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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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방치 또는 묵인 기사

  • 안성시, 뻥 뚫린 국공유지 관리…안성쉼터 하천부지 무단점용 논란
    정의연이 소유했던 안성쉼터 부지 일부(초록색)가 국유지 하천부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측량 면적과 다소 다를 수 있음) 사진출처:카카오지도 캡쳐   [마이TV=안성] 안성시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안성쉼터의 국유지 무단점용을 수년간 방치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반적인 국공유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성시에 따르면 안성쉼터 전 소유자인 A씨가 2010년 이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인접 하천부지 중 일부를 점용허가 받아 대문과 담장을 설치하고 앞마당으로 사용했다.       A씨는 2013년 9월 정의연에 주택을 판 뒤인 2014년까지 미납 과징금을 포함해 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용권이 있는 A씨에게 고지서가 발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물을 매입한 정의연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2015년부터 사용료 한 푼 내지 않고 6년 가까이 국가 소유 하천부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하천법 48조는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앞마당으로 사용한 전 안성쉼터 전경. 사진출처:카카오지도   안성시는 이러한 무단사용에 대해 “A씨가 정의연 측에 권리 의무승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자 측 책임으로 떠넘겼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안성시는 안성쉼터 외에도 점용기간 만료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무태만이 부른 예고된 결과로 불법을 조장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안성시는 인력부족과 담당자의 잦은 변경을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 점용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악이 힘들다고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불법 점용한 사실이 드러나도 법에 따라 최대 5년치의 점용료만 처분할 수 있어 소홀한 국공유지 관리로 세수 누수를 자처했다는 것이다.   주민 B씨는 “시스템 부재와 공직자의 무관심은 방치 수준을 넘어 불법을 묵인해 준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빈틈없는 행정으로 혈세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힐난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쉼터의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위 파악을 위해 정의연 측에 무단점용과 관련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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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심의 따로, 집행 따로...평택시, 보조금 주먹구구 편성 논란
    [마이TV=평택] 평택시체육회가 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 특권의식에 젖은 의전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혈세낭비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5월 11일 자 보도 http://mediayonhap.com/news/view.php?no=37655) 평택시의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도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평택시체육회가 지난해 업무용 차량 1대를 매각하고 올해 새로 임차한 차량이 이전 차량에 비해 승차정원이 적고 고액의 임대료에다 전액 시 보조금이라는 점 때문에 뒷 배경이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을 받아왔다.   게다가 추가 취재과정에 체육회 보조금 예산안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잘못된 산출근거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담당부서인 평택시 체육진흥과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안 심의자료’에는 차량 2대를 월 77만5000원씩 12개월 간 임차[차량 임차료(2대):1860만원(77만 5000원×2대×12개월)]한다고 산출내용이 적혀 있다.   실제로는 지난해 차량 1대의 임차비는 65만원, 올해 늘어 난 1대는 90만원을 매월 각각 지원했으면서도 평택시는 산출 명세에 평균 금액인 77만5000원씩 2대를 지원한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 심의위원을 기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 대략적으로 세운다”며, “어느 차종을 구입할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깬 허술한 심사과정을 인정한 꼴이 된 셈이다.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에는 “보조금 예산은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평택시 ‘2020년도 지방보조금 운영계획’에도 “사업비 산출근거의 명확성과 적정성, 아울러 사업비의 낭비적 요소 색출 및 제거를 통해 보조금 신청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서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문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주로 의전용으로 쓰이는 시중가 5600만원이 넘는 고급 업무용 차량(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을 구입했다는 점도 평택시체육회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의전 전용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업무용으로 같이 사용한다면 보조금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산법무과 관계자는 “예산편성 시 목적과 다르게 집행 과정 중에 전혀 다르게 쓰였다면 교부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환수하는 게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각종 의혹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평택시 보조금 예산 수립과 집행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안전
    • 행정
    2020-05-25
  • [뉴스페트롤] 여주시, 부서진 '안금교 교량난간' 방치
    [마이TV=여주] 하루 1500여대가 통행하는  여주시 가남읍 소재 안금교.   1993년 놓아진 이 교량의 관리자는 여주시.   안전난간은 부서지고 떨어지고.. 부서진 난간은 고철이 된 지 오래..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서는 교량 난간 등의 소규모 파손에도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가 의무화됐다.   여주시의 ‘안전불감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 안전
    • 건설/산업
    2020-05-04
  • [뉴스페트롤]슬픈 자화상...쓰레기장 된 동네
    [마이TV=여주] 여주시 한 마을 곳곳이 쓰레기장으로 전락해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쓰레기 수거를 제때하지 않은 관계기관의 잘못일까? 쓰레기 배출방법을 어긴 시민 탓일까?   동네가 쓰레기장이 돼버린 지금 누가 누굴 탓 할 수 있을까?    
    • 트렌드
    • 제로 웨이스트
    2020-05-04
  • 양평공사 법의 심판대 올라…양평군, 전현직 사장 고소·고발
        [마이TV=양평] 양평군이 지난 17일과 20일, 양평공사 전·현직 사장 4명을 사기, 조세범처벌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과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양평공사 부실운영 논란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졌다.   고소·고발장 등에 따르면 양평공사 1대~4대 사장들은 2008년 설립 당시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764억 원 상당의 공사채를 40회 불법 발행했고, 493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2년 군납사기 사건으로 손실을 본 가공매출 허위채권 37억여 원을 손실처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고발사유에 포함됐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용역 결과에 따르면 양평공사가 양평공사의 전신인 '물맑은 양평유통사업단'을 인수하면서 대출원금 이자 24억5000만 원을 누락시켰다. 2011년에는 158억 원의 군납 사기사건을 은폐하고 1억3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난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명시됐다.   또 양평군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100억 원을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과 군비 25억여 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 3대부터 5대까지의 사장들을 고소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용역 보고서에는 양평공사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재무·회계상 문제점이 방대하게 실려 있어, 군에서 상당 기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기를 거쳐 법령 등 위반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 고발과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고소·고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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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0-03-27
  • 오판이 부른 ‘이통장 겁박 논란’…최악의 여주시
      [마이TV=여주] 어떤 판단이나 결정이 나쁜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선거법 위반’을 들먹이며 한강 보 철거 반대집회에 참석하려는 이통장들에게 불참을 독려한 여주시의 판단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최악의 오판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시민 주도로 진행된 투쟁대회를 정치 집회로 간주한데서 시작한 것으로 읽힙니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로 유권 해석한 선거관리위원회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선거법 검증 ‘졸속’   여주시가 선거관리위원회 비공식 라인으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관해 자문을 구해 검증 의지 자체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운영 사무를 맡고 있는 관리계 지인에게 연락해 선거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정치관계법규는 지도계의 업무로 관리계 업무와는 달라 공식적인 질의 경로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긴 해당 선관위 직원에 따르면 개인적인 사담을 나누면서 한 말로 정확한 집회 정보를 듣지 않고 말한 개인적 의견이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담당자가 없었다는 게 여주시의 해명이지만 중앙선관위나 경기도선관위 등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찾기 힘듭니다.   이러한 졸속 법리 검토와 판단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빼앗은 최악의 오판으로 이통장을 겁박하는 빌미가 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통장 보호’한다면서...   이통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여주시의 입장이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해를 살 것 같다는 이유로 이통장과의 소통공간인 이장넷을 이용하지 않았고 읍면동장에게 문자를 보내 이통장들에게 홍보를 독려했습니다.   이장넷을 통해 전하면 여주시의 공식입장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왼쪽)여주시가 읍면동에 전달한 내용을 재구성함. 원본과 다를 수 있음. 오른쪽)서울의 한 시민단체가 여주시에 보낸 협조 공문 ⓒ마이TV   읍면동장들에게 전달한 내용 또한 공식 문서 대신 법규를 복사해 해당 부분에 밑줄을 긋고 2장을 짜깁기해 사진을 찍어 배포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서울 시민단체의 입장을 대변이라도 하듯 법규를 정리해 담은 셈입니다.   내용인 즉은 △이통장은 선거법상 공무원이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안 된다.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금지행위다. △업적홍보는 선거에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한다. 등입니다.   여주시에서 보낸 문자 내용을 한 동사무소에서 재작성 해 통장단에 전달한 문서   일부 읍면동장들은 이 내용을 정리해 문서로 작성해 통장단에 전달했고 또 이장들과 직접 통화해 집회 참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주시가 정치활동?   특히 이런 내용이 시장과 읍면동장, 고위공직자 등 수십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까지 공유됐지만 잘못된 법리 검토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최근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4대강 보 철거 반대집회를 정치적 집회로 이해되게 발언을 한 이항진 시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 참석해 사태 파악에 나섰던 시청공무원,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한강 보 철거 반대집회를 코앞에 두고 이통장들의 집회 참여를 막은 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여주시가 조직적으로 정치활동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 묻겠다”…보해체 반대추진위 ‘천명’   보해체 반대 추진위원회 측은 지난 9일 여주시에 보낸 등기우편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공무원 처벌, 이항진 시장의 공개 사과를 공식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기의식을 느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이 없는 순수 시민 집회였다”면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앙정부와 맞서온 보해체 반대추진위가 여주시와도 상대해야하는 이중고에 빠졌지만 집회 이후 1인 시위 등 반발 수위를 높이면서 여주시를 궁지에 몰아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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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여주>사무소 없는 건축사사무소에 수의계약 논란
    여주시가 실체가 없는 건축사사무소에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여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1년 간 여주시 하거동에 있는 한 건축사사무소에 설계·감리 수의계약 7건과 입찰 1건 등 총 8건 1억3500만원을 계약했다. 올해에만 4건, 7천136만의 수의계약을 줬다.   하지만 하거동에 위치한 회사 사무소는 인적이 없는 전원주택 개발부지 내에 있는 문이 굳게 닫힌 전원주택 관리사무소였고, 시 담당공무원이 해당 건축사사무소와 연락을 주고받은 전화번호는 지역번호가 서울인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주소만 옮겨놓은 서울 업체라는 주장과 함께 일각에서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사무실 보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건축사사무소는 하거동에 주소만 있을 뿐, 실제는 서울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사무실이 없는 건축사사무소가 말이 되느냐!”며 “설계는 둘째 치더라도 서울에서 오가면서 공정 과정을 꼼꼼히 감독할 수 있겠냐”고 감리 업무에 우려를 표시했다. 공사 감리는 건축물의 완성도와 안전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 대표는 “실질적으로 몇 개월 간 사무실이 운영되지 않은 것은 회사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생겨난 상황이어서 저희 불찰이다.”면서 “(지적에 대해) 아프게 받아들이고 바로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해 문제가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주시와의 수의계약 진행 경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연락을 받아 처음 일을 시작했다.”면서 “다른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받지 않아 저한테 일이 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관리에 대해서는 “법적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계약 상대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됐지만 업체를 일일이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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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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