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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 송석준 의원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안돼”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 자유한국당)이 음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의원은 23일 “이천은 수도권규제로 지역 내 공장에 창고 하나 제대로 신·증축도 못하고 있는데 음성군 처리시설은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수도권지역인 이천시에서도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공장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음성군이 음성군 원당리에 추진 중인 것으로 청미천을 사이에 두고 이천시 율면 총곡리와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는 음성 원당리보다 율면 총곡리가 더 가깝다.      이로 인해 총곡리 주민들은 음성군청 앞에서 설치 반대 집회를 수차례 갖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곡리 박다물 이장과 복수의 주민들은 “총곡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가축 사육도 제한되는데 바로 코앞에, 그것도 음성쪽보다 이천이 더 가까운 곳에 처리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이해도 안될 뿐더러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수도권규제가 없어 공장 등 산업입지가 자유로운 음성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처리하는 시설을 이천 경계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처럼 지자체간 경계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합리한 갈등 유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제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가 경기도에 요청해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기도 대책 연구과제’ 중간보고 결과, 음성군 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처리·장사시설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로써 합리적인 입지를 구성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음성군의 경우 적격지 분석 결과 없이 주민공모를 진행했고, 인근 주민들에게 이해도 구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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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3
  • 여주·양평>정병국 의원, 정당법 개정안 발의
      정병국 의원(여주·양평, 바른미래당)은 정당 정책연구소가 당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선거·정당 및 민주시민정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정병국 의원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단순히 해당 정당의 정책의 개발·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은 그 역할이 너무 협소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라는 정당의 역할에 맞도록 정당 정책연구소가 선거, 정당, 민주시민정치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정당법은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역할을 정당의 정책 개발·연구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정병국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책연구소의 역할을 선거, 정당, 민주시민정치 등에 관한 교육으로 확대시키고, 교재비·강사수당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민이 정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하기 위한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당 정책연구소가 시민교육을 비롯한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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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3
  • 여주·양평 정병국 의원,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정병국 의원(여주·양평, 바른미래당)은 유치원생 등 영유아가 이용하는 전세버스에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 설치 및 관리주체를 운송사업자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정병국 의원은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세버스에 탈 경우 보호용 장구인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 됐으나, 현행법 상 설치 및 관리 주체가 불명확해 제대로 된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아보호용 장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를 운송사업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제도가 혼란 없이 원활히 시행되게 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6세 미만 유아를 여객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외버스·택시를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 등)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2021년 4월 24일까지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소관 법률인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유아 탑승시 보호장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단속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은 전세버스 등이 어린이 안전에 취약해 단속을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선 유치원에서는 전세버스 계약까지 마쳤으나 어린이 보호용 카시트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지 않아 현장학습을 줄줄이 취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병국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세버스 내 유아 보호용 카시트 설치·관리 의무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인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6세 미만의 유아의 보호 장구 설치·관리 주체를 운송사업자로 명확히 하고 △운송사업자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설치·관리하는 때에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교통 이용에 있어 어린이와 영유아에 대한 안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나 이번 영유아 카시트 의무화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현장학습과 같은 교육권을 더 안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교육권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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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9
  • 이천시,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경기 이천시는 16일 시청에서 청백-e 시스템 처리업무를 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청백-e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새올행정시스템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과 각종 인·허가 건축(세움터) 복지(행복e음) 금융기관(카드, 금고은행)의 데이터를 상호 연동시켜,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업무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행정착오와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담당자 업무 처리 과정에 있어 행정착오나 실수가 발생하면 자동 경보가 발령되는 시스템으로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공직비리 사전 예방 등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을 도모한다.   이날 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청백-e사업단 조한철 전문강사를 초빙해 2개 과정으로 구분해 청백-e시스템 주요기능 및 업무처리 절차, 주요 예방행정 시나리오 설명 및 조치 방법 등 실무 위주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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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8
  •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가시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을 맞아 이천시에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11일에 공포 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에 이천시 관내에서 펼쳐진 3.1운동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념사업으로는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추모사업,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사업이다.   이 조례로 인해 항일독립 의병활동이 활발히 이뤄졌던 이천지역에서도 항일운동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서학원 의원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선조들의 독립운동정신을 후손들에게 이어주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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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0
  • 이천 송석준 의원, 율면사무소 내진보강공사 예산 확보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자유한국당)은 율면사무소(율면 고당로 132) 건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진성능 보강공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는 특별교부금이 이천시에 교부되고 이어 연내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기상이변 등 자연재난은 예상치 못하고 발생하는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내진성능 보강공사로 율면사무소 건물 안전도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율면사무소는 지난 2017년 내진성능 평가 시행 결과 평가등급 C등급으로 지진 등 재해에 취약한 건물로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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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9
  • 여주·양평>정병국 의원, 학교 미세먼지문제 해결 공청회 개최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 바른미래당)은 <학교보건법 개정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사전공청회>를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2월28일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3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병국 의원과 임재훈 의원, 바른미래당과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이하: 미대촉)'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늘 공청회는 미대촉의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 미세먼지 정책의 바람직한 실행방안'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교육·환경 관계 당국의 입장을 듣는 형식을 갖췄다.   이날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정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교육당국이 시행령‧시행규칙 만드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공공조달 제도로 설치되는 공기정화시설 성능 담보의 어려움(필터인증부재, 가점제정책 등) ▲미세먼지 필터 국가표준 부재 ▲사후관리의 비전문성·비탄력성 ▲호흡기 민감군·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 및 배려정책 부재 문제 ▲설치지연 문제 등 구체적 시행 부분이 여전히 정책수요자의 입장을 더욱 수렴하고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실제 정책수요자들인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행령·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철저히 예의주시하며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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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9
  • 이천 송석준 의원, 백사 현방리∼내촌리 도로확포장 특교세 3억 확보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자유한국당)은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급증으로 교통 체증을 빚고 있는 현방∼우곡간(백사면 현방리 219-8 ∼ 내촌리 135-44)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3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로 해당지역 2.78km 구간에 대해 도로 확포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도로는 시도1호선과 연결되는 시도3호선으로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 내 교통수요 급증과 차량 대형화로 도로 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송 의원은 “도로 확포장을 통해 상습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차량분산체계를 마련해 주·보조간선도로망을 연결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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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이천시의회, 음성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반대 성명 발표
        경기 이천시의회(의장 홍헌표)는 25일 제20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충북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해 음성군에서 인접 총곡리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입장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며 조성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의회는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지는 청미천을 사이에 두고 음성군 원당리 마을보다 이천시 율면 총곡리 마을이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총곡리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이천시는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음성군 감곡면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등 상생행정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에서는 사업 강행으로 지역감정유발과 독단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헌표 의장은 “23만 이천 시민을 대변해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부지 이전 등 백지화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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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양평군-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첫 당정협 개최
      경기 양평군과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는 지난 21일 군청에서 지역 현안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을 위한 첫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평 공공임대주택 사업 준비, 용문 사격장 폐쇄 토론회, 상반기 신속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시설 확충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현 5%에서 20%선까지 확대하는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과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통해 양평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용문 사격장 폐쇄에 대해서는 한반도 정세영향을 받는 사안이고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군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사항이 정리되는 대로 향후 진행될 사항과 함께 군민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정동균 군수는 “양평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인 자리인 만큼 당정 모두 힘을 합쳐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및 도의 예산과 사업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종덕 지역위원장은 “양평군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들에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고 지역현안들에 대해 최대한 공유,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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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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