운영 논란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졌다.   고소·고발장 등에 따르면 양평공사 1대~4대 사장들은 2008년 설립 당시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764억 원 상당의 공사채를 40회 불법 발행했고, 493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2년 군납사기 사건으로 손실을 본 가공매출 허위채권 37억여 원을 손실처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고발사유에 포함됐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용역 결과에 따르면 양평공사가 양평공사의 전신인 '물맑은 양평유통사업단'을 인수하면서 대출원금 이자 24억5000만 원을 누락시켰다. 2011년에는 158억 원의 군납 사기사건을 은폐하고 1억3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난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명시됐다.   또 양평군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100억 원을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과 군비 25억여 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 3대부터 5대까지의 사장들을 고소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용역 보고서에는 양평공사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재무·회계상 문제점이 방대하게 실려 있어, 군에서 상당 기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기를 거쳐 법령 등 위반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 고발과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고소·고발 배경을 밝혔다. 
    • 안전
    • 행정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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