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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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 일반인 대출 연체율 4.61%·신용대출 연체율 5.68%
      [마이TV=이천·여주] 수협중앙회의 대출 연체율이 매년 증가해 올해 8월말 기준 2.93%로 드러났다. 특히,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인 등의 대출 연체율은 4.61%로 그 중 신용대출은 무려 5.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여간(2017~2020.8)의 담보대출 및 연체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협중앙회의 대출 연체율은 2017년 1.68%에서 2018년 2.05%, 2019년 2.78%, 2020년 8월 기준 2.93%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용대출 연체율이 2017년 2.31%, 2018년 2.68%, 2019년 3.40%에서 올해 8월 기준 4.51%로 급증했으며, 연체금액은 7,398억으로 조사됐다   전체 대출 중 일반인(조합원 제외) 등을 대상으로 한 연체율도 2017년 3.51%에서 2018년 4.25%, 2019년 4.51%, 2020년 8월 기준 4.61%로 매년 증가했으며, 이들의 연체금은 737억원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의 연체율은 2017년 4.45%에서 2018년 3.52%로 감소했으나, 2019년 4.78%로 높아진 후 2020년 8월 기준 5.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에는 외국인의 연체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8월 기준 외국인의 대출금액은 624억원으로 24억원을 연체 중으로 연체율은 3.79%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8억원을 연체해, 연체율 4.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수협중앙회의 대출 연체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자산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상호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은 2.02%로 지난 2014년(2.55%) 이후 약 6년만에 다시 2%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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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마사회에서조차 ‘홀대’받는 승마단
    [마이TV=여주·양평] 한국 말산업과 승마문화를 이끌고 있다는 마사회가 정작 조직내 선수단 운영과 급여, 시설 등 모든 면에서 탁구단, 유도단에 비해 승마단에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마사회는 유도, 탁구, 승마 등 3개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도선수단이 ’94년11월, 탁구선수단이 ’96년9월 창단된 반면, 승마선수단은 ’00년2월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창단됐다.   규모에 있어서도 현재 마사회 소속 탁구선수단이 13명, 유도단이 10명인데 반해 승마선수단은 6명에 불과하고, 승마선수단이 유일하게 합숙시설이 없다.   선수 및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계약금과 연봉에 있어서도 유도단과 탁구단 선수들은 계약금을 받고 입단하지만 승마단 선수들은 계약금 없이 연봉만 지급받고 있다.   연봉에 있어서도 승마단 소속 선수는 1인당 평균 36.5백만원에 불과해, 유도단과 탁구단 소속 선수들과 최대 약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마사회가 선수단 운영에 투입하는 연간 운영비에 있어서는 차이가 더욱 발생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승마단에 투입된 운영비는 5억4,300만원으로 탁구단에 투입한 운영비 32억2,900만원의 불과 16.8%에 불과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비록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인기 종목인 승마가 마사회에서조차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며 “마사회의 상징성을 감안해 승마단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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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마사회, 경마업계 권력 정점 ‘임대차계약서 부재’와 ‘마사대부규정’ 원인
    [마이TV=여주·양평] 마사회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조교사에 마사(마방)를 임대하면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임대계약서 한 장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에 마사회는 마사 임대 시 ‘마사대부규정’을 적용해오고 있지만, 해당 규정에는 마사회의 권한이 총 19가지가 규정되어 있는 반면, 조교사에 대해서는 13가지의 강제 의무조항만 있을 뿐 권한에 관한 내용은 全無해 사실상 노예규정으로 드러나, 관련 규정의 개정과 함께 마사임대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마사회-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 등의 구조로 운영되는 경마업계에서 마사회가 정점에 군림하게 된 것은 ‘임대차계약서 부재’와 ‘노예규정’ 때문이다.   마사회가 설립된 지 70여년, 그리고 마사를 운영한 지 30여년동안 마사회와 조교사 간에 수많은 마사임대가 이루어졌지만, 쌍방간에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를 대신해 마사회가 마사를 임대할 때에는 내부규정인 ‘마사대부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분석한 결과, ‘... 할 수 있다’로 규정된 마사회의 권한규정은 총 19가지에 달했다.   또한, ‘마사회는 마사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조교사에 대해 대부한 마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이전 또는 가설한 공작물을 철거를 명할 수 있다’처럼 마사대부의 신청, 대부마사의 조정, 마체 검사 및 검역, 마사의 반환 등 마사대부와 관련한 중요한 조항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전제로 마사회의 일방적인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교사에 대해서는 ‘... 하여야 한다’와 같은 강제의무 조항이 총 13가지가 규정되어 있을 뿐, 조교사의 권리와 관련한 내용은 전무했다.   김선교 의원은 “마사회의 ‘마사대부규정’은 사실상 마사회가 조교사에 군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이며, 이를 통해 마사회가 경마업계의 정점에서 권력을 누려왔다”고 지적하며,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이 시급하고, 아울러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통해 쌍방간의 권한과 의무가 평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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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마사회 의정부 지사, 17개월간 운영된 밀실 환급률 103.2%
      [마이TV=여주·양평]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1년9개월간 운영됐던 마사회 의정부 지사 밀실(이하 밀실)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도박단 수준의 103.2%라는 높은 환급률이 기록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이 해당 밀실에 투입된 2대의 마권 발매기의 환급률을 분석한 결과 약 1년9개월동안 평균 103.2%의 높은 환급률을 보였다.   특히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연속 100% 이상의 환급률을 기록했으며, 2019년 들어서도 100% 이상의 높은 환급률을 기록한 것은 3월~6월동안 4개월, 8월과 10월 등 6개월에 달한다   더욱이 같은 기간 의정부 지사 전체의 환급률이 70.5%이며, 마사회의 평균 환급률 또한 7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의정부지사 밀실의 환급률이 더욱 비정상적이다.   또한, 2017년에 발각된 워커힐호텔 국제도박단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경마에 베팅해 약 210억원의 국부가 유출됐을 때에 보였던 평균 환급률이 약 110%인 점을 감안하면, 밀실의 평균환급률이 어느 정도 높은지 알 수 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도박단 수준의 높은 환급률이 약 1년9개월 동안 지속됐다는 것은 의정부 지사 뿐 아니라 마사회 본회도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사장 한 명의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라, 건전한 경마문화를 위해 관련자를 모두 찾아내 일벌백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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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국내 4대 항만공사, 최근 5년간 이자비용 4,608억원
    [마이TV=양평·여주] 최근 5년간 국내 4대 항만공사인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가 지불한 이자비용이 총 4,608억 5,900만원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이자는 2억 5,200만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지난해 이자비용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5~2019년) 항만공사별 연간 및 하루 이자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성 부채에 따른 4대 항만공사의 연간 이자비용은 2015년 1,036억 9,400만원에서 2016년 1,018억 4,500만원, 2017년 896억 2,700만원, 2018년 828억 3,6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828억 5,7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4대 항만공사의 이자비용 총액은 4,608억 5,900만원으로, 하루 평균 2억 5,200만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4대 항만공사의 전체 이자비용 중 부산항만공사의 최근 5년간 이자비용이 2,883억 6,100만원으로, 62.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지난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낮아지던 이자비용은 지난해 527억 100만원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의 최근 5년간 이자비용은 902억 3,500만원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해 부산항만공사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인천항만공사의 이자비용은 지난 2015년 119억 6,200만원에서 지난해 206억 4,900만원으로 7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이자비용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5년간 820억 5,600만원으로 17.8%를 차지했으며, 울산항만공사는 2억 700만원으로 전체의 0.04%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금융성 부채에 대한 관리 소홀 시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인 만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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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마이TV=양평·여주] 해양수산부의 ‘2018년, 2019년 채용비리 전수조사’ 점검 결과, 국내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및 자회사의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건수가 매년 발생해 2년간 41건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2019년 국내 4대 항만공사 및 자회사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해 자회사의 채용업무 부적정 건수는 2018년 21건, 2019년 20건으로 총 41건으로 조사됐다.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기간제 직원 정규직 채용 절차 부적정, 2019년 제한경쟁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및 채용절차 이행 점검 미이행 등으로 2년 연속 기관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는 2018년 1건이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로 적발됐으나, 2019년에는 3건으로 증가했으며, ‘제한경쟁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및 채용절차 이행 점검 미이행’을 이유로 기관주의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건수도 2018년 1건에서 2019년 2건으로 늘었으며, 부산 및 인천항만공사와 마찬가지로‘제한경쟁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및 채용절차 이행 점검 미이행’으로 소속직원 2명이 주의를 받았다.   울산항만공사는 2019년 용역직 직원의 정규직(보안 5급) 전환 시 신체검사의 시력사항 확인 부적정’사유로 소속직원 3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도 2018년,‘2018년 상반기 정규직 임용 절차 부적정’을 이유로 1번의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는 2018년,‘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화 기준 조정관련 객관성 미확보’ 및 ‘무기계약직 전환자 선정 등 업무 부적정’을 이유로 2차례의 기관경고를 받았다.   특히 인천항보안공사는 2019년 특수경비원 채용 시 채용계획 및 공고의 모집인원(8명)보다 초과 채용(11명)토록 위원장과 내부위원이 부적정하게 임의변경했다는 사유로, 소속직원 2명이 중징계, 3명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채용은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며,“항만공사들의 경우, 매년 채용상의 문제로 적발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채용문제는 비리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용비리 전수조사는 공공기관의 채용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실시됐으며, 2017년 당시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및 자회사는 점검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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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소병훈 국회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 정책 모범사례”
    [마이TV=광주] 소병훈 의원이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향상을 위해 200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어 29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집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파트 품질관리 정책의 모범사례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기도가 제출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지난 14년간 도내 공동주택 1,278개 단지, 85만 2457세대를 검수해 총 8만 1447건의 하자를 지적, 7만 7213건을 보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8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을 조례상 최대 구성 인원인 120명까지 확대하고,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와 태풍‧폭우 등 자연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구조, 토질기초, 소방 및 교통 분야 위원을 대거 보강했다.   도는 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입주 전 라돈 수치를 측정하도록 하고, 예비입주자와 협의를 통해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의 변경 권고, 실내공기질 라돈 시정 권고 등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6월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해 공동주택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2019년 12월 시‧도지사가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해 사용검사 신청 전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가 공동주택 품질관리의 모범사례로 법제화되게 되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 조사 결과 전국 29개 지자체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9개 지자체는 이러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전국의 877개 단지, 55만 2688세대 이상을 점검해 3만 4662개의 하자를 발견, 2만 9047개 하자를 보완해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공감리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아파트 입주 시작 전에 하자보수가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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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경기도 건설현장 안전점검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로 통합 운영해야
    [마이TV=광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시민감리단 등으로 분산된 안전관리 업무를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로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르면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최근 3년간(2017~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던 수원, 화성,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부천, 김포, 안산, 시흥 등 10개 지역 4,245개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안전지킴이’와 ‘시민감리단’의 안전관리 부분은 중복되는 면이 있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민감리단의 기능에는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노동안전지킴’이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모든 현장을 점검할 수 있지만, ‘시민감리단’은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현장에 제한된다.   이에 공정, 품질, 시공은 감리단에 맡기고, 안전관리 부분은 노동안전지킴이로 통합해 관리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소병훈 의원은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지난 7월에 출범시켰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의 ‘시민감리단’을 모델로 만들었졌다. ‘노동안전지킴이’가 학교시설공사까지 점검할 수 있으니,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 분야는 통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 의원의 주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많은 건설 재해는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특히 사망자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로 사망한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확대,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올해 9월 18일 기준으로, 경기도 직속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현장 2017년, 2018년 각 1명씩 총 2명이 사망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현장에서 17년에 3명, 18년에 4명, 19년에 3명, 20년에 1명, 총 11명이 사망했다. 경기도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현장에서는 17년 1명, 2018년 3명, 2020년 1명 총 5명이 전원 떨어짐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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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매년 증가하는 경기도 토지 지분거래 … 15년 이후 41만 건
      [마이TV=광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15년 이후 경기도에서 약 41만 건의 토지 지분거래가 발생했다”면서 “2015년 약 5만 건에 불과했던 토지 지분거래가 2019년 8만 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를 철저하게 조사해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5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토지 지분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토지 지분거래 수는 5만2,06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6만2,742건, 2017년 7만3,704건, 2018년 7만8,569건을 기록한데 이어 2019년에는 무려 8만370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총 6만1,3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택시가 5만5,370건, 용인시가 3만6,228건, 양평군이 2만5,9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파주시와 시흥시, 광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여주시, 김포시, 고양시, 가평군, 성남시, 안산시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약 1만 건을 넘었다. 반면 구리시와 군포시의 경우 2015년 이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각각 627건, 828건에 불과했다. 부천시와 안양시도 지역 내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2,000건을 넘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 조사 결과 2015년 이후 기획부동산이 매입해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게 지분을 쪼개 매매한 정황이 있는 땅도 여럿 발견됐다.   특히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약 42만평(1,384,964㎡) 규모 토지는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약 154억 원에 매입한 뒤, 이를 지분으로 쪼개 약 4,800여명에게 약 960억 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흥시 능곡동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약 1만 5,000평(49,081㎡) 규모의 땅도 2018년 7월 두 기획부동산 업체가 약 31억 원에 매입한 이후 이를 총 315명에게 약 76억 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에서도 보전녹지구역에 있는 약 2만 6,000평(86,485㎡) 규모의 토지도 2018년 11월 약 131억 원에 매매된 이후 지분거래가 급증, 현재 242명이 지분을 나눠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일당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 광주지방법원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약 2만 5,000평(82,711㎡)을 약 13억 원에 매입한 이후, 이를 243명에게 무려 시세 4배 가격에 팔아 수익을 챙긴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은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헐값에 사서 이를 관련 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도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내 29개 시‧군 약 6,412만 평(211,980,000㎡) 규모 2만3,102개 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지시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및 피해 신고센터 운영은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8월 “기획부동산 분양 사기는 명백한 집단사기범죄”라면서 “엄정한 법집행과 범죄수익 몰수를 통해 범죄를 막고,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매입한 뒤 마치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들을 결코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2018년 이후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경기도에서 도입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 기획부동산의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현행법은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으나, 공시지가는 시세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 벌금이 축소 부과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소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뿌리 뽑힐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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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국토부 분양가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약속, 일부 심사위원들 반대
        [마이TV=광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 10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인 회의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반대’ 의사를 밝힌 위원들도 다수 확인됐다”며 “우리 국민 누구나 지자체가 심의한 분양가 심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각 지자체가 제출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일부 지자체 소속 분양가심사위원들은 공식적인 회의에서 회의록 공개를 반대했고, 또 위원장이나 간사가 비공개를 결정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 양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해왔다’, ‘예전에 공개해서 문제된 언론보도가 있었다’, ‘양주는 공개 안 했다’, ‘기존대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등 회의록 공개를 반대한 위원들이 상당수 있었다.   경기도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도 ‘예전에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비공개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 등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관행을 따라 회의록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위원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권대중 위원장(現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이 직접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이나 회의록이 공개하게 되어 있다’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실을 직접 알렸다.   권 위원장의 노력 덕분인지 고양시는 2019년 10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열린 전국에서 공개된 4건의 회의록의 절반인 2건을 공개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의록을 공개했다.   소병훈 의원은 “2015년 전주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투명한 위원회를 위해 분양가 심사 시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 위촉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김현미 장관도 과거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모범사례로 언급한 적이 있는 만큼,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회의록 공개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위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지 1년이 지난만큼, 각 지자체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실제로 얼마나 공개하고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만일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주택법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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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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