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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의회 증축 논란] 엉터리 심의·검토, 과다예산으로 입방아
      평택시의회가 청사 증축을 하면서 ‘공사비 과다 책정으로 예산 낭비, 예산심의 과정 졸속’ 등의 비판이 일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2회에 걸친 심층취재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註>   [미디어연합=평택] 평택시의회 516.71㎡(156평) 증축 과정에서 1, 2차 추경을 통해 총 20억 5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돼 예산 수립과정의 문제점뿐만이 아닌 과다예산 투입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난에 처하게 됐다.   2019년 3월, 1회 추경에서 확정된 증축 관련 예산은 총 9억 8000만 원으로 평당 899만 원이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2019년 9월 추경안에서는 면적은 43%(47평) 증가했지만, 금액은 100%(9억 8000만 원) 늘어나 평당 1256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자산취득비를 포함(2억 6700여만 원)하면 평당 1317만 원으로 타 지자체의 청사 신·중축 비용보다 현격히 높은 금액이다.     평당 소요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서대문구의회 신축공사로 연면적 1512평에 평당 818만 원,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청사 증축으로 평당 1101만 원(681평)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하남시청사(의회 청사 포함) 신축 871만 원(871만 원), 제주시청사 신축 970만 원( 7509평), 증평군청사 증축 1000만 원(1018평), 장흥군청사 신축 924만 원(4295평), 남양주시청사 증축 997만 원(3781평) 등 조사된 모든 청사의 신·중축 비용이 평택시의회 증축공사 비용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표 1>   평택시의회 증축공사에 비교해 연면적이 넓고 증축이 신축보다 비용이 더 소요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청사 신·증축이 지하 2층 이상 고비용 구조로 설계되었고 일부는 철거나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평택시의회 증축에 드는 비용이 오히려 단순비교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금액 증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검토하고 확정해야 할 평택시의회는 면밀한 심의는커녕 어느 한 의원도 사안에 대한 질의조차 없다시피 했다.   이러한 평택시의회의 예산안 통과는 예산 검토 시, 특히 기존 예산을 증액하는 예산이 상정되면 충분한 자료 요구와 해당 집행부 공직자들을 출석시켜 갑론을박이 오갈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보는 이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오히려 운영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의원님들의 운동량이 별로 없어요. 또 지역구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운동을 어디서 따로 가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헬스 같은 운동을 다양하게 하고 땀을 쭉 뺄 수 있는 목욕이나 사우나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평택시의회 속기록)”라고 발언해 듣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한 시민단체 회원 A씨는 “자신들과 관계된 일은 검토도 없이 대충대충 넘기면서 어찌 시정을 감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시의원들이 운동할 시간조차 없이 열심인지는 도 모르겠지만 시민 대부분도 먹고살려고 땀 흘리며 일한다. 사우나 운운하는 것은 시민 위에 서는 선민의식의 발로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시의 엉성한 예산 수립과 의회의 허술한 검토과정이 더해져 혈세 낭비로까지 언급되고 있는 의회 증축공사는 평택시 집행부와 의회가 지닌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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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평택시의회 증축 논란] 엉터리 심의·검토, 과다예산으로 입방아
      평택시의회가 청사 증축을 하면서 ‘공사비 과다 책정으로 예산 낭비, 예산심의 과정 졸속’ 등의 비판이 일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2회에 걸친 심층취재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註>   [미디어연합=평택] 평택시의회는 2019년 3월, 1차 추경 당시 상임위원회 및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의정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총액 19억 8000만 원의 의회 청사 증축안을 가결했다.   과거 비좁은 의회 청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러 번 제기되기는 했으나 의회 증축에 대한 안건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2019년 2월,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업무 보고에서다.   당시 한승도 의회사무국장은 “현재 청사가 매우 협소하고 금년 4, 5월께 인구 50만을 앞두고 의회 상임위원회 추가 구성과 사무국 조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청사 증축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공식 거론된 안건이 예산 수립으로 이어지기까지 설린 시간은 불과 1개월 남짓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었다. 거기에 최초 계획이 바뀌기까지도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졸속 행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9년 9월 3일 개최된 20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한승도 사무국장은 “당초에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인정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기정예산액보다 정확히 2배가 늘어난 19억 6000만 원을 최종 예산으로 제출했고 이 예산안은 이견이나 별다른 검토 없이 승인됐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일정 금액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8조 사업예산의 운영관리)”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운영규칙을 위반하고 졸속으로 예산안을 확정한 것을 자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 회계과 관계자는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수치를 산출 기초로 삼아 예산을 책정했다”라며 “면밀한 검토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차 추경(2019년 9월)으로 9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기까지는 평택시나 시의회의 의견이 아닌 설계업체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돼 정작 “시민의 혈세를 다뤄야 할 평택시가 민간 업체에 예산안 수립을 맡겨버린 꼴”이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5월 실시설계를 해보니 용역업체에서 위치, 면적, 단가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해왔고 검토 결과 타당하고 여겨 건축비 증액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결국, 당초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졸속이 발생했고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용역이 발주돼 실시설계를 하던 중 문제점이 발견되자 또다시 졸속으로(후반기 의회 개회에 맞추기 위해?) 예산 증액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A 모(59, 남) 씨는 “코로나 정국에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책정해 청사를 지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평택시가 정확하지 않은 대략 예산 수립으로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설계업체의 의견에 끌려간 꼴”이라고 말했다.   일상적이지 않은 짧은 기간에 별다른 검토 없이 이뤄진 청사 건축은 시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고 표명하는 풀뿌리 의회가 막상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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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박시선 의원 ‘국유지점용·혈세낭비’ 논란
      [마이TV=여주]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이 국유지 불법점용과 혈세낭비 논란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먼저 본인 명의의 건물 인근 국유지 일부를 20년 간 불법 점용해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박시선 의원이 2001년 부친의 땅에 주유소를 지으면서 국유지 일부를 편입시켜 사용해 왔다는 것. 또, 박 의원이 거주하는 건물 뒷뜰과 조경석을 쌓은 부지 경계 일부도 대지경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 2미터 가량되는 좁은 도로를 대지경계선이 침범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사유지가 마을안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에 대해 측량전문가 A씨는 종이위에 정리했던 당시의 측량 오차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혀 측량결과에 따라 과실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건축당시 지적공사에 의뢰해 정상적으로 측량을 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개인땅 일부를 마을안길에 내놓았고 주유소 방화담도 경계선보다 들여쌓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논란 해소를 위해 지적조사를 의뢰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지경계를 다시 확인할 일은 없었겠지만 선출직인 시의원이 20년간 국유지를 침범해 사용했다면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또 박시선 의원이 지난 2015년, 경기도(600만원)와 여주시(600만원)로부터 보조금 1200만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G농산물직판장을 개인 창고로 전락시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농산물직판장은 농특산물 매출 활성화 촉진과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2015년 여주지역에 7곳, 총 8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박 의원은 농산물을 판매해야 할 곳에 2018년 지방선거 때 사용한 사무소 집기를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B씨는 “직판장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면서 “혈세를 들이는 만큼 꼼꼼히 따지고 대상자를 엄선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감독기관인 여주시는 직판장 운영자 몫으로 책임을 떠넘겨 보조금 사업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실태를 점검해 5년간 경기도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다.   박 의원은 “(신청 당시) 오산리 이장을 볼 때 동네 주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 직판장을 마련했다.”면서 “이용자들이 많긴 했지만 보관이나 운영이 쉽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창고로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실 집기를 보관했던) 창고를 정리하면서 올해 초 임시로 옮겨 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잊을만 하면 불쑥 터져 나오는 정치인들의 불법 논란은 자기관리 부실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말과 행동의 무게’가 시민 눈높이 맞는 지 되돌아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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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엄태준 이천시장 “악의적 보도 강력 대응할 것”
      [마이TV=이천] 엄태준 이천시장이 화재현장에 시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 시장은 1일 화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물류창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도착, 사고현장을 진두지휘 했음에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허위기사를 실은 한 언론사에 대해 반박기자회견을 했다.   엄 시장은 “언론의 자유는 언론인이 국민을 향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인이 권력자를 향해 주장하는 것이고 언론인은 국민에 대해 오로지 사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사고현장에서 경기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등 외부기관에 대한 현장브리핑을 마치고 밤 늦은 자정시간까지 현장을 진두지휘한 일정을 공개했다.   또한 “사건 당일 자신의 부인도 의용소방대원들과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한 뒤 이튿날 새벽 2시 귀가했다”며 악의적 편집으로 사고수습을 지휘한 자신의 행적을 폄하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엄 시장은 마지막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내리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앞서 한 언론은 “물류창고 화재 당일인 지난달 29일 현장 대응과 수습을 총괄해야 할 엄 시장이 현장에서 보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엄 시장은 하루가 지난 30일 현장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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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엄태준 이천시장 '4.15총선' 사전투표…"정당한 권리 행사하시길"
      [마이TV=이천] 엄태준 이천시장이 4.15총선 사전투표 첫 날인 오늘(10일) 오전. 남선희 여사와 함께 중리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들러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습니다.   엄 시장은 투표를 마친 자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천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 오늘 사전투표하는 날, 소중한 한표를 여러분들의 지지후보에게 행사하시고 그분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잘못했으면 심판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천지역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총 1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는 선거일을 닷새 앞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 종합
    • 정치
    2020-04-10
  • [기획보도_국유지 관리]현직 경기도의원도 불법점용에 한 몫?…A의원 “나는 모르는 일”
    [마이TV=광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창고!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 부인이 농산물보관용 창고로 허가를 받아 지은 이 건물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 관계기관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가와 경기도 소유의 공유지를 허가 없이 진출입로와 창고부지로 사용해 왔으며 농산물창고 3개동 중 1동은 대리석 수입회사 창고로, 또 다른 2동은 공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농지 또한 크레인장비와 컨테이너가 들어서 불법 전용된 상탭니다.   특히 건물 동과 동 사이를 이어붙여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10년 넘게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불법 증축해 임대료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불법 논란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다’면서 건물을 빌려 쓰는 업체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A 의원/ 경기도의회] (아내가 관리를 한다.) 내가 관리하지 않아서 몰라요. 정확히.. 임대를 내 놓으니까. 또 말을 잘 안 듣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세입자 관계자 입장은 달랐습니다.   [세입자 관계자] (임대해서 들어왔는데) 지목이 하천인지 뭔지 그게 알게 뭐예요. 쓰라고 하니깐 그냥 쓰는 거죠.   A의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인 B씨가 운영하는 법인 회사가 이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누구보다 이곳 상황을 잘 알거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국유지 관리부실로 빈축을 사고 있는 광주시는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법적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라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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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3
  • 여주시민행동, 이항진 여주시장 검찰 고발
      [마이TV=여주] 여주시민행동이 이항진 여주시장을 비롯해 채용비리 논란을 빚은 여주시 채용업무 관련자를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1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인사 채용관련 공직자 4명이 징계를 받는 처분 결과에 따른 겁니다.   [최은옥/ 여주시민행동 간사] “채용과정에 있어서 특정 공무원에게 다른 응시자와는 다르게 특혜가 좀 많이 주어졌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편익제공이 많이 됐다. 그 편익 제공이 단순히 담당공무원들의 의지만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누군가의 의지로 이뤄진 것인지 그런 것들이 밝혀져야 하는데 (감사원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항진 시장과 채용 안내를 담당 부서에 요청한 시장 비서실 비서, 전형심사위원, 채용업무 담당자가 피고발인입니다.   여주시민행동은 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을 인사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 무더기 징계처분으로 여주시를 불신의 대상으로 내몰아 놓고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의 사과요구를 거부하는 등 이항진 시장이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여주시가 지난해 10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선거캠프출신의 권모 씨에게 채용일정과 계획을 미리 알려줬고 권 씨가 제출한 회사 2곳의 경력증명서의 서식과 발급 일자가 일치하는 등 진위가 의심되는데도 권 씨를 합격 처리했습니다.   여주시가 채용공고상 자격요건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서류전형 탈락 대상이라는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때문에 다른 응시자들은 허울뿐인 공개채용에서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주시민행동은 또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이 절실하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습니다.   [최은옥/ 여주시민행동 간사] “다치는 사람만 다치지 않았으며 좋겠다. 그런게 간절했고 공직사회가 스스로가 외압이나 어떤 권력에 의해서 부정한 것들에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닌 건 아니다’고 말하는 공직사회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시민단체의 검찰고발에 대해 여주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가 직접 여주시장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 지 지역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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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9
  • 업무추진비 까보니…쌈짓돈? /여주
    [마이TV=여주] 옛날엔 ‘판공비’라 불렸던 업무추진비. 공적인 일을 할 때 쓰라고 월급과 따로 더 주는 돈입니다. 어디다 썼는지 불투명해  공무원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주시는 올해, 기초단체장인 시장과  부시장, 국·실·과·소·읍·면·동장 등  4급(서기관)이상 공무원과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에게 총 4억 98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됩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여주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항진 여주시장은 9월 말 현재  총 4315만원(4315만234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식사비가 164번에 걸쳐 3150만원(3150만2700원). 사용금액의 73%가 넘었습니다. 또 부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서  음료 등 다과 구입 명분으로 쓴 업무추진비가 올해만 7차례,  100만 원(1,036,210) 넘게 사용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족이 몸을 담고 있는 업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비서실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주시가 홍보용으로 구입한  지역특산품 증류소주(670병)를  600만 원(6,028,620원) 넘게 구입했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전달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일시와 대상자, 수량을 기재해 지급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이런 조치는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지만 비서실 관계자들은  지급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해야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서는 2장 이상의  시청 법인 카드가  같은 시간대에 결제된  의심스런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결제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엔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맹점을 악용한 쪼개기 결재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 한 고위공직자는 유필선 의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7차례 방문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단골손님이었습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한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거둔 세금, 업무추진비가 ‘끼리끼리 나눠 쓰는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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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7
  • 여주시민행동, '팬션 논란' 최종미 시의원 검찰에 고발…피고발 의원 1호 ‘오명’
    민박 운영과 관련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종미 시의원(여주시의회)이  남편 지 모씨, 여주시청 관계 공무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여주시민행동'은  팬션 운영과정 뿐만 아니라  불법 여부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에도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고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인허가 과정, 하천부지 불법점유, 탈세 등 최 의원 부부가 운영해 온 팬션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진정성 어린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해왔습니다. 최종미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입장문을 통해 여주시민에게 사과하면서도 불법행위와 특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여주시민행동은 옳고 그름은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삼열 / 여주시민행동 대표] 그동안 많은 갈등과 시민들의 의혹들이 대해 해소되길 바란다. 그 결과 유무는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르겠다. 수개월간 이어진 논란의 한 가운데서  개선을 촉구해 온 여주시민행동은 일련의 활동은 시민의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최은옥 / 여주시민행동 간사]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인 것 같다.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같이 활동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의원 검찰 고발은 여주지역에서는 첫 사례로 최종미 의원 개인에게는 오명으로 남게 됐고 수사결과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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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7
  •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 본회의 중계 거부…‘언론탄압’ 논란
      유필선(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여주시의회 의장이 의회 중계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 알권리를 침해한 언론탄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재판을 중계하는 시대에 사는 시민 입장에서는 시의회 의장의 권한을 넘어 선 월권으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입니다.   마이TV가 지난 11월 30일 유필선 의장이 직권 상정해 통과시킨 <여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 과정을 비롯해 제36회 제3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실황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이항진 시장이 서광범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필선 의장이 본인이 직권 상정한 <여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찬성 표를 던지고 있다.   여주시청 고위 공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최종미, 박시선, 한정미)들이 <여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들에게서 ‘생동감 있어 좋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 등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시간 중계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본회의가 끝난 뒤 중계석을 직접 찾아 온 유필선 의장은 더 이상 중계를 허락할 수 없다고 취재진에게 통보했습니다.   ◀현장음▶ 유필선 의장 /여주시의회 “특정 언론사를 특별히 대해 주는 것 같고, 특정 언론사의 카메라가 있으면 (특정 언론사가) 과대 부각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유필선 의장이 <여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이복예 의원을 앞에 두고 심오한 웃음을 짓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복예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조례심사특위에서 부결됐었고 유 의장이 .본회의에 재상정해 이날 가결시켰다.   이러한 유 의장의 황당한 주장이 나오기 몇 시간 전에도 실소를 자아내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주시청의 한 공무원이 취재진에게 다가와 ‘이항진 시장이 카메라 때문에 불편해 한다.’면서 카메라 방향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시장과 의장의 언론 대응을 놓고 일부 기자를 중심으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유필선 의장은 “노코멘트”라고 짧게 대답하고 공무원에게 기자를 제지할 것을 지시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주시의회와 여주시의 납득하기 힘든 이러한 행동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횡이고 ‘시민과 소통하고 혁신하는 여주시의회’라는 의회 슬로건이 무색해 졌다는 평가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카메라가 두려운 건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것“이라면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미명아래 저질러지는 의회 전횡은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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