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5-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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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돌발해충 공동방제 실시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돌발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방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따뜻해진 겨울날씨로 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꽃매미 등 돌발해충의 부화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기센터가 지난 3월 실시한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한 월동난(알) 조사 결과 총 52.4ha의 면적에서 알이 발견됐으며 전년 대비 3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시의 겨울철(19.12.~20.3.) 기상분석 결과,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6℃높은 것으로 나타나 돌발해충 월동난 부화시기가 작년보다 4~7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시 산림농지과는 방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적기 공동방제의 날을 6월 10일로 지정하고 협업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동안 산림부서에서는 올해 월동난이 관찰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제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농가의 자발적인 방제작업을 독려하기 위해 배, 사과, 복숭아 등 과수 재배농가(69.1ha)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방제약제를 지역 농민상담소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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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광주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과거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마이TV=광주]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을 비롯한 5건의 대표법률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해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범위는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했다.     그 밖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터널에서 3년여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과거사정리법이 통과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억울한 국가폭력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아픈 역사치유와 대국민 통합전제를 위한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과거사법 외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법률안은 행정사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 소방산업진흥법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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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활동 실시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5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지 확인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채)의 이번 현장 확인은 다음달 1일부터 개회하는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수집활동과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의회는 이번 점검을 위해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 예정지를 비롯한 하동막~상동막간(리도204호선) 도로확장 현장, 경기광주TG앞 도로 개설 예정지, 회덕∼회덕간(시도31호선) 도로확장 현장, 태전(구)이화전기 앞(중로2-14) 도로확장 현장등의 도로시설 등 총 12개소를 방문했다.   또한, 광주시 공영텃밭 조성 예정지,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벌원초 하단 공공청사 예정지등의 시설을 비롯, 재해위험지인 문형리 10-15번지 일원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광주 역세권 개발사업 현장 등의 대형공사장 등을 방문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인허가 현장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각종 대형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의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6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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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오산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
    [마이TV=오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지난 19일 세교동에 있는 두레 도서관에서 곽상욱 오산시장,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기반 구축에 나섰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예정되었던 대규모 참석을 지양하고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 날 선포식에는 오산시 관내 장애인, 관계기관과 단체, 전국 평생학습 관계자 등이 오산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참석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식전 행사도 사전 제작된 영상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오산지부 발달장애인 ‘마림바밴드 꿍따리 샤바라’ 공연팀의 젓가락 행진곡, 캉캉 등 축하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성인 장애인 씨앗 야학 현장을 이원 연결하고 여러 장애인단체와 기관, 오산장애인복지관 관계자의 응원 영상이 함께 공유됐다.   ▲장애인을 위한 포용적 평생학습 진흥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 장애인 평생교육 관리 등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4대 추진과제를 소개한 곽상욱 시장은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 이만성 장애인복지회 회장과 함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오산 비전선언문’을 낭독하고 오산시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했다.   고순란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오산시지회장은 “교육도시 오산에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게 되었음을 축하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고 그 가치를 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번 선포식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곽상욱 시장은 “평생학습 1.0, 2.0에 이어 올해는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보장’을 목표로 2023년까지 평생학습 3.0을 추진하겠다. ‘모든 꽃을 피우는 평생학습정원’이라는 강령 아래 오산시의 모든 장애인이 평생학습을 통해 꿈을 키우고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번 선포식은 오산시가 지난달 교육부 소속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한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지기 시작했으며, 오산시는 중장기 평생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의 역량개발 지원,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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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광주 통합관제센터, 차량 절도 용의자 검거 일조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차량절도범을 추적, 경찰과 공조해 신속히 검거하는데 일조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 33분께 광주경찰서 상황실로 신장지사거리 부근에서 탁송차량 도난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오후 2시 10분경 경찰이 경안동 참조은병원 부근에서 주차된 도난차량을 발견했다.   이에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신속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해 차량절도 용의자가 역동사거리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발견해 추적을 실시했다.   관제센터는 CCTV영상으로 용의자를 추적, 도난차량 주차 후 택시에 승차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어 택시 차량번호 및 이동사항을 경찰서 상황실로 통보했으며 오후 4시 10분경 광주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용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2017년 12월 개소한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과 협업을 통해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공조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자살기도자를 경찰과 관제센터의 협력으로 신속히 구호하기도 하는 등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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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경기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선불식 상조업자 무더기 적발
      [마이TV=경기]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58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과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다단계나 부당 운영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자 신고 및 관계기관의 제보가 잇따라 들어와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수사를 벌여 총 14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에 대해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검거, 이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선불식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 2개 업체를 운영한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자 등 3명을 할부거래법위반으로 적발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   이 중 A사는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방문판매업신고 및 후원방문판매업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해 부당하게 판매원 3,270명을 모집하고 44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리는 등 부천과 부산 등 전국에 센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했다.   A사는 ▲거짓서류 제출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강요에 의한 판매원 등록과 물품 구매 계약, 거짓말과 내용증명 발송 등 기만적 행위로 판매원의 청약철회 방해 ▲판매원지위 불법 양도·양수 ▲만 18세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   또 다른 다단계판매조직인 B사와 C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방문판매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며 고양과 서울 등에서 부당하게 판매원 711명을 모집하고, 14억 원의 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들도 특사경의 수사망을 피해갈 수 없었다.   현행 선불식 상조업 제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법정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조회사 대표 L씨는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 D사 설립 후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9억9,900만 원 중 31%인 6억2,200만 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이어 2011년에는 법인 E사 설립 후 운영하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억2,200만 원 중 45%인 5,500만 원을 예치했다.   L씨는 경기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L씨는 D사와 E사가 자본금 부족으로 선불식 상조업 등록이 직권 취소됐는데도 D사를 후불식 상조업체라고 속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후불제회원증서’를 발급, 계약금 형태의 선수금을 최고 184만 원까지 받는 등 사실상 선불식 상조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다단계판매의 경우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행성이 있어 소비자의 위험부담과 피해가 크다”면서 “선불식 상조업체는 자본의 부실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와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판매와 선불식 상조업 관련 피해신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사법특별경찰단), 경기도콜센터 (☎031-120)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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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경기도, 하천 점용료 한시 감면 추진
    [마이TV=경기]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하천 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영리활동 지장, 매출감소 등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민간 사업자들을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야외 활동이 제한되며, 하천 인근을 찾는 방문객이 감소해 인근 상점이나 관광업 등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상실한 경우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토록 규정돼 있다.   대상은 도내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들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감면하게 된다.   단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감면 조치로 약 7,500건 670만㎡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하천점용료 부과액 약 35억 원 중 25% 가량인 9억여 원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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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경기도, 고소득 체납자 전수 조사...1,473명 적발, 9억 추징
    [마이TV=경기] 많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낼 돈이 없다면서 세금을 체납한 펀드매니저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1,473명을 적발하고 이 중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을 징수했다. 나머지 납세태만 체납자 596명은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순차적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공무원 직군은 연봉 1억 이상 기준과 관계없이 체납 유무를 조사했다.   직군별로 보면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대기업 528명 ▲공공·교육계 201명 ▲공무원 408명 등 총 1,473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1억에 이른다.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 소득만 연 7억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000만 원을 체납하고 자진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치됐다.   지난해 재산세 등 500만 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으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연봉 5억이 넘는 펀드매니저로 적발되자 그제야 바로 세금을 납부한 납세 태만자였다.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C씨는 연봉을 8,000만 원이나 받으면서도 체납액이 1,4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자진납부 기한에 세금을 냈다.   이 밖에 연봉 1억 7,000만 원을 받는 회사 임원 D씨는 1,6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연봉 1억의 고소득자 변호사 E씨는 3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오다가 이번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세금을 납부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문직이나 CEO같은 고액 연봉자들은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며 “하지만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상당수는 납세의식이 약한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고소득자의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법적 절차를 동원, 끝까지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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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광주, 서하 로컬푸드 판매장·화훼전시판매장 개장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는 19일 광주 농산물 및 관내 제조 농산 가공품 전문판매장인 ‘서하 로컬푸드 판매장’을 개장했다.   초월읍 서하리에 위치한 로컬푸드 판매장은 광주지역 친환경 농가를 중심으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소비자와 연결해 ‘가정에 행복한 밥상’, ‘생산자는 좋은 가격, 소비자는 착한 가격’을 목표로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함께 개장한 화훼전시 판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가 취소 및 축소됨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관내 화훼 관련 농가를 돕는 등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서하 로컬푸드 판매장 내 교육장과 쉼터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야기가 있는 복합 플랫폼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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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광주시의회,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안·예산안 처리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19일 제277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고, 광주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원 관련 조례안 및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임시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획득한 자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됐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억 2,800만원 증가한 1조 4,352억 9,824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일혁)의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박현철 의장은 “광주시 등록 외국인도 광주시민으로서 재난기본소득을 차별과 소외 없이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 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한 만큼 관련 예산을 혼선 없이 적기에 지급해 달라”고 말했다.  
    • 종합
    • 정치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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