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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의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조례 공포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의회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을 확대하기 의해 서학원 의원 등(대표발의 서학원)이 발의한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를 14일 공포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그동안 농가의 부담이 높아 보험가입률이 높지 않았다.   특히 올해 8번의 태풍 등 잦은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한 농가가 많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에는 국·도비를 제외하고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자부담 비율이 기존 10%에서 5%로 대폭 낮춰 농가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 보험가입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학원 의원은 “잦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농민들의 복지부분에서 농업을 생산적인 관점에서의 열위산업으로 인식하기 보다 공공재적인 성격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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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이천>성수석 도의원, 축산농가 선진방역시스템 투자 필요성 강조
    [마이TV=경기]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더민주, 이천1)은 14일 열린 경기도 축산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악한 축산환경으로 인한 축산농가와 인근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선진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투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道 축산산림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가축분뇨 등 축사악취에 관한 민원은 2019년에 3,456건이 발생해 전년도 1,729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주시의 경우에는 민원이 열 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파주시․이천시·포천시·연천군 등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성 의원은 “악취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은 구체적으로 분석해봐야겠지만, 도농복합지역이 많은 경기도에서 신도시 건설과 인구 증가,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수준 상승으로 민원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축사 악취저감제, 밀폐형 축분처리시설(콤포스트), 폐사가축처리기 지원 등 축산환경 개선사업 6개 모두 자부담 비율이 50%나 되지만, 道의 재정지원이 부족해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축사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은 사람의 복지 뿐만 아니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동물복지와 선진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긴요하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국면에서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은 물론, 그밖에 축산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국비 확보 등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성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수요처가 없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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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광주>안기권 도의원“경기도시공사 주택정비사업 컨설팅 역할 수행해야”
      [마이TV=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의원은 1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자율주택·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에 대해 컨설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천 역곡 대림A 가로주택정비사업, 광주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부천 역곡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시공사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안 의원은 “지역주민은 가로주택정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 하지만,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법률 및 금융 등의 제도에 대해 실질적인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자율주택·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에 대해 컨설팅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은 “경기도시공사가 컨설팅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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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이천>김인영 도의원, 입석률 제로 대책 마련 시급
    [마이TV=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14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버스 입석금지정책 및 시내버스 환경 설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인영 도의원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정책이 시행된 이후 최근 3년간 감소추세를 보면 고작 0.2%에 하락률인데 이에 대해 운행대수나 운행회수를 증가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승범 교통국장은 “의견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광역버스는 장거리 노선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라도 입석해소는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고속주행 중 사고 시 입석승객의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버스업체 이용편의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해 공기청정기필터를 부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필터가 어느 정도 장착되었고, 부착 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시내버스 공회전 제한장치의 설치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허 국장은 “부착 시 효과의 경우 현재 조사 중이며, 도내 시내버스에 단계적으로 설치를 지원해 현재 50%이상의 버스에 설치를 완료했고, 공회전 제한장치 경우 업체 측에서 설치를 꺼려하지만 지속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상대로 전동킥보드의 경우 사고시 매우 위험한 것을 언급하며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따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길섭 교통연수원장은 “초등학교 고학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상 및 강사교육내용에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방침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내 안전사고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 및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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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 보건건강국 행감 실시
      [마이TV=경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13일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커뮤니티 케어에서 복지와 보건의 통합과 연계가 중요한 만큼 협력 구조를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의 민간위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자살예방센터의 실적 감소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강화대책은 지역의료원을 강화시켜 국민 건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경기도의료원에 대해 경기도에서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외상체계지원단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북부가 소외되고 있음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학교 밖 청소년 등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경기도의료원 간 장벽을 없애고 종합적인 사업 예산 수립 등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최근 보도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사설 구급차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의료원에서조차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병원 자체의 구급차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경기도립정신병원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며,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담당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최종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연구자들이 부재한 외상체계지원단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북부와 남부를 전체적으로 고려한 방향성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왕성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 으뜸 맛집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북부 지역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해 식품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할 것을 당부했다.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진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조건의 대폭 완화를 주문하며 간호인력 확보와 관련해 근무 조건 개선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완공이 늦어진 안성병원 기숙사 신축 공사를 지적하며, 지연된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볼 직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특히 공공의료원의 사설 구급차 이용 문제와 최근 발생한 헬기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의 닥터헬기도 안정성을 담보해야 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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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마이TV=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지난 13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현장에서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진행해 신속한 보증업무가 완료되도록 시스템구축을 요청했다.   재단의 업무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적 보완을 통해 공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심사 분석을 하는 인력보강을 진행해 현장중심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허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직원 평가의 투명성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건실한 재단이 되기를 주문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소재부품 장비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만큼 지원을 강화하고, 채권 관리에 있어 지역별로 차별이 되지 않게 면밀한 조사를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당기손실 영업비용의 증가에 대한 질의를 했고, 장기적 경기침체 속에 특례보증 금액을 늘려 재단에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지나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은 대위변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고, 정책보증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경영상 지장 없이 사전 분석을 통해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신용보증재단의 설립으로 경기도의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재보증 한도가 있겠지만, 목표를 낮게 잡아 실적을 초과하고 있는 현상보다는 목표를 높게 설정하도록 제안했고, 현장보증상담을 확대해 소상공인에게 더욱 다가서는 재단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는 13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이어 14일에 킨텍스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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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방서 행감 마무리
    [마이TV=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박근철)는 13일 일산, 동두천, 송탄, 안성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끝으로 12개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날 감사에서 1반(박근철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 김동철 의원, 이동현 의원, 이명동 의원, 최갑철 의원)은 일산소방서와 동두천소방서를 찾아 현장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2반(김판수 부위원장, 국중현 의원, 국중범 의원, 김용찬 의원, 박창순 의원, 서현옥 의원, 이필근 의원)은 송탄소방서와 안성소방서에서 현장감사를 진행했다.   동두천소방서를 찾은 김동철 의원은 “관내에 주거용 비닐하우스들이 있는데, 동절기에는 전열기구 사용이 크게 늘어 화재 발생의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서에서 사전에 홍보·교육 활동을 활발히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송탄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현옥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화재 출동은 26초, 구급 출동은 39초가 빨라졌다는 점에서 송탄소방서 직원들이 노력이 엿보인다”며, “출동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경찰, 평택시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12개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4일에는 경기소방재난본부, 15일에는 공정국, 경기소방학교, 인권담당관실, 18일에는 자치행정국,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19일에는 안전관리실과 경기도 인재개발원, 20일에는 균형발전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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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광주>이명동 도의원,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특별점검 실시 요청
      [마이TV=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더민주, 광주3) 의원이 12일 일산·동두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특별점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 화재안전특별점검 중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 조치를 임차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임차인들의 민원은 증가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만큼 제도 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부분의 점검이 소방 공무원들보다 일정 자격을 갖춘 대행업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을 소방 공무원으로 오해해 점검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행업체 직원들이 본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소방관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동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6개 실·국·본부와 12개 소방서 등 경기도 내 23개 기관(부서)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사업 계획과 수행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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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광주>박덕동 도의원 “경기교육이 앞장서서 음식물낭비를 막아야”
      [마이TV=경기] 2019년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째를 맞아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13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율곡교육연수원에서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율곡교육연수원, 과천교육도서관, 의정부교육도서관 3개 교육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박 의원은 감사에 앞서 수능을 하루 앞둔 지금 전국의 많은 수능수험생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감사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먼저 학교 모범에 대한 율곡 선생의 예를 들어 보이며, “경기교육은 보여주기식의 위선을 경계하고 솔선수범해 스스로 책임을 질줄 아는 도리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 비중이 30%가 넘고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조가 낭비되고 있다”며 율곡연수원의 최근 3년간 잔반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곧 “음식물낭비로 인한 환경적인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말이었으며, 교육연수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많은 프로그램도 연수과정에 넣어 일선학교에 가서도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발전 없는 도서관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발전이 없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지역에 시립도서관등 다른 도서관도 많은데 굳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 교육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낭비해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일반 지역도서관과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차별적인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주문했다.   끝으로, 공적인 홈페이지는 사이버민원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빨리 설치해 주길 주문했으며, 전자도서관 이용 감소추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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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심사위원회 개최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12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2019년도 광주시 의회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결과 ▲문화예술부문 김정옥(얼굴박물관 관장) ▲교육부문 전찬진(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팀장) ▲체육부문 한정남(광주중학교 복싱부 지도자) ▲지역사회봉사부문 박상열(대한적십자사 광주시 지구협의회장) ▲지역안정부문 김학성(도척생활안전협의회장) ▲행정부문 김미희(광주시청 문화관광과 팀장) ▲지역경제부문 정병목([주]동성코메즈 대표) ▲환경보전부문 배명선(한강유역환경청 명예환경감시원) 등 8명이 선정됐다.   광주시 의회대상은 문화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봉사, 지역안정, 행정, 지역경제, 환경보전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선발·시상함으로써 노고에 대한 감사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당초 6개 분야에서 추천 사각지대인 지역경제, 환경보전 부문을 추가해 총 8개 분야로 확대 선정했다.   의회대상 시상식은 오는 27일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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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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