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5-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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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치 기사

  • 광주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과거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마이TV=광주]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을 비롯한 5건의 대표법률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해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범위는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했다.     그 밖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터널에서 3년여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과거사정리법이 통과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억울한 국가폭력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아픈 역사치유와 대국민 통합전제를 위한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과거사법 외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법률안은 행정사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 소방산업진흥법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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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활동 실시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5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지 확인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채)의 이번 현장 확인은 다음달 1일부터 개회하는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수집활동과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의회는 이번 점검을 위해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 예정지를 비롯한 하동막~상동막간(리도204호선) 도로확장 현장, 경기광주TG앞 도로 개설 예정지, 회덕∼회덕간(시도31호선) 도로확장 현장, 태전(구)이화전기 앞(중로2-14) 도로확장 현장등의 도로시설 등 총 12개소를 방문했다.   또한, 광주시 공영텃밭 조성 예정지,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벌원초 하단 공공청사 예정지등의 시설을 비롯, 재해위험지인 문형리 10-15번지 일원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광주 역세권 개발사업 현장 등의 대형공사장 등을 방문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인허가 현장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각종 대형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의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6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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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광주시의회,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안·예산안 처리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19일 제277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고, 광주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원 관련 조례안 및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임시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획득한 자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됐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억 2,800만원 증가한 1조 4,352억 9,824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일혁)의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박현철 의장은 “광주시 등록 외국인도 광주시민으로서 재난기본소득을 차별과 소외 없이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 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한 만큼 관련 예산을 혼선 없이 적기에 지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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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광주시의회, 민원상담콜센터 현장점검 실시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의회는 18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실시하는 주요 현장점검 일정으로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박현철 시의회 의장 등 10여명이 현장점검에 나섰으며 시설을 둘러보고 상담사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지난 4월 2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는 재난기본소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문의가 폭증함에 따라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사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관련 문의로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사 여러분의 노고가 많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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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마이TV=양평] 경기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다루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첫날에 개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진선)에서는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의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이 채택됐다.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순옥)에서는 전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또한 14건의 군수제출 동의안 중 ▲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24일에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요찬)에서는 ▲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 가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으로 편성된 7,470억6,200만원 대비 7.87% 증액된 8,058억8,800만원으로 편성 된 것을, 불요불급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 총 6건, 1억1,820만원을 전액 삭감, 일부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27일과 28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원)에서 의원들은 지방상수도 확충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 부처와의 소통, 애견인 증가에 따른 반려견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유치, 서울사무소의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한 성과 창출 방안 마련,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외부 평가보다 관내 주민 단체의 평가 필요성, 청소년 공부방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우 의장은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생활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군민들의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정책 추진을 집행부에 당부 드린다”며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양준공계(2020년 양평군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평군의회는 언제나 한결같이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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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양평군의회, 지방세 체납자 위원회 활동 참여 제한
      [마이TV=양평] 경기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간 개최된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전진선 군의원(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 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서 양평군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한 위촉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위원장으로 부터 지명 받아 회의안건 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해 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지난 2월, 제266회 양평군 임시회에서도 성실납세자의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군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자는 군에서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전진선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17.16%로 경기도에서 하위권에 속한 우리군으로서는 파주시에 이어 경기도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만들어진 이러한 조례를 통해 군민들에게 납세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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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광주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마무리
        [마이TV=광주]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1조 3,385억원 가운데 총 3개 사업 9억 2,424만원을 삭감한 1조 3,375억 7,576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외에도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등 총 16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 광주시 시세 감면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했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특히, 방세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황소제 의원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현철 의장은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76회 제1차 정례회는 6월1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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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평택, 21대 총선 선거운동 14일 간의 장도 피날레
    [마이TV=평택] 21대 총선을 위한 각 당의 선거운동이 14일 저녁 유세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역대급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정치 논객들은 입을 모아 평택갑과 평택을 지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각축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어 총선 승리에 목마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남부 지역의 최대 승부처의 하나로 평택지역을 꼽고 있다.   정치신인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3선을 노리는 미래통합당 유의동 후보는 평택을 지역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평택역 앞에서 연이어 최종 유세를 벌였다.   미래통합당 유의동 후보는 “민주당이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어주겠는가? 포퓰리즘으로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과 평택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200석이 넘을 수 있는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유의동에게 투표해서 이런 일을 막아달라”라며 정권심판과 견제를 호소했다.   마지막유세 후 선거운동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는 “긴급재난기금은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다. 국정 안정과 경제회복을 꾀하고 평택 발전의 희망의 불씨를 살리며, 학연·지연의 악습을 끊기 위해서 힘 있는 여당 후보인 저 김현정을 선택해달라”고 정권 안정론을 설파했다.   외교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와 직전 평택시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공재광 후보 역시 최종 유세장소로 송탄출장소 앞을 선택해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유세를 끝낸 미래통합당 공재광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공재광 후보는 연단에서 “직전 평택시장으로 평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국회에 입성해야 평택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며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무능한 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 후보인 저를 선택해주면 100만 도시 평택의 교두보를 놓겠다”고 정권 견제론을 말하며 큰절을 올려 유세를 마무리 했다.    지지자들과 함께 기호를 외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   홍 후보는 “문재인대통령 집권 이후 반대만 일삼고 싸우기만 하는 야당을 심판해 달라.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저에게 표를 주어야만 평택의 낡은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민주당 홍기원에게 던져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각 당 캠프 관계자들은 투표율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을 정도로 치열한 격전을 예상하고 있다.   평택 지역의 선거전이 마무리된 가운데 과연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그 선택의 향방에 평택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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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5
  • 엄태준 이천시장 '4.15총선' 사전투표…"정당한 권리 행사하시길"
      [마이TV=이천] 엄태준 이천시장이 4.15총선 사전투표 첫 날인 오늘(10일) 오전. 남선희 여사와 함께 중리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들러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습니다.   엄 시장은 투표를 마친 자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천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 오늘 사전투표하는 날, 소중한 한표를 여러분들의 지지후보에게 행사하시고 그분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잘못했으면 심판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천지역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총 1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는 선거일을 닷새 앞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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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전문]“김선교 예비후보는 김현술 기자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마이TV=양평] 여주·양평지역 일부 언론인들은 지난 19일 김선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측에 김현술 기자 고소에 대한 취하와 언론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김선교 예비후보는 김현술 기자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김선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김현술 시대저널 대표를 고소하고, 이 내용을 보도 자료를 통해 양평·여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김현술 대표는 지난 14일 일요신문 홈페이지에 ‘통합당 김선교 예비후보, 양평공사·국악연수원 관련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해!’라는 제호의 기사를 올리고,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했다.   김 예비후보는 김현술 대표가 기자로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것은 문제없지만, 이를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며 고소했다.   김 예비후보가 고소의 근거로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현술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양평지역 한 시민이 김 예비후보를 고발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기사 어디에도 기자의 사견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가 고발을 당한 사건을 기사화 한 행위는 기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또한, 기자가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에 올리는 행위는 이미 오랜 전부터 일반화 된 행위다.   따라서 김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이라는 주장은 타당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김 예비후보가 김현술 기자를 고소한 내용을 보도 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기자들 또한 자신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할 시 고소할 수 있다는 압력이나 다름없다.   이에 양평·여주 지역 언론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김선교 예비후보는 당장 김현술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 둘째, 김선교 예비후보는 앞으로 어떤 형태의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라.                                                                                                           2020년 3월 19일     양평언론협동조합,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 양평토박이신문, 좋은양평, 뉴스앤뉴스, 미디어연합, 시대저널, 환경신문, 아시아일보, 동아방송, 일요신문 전국부, 신안뉴스, 경강일보, 경인투데이뉴스, 동부신문, 뉴스앤뉴스TV, 양평시민의소리신문, 경기일보, 팝업뉴스,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백운신문, 여주 세종신문, 동부중앙신문, 에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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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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