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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조직적 불법고리사채업체 압수수색...조직원 형사입건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불법고리사채업을 해온 2개 불법사채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채업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와 고양시에 있는 불법 고리사채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살인적 고금리,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불법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했다.   특사경은 이들 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 달 14일 광주시 A불법사채업소를 압수수색했다.   A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등록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주부, 자영업자 120여명에게 총 10억여 원을 대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를 챙기는가 하면 변제가 지연될 경우 자녀들의 학교,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로 사채업체 조직원 2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 11월 27일에는 고양시에 있는 B불법고리사채조직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정식 등록을 한 대부업체였지만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신고한 사무실외 별도 아지트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약 15억여 원을 대부한 후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뗀 후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 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이 업체 조직원 5명을 형사입건했다.   한편, 경기도특사경은 민선 7기 출범이후 12월 18일까지 앞선 2가지 사례를 포함해 불법고리사채업체 10개소에서 16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을 미등록 대부 및 불법광고, 법정금리초과수수 혐의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특사경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통해 시흥시 등 4개시에서 7개 업체 8명을 검거했으며, 평택시에서는 오토바이로 불법고리사채 전단지를 배포한 사채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는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피해자가 기한 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4회에 걸친 ‘꺾기’ 대출을 통해 3,517% 이자를 받은 악덕 사채업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불법고리사채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400여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정지 요청해 더 이상 불법고리사채 영업을 못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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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4
  • 여주>김영자 부의장 오는 20일 항소심 첫 재판…'처벌 수위' 관심
    남한강 골재 매각과 관련해서 원경희 전 여주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부의장의 항소심은 오는 12월 20일 오후 3시 45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10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 ⓒ마이TV   김영자 부의장은 지난해 공식석상에서 원경희 전 여주시장이 남한강 골재를 매각하면서 “커미션 10%를 챙겼다”, “40~50억을 가지고 미국으로 날랐다”는 등의 발언을 해 지역 정가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원경희 전 여주시장은 제28회 여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공세를 중단해 줄 것을 김 부의장에게 요구했지만 김영자 부의장은 그 이후에도 지역행사와 교회 등에서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 전 여주시장은 지난해 7월 25일 김영자 부의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김영자 부의장 또한 2개월 후인 9월 11일 원경희 전 여주시장을 모독죄와 배임죄로 맞고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경희 전 여주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반면 김영자 부의장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 재판부는 “김영자 부의장의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인 원경희 전 여주시장의 공무수행 연결성이 훼손돼 명예실추 정도가 컸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통해 김영자 부의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례적으로 선고공판 당일인 8월 24일 즉각 항소했고, 김 부의장도 3일 뒤인 8월 2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특히 김영자 부의장의 항소심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벌금형으로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영자 부의장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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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이천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추진
      경기 이천시는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역 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총 506건의 무단방치 신고를 접수받아 자진처리 355건과 강제처리 47건, 검찰송치 16건 등의 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도 87여 건에 달한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우선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강제처리(견인, 폐차, 매각 등) 및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치 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는 강제견인 전에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방치 차량 관련 신고 및 기타사항은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031-644-236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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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1
  • 경기>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삼성전자, 소방시설법 위반 검찰 송치
    경기도가 지난 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를 하는 한편 응급의료법 위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에 나섰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포함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도가 지적한 법령 위반 행위는 모두 3가지로 먼저 삼성전자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도는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 건으로 이번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경보설비 정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삼성전자는 사고 당일인 4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응급의료법 제49조 위반으로 도는 처분청인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처치기록지 미제출은 응급의료법 제6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세 번째, 도는 이번 합동조사결과와 지난 4월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내용 가운데 CO2소화설비 제어반 위치,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 내 소방안전관리자가 경보시설 정지 사실을 모르는 등 방재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거짓보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태만 ▲삼성전자의 지도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소방개선공사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도는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을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사고 직후가 아닌 사망자 발생 직후에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밖에도 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체소방대의 관리 감독을 위한 (가칭)‘자체소방대법’ 제정도 소방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1개소의 자체소방대가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지난 8일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을 조직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302개소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과 부상자의 회복을 빌며 다시는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4일~6일까지, 10일과 13일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 사고원인 규명과 소방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 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수거 증거물에 대한 감정, 감식을 거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는 이번 사고가 소방개선공사를 위해 투입된 인력이 정상배선을 노후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배선이 끊어지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설비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방호구역이 아닌 이산화탄소 저장실에 방출되면서 순간적인 고압에 벽이 파손됐다.   누출된 이산화탄소 가스는 복도로 흘러들었으며 이곳에서 작업 중이던 세 명이 질식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은 숨졌으며 1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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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경기도, 여권소지 고액체납자 출국기록 조사 … 9월 출국금지 추진
      경기도가 9월말까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과 국외 여행 횟수 등을 조사해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이들의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560명을 대상으로 외교부에 여권 소지여부를 조회한 결과 이 가운데 2,438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경기도는 8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외환거래내역, 출국 횟수, 해외 체류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도는 출국 횟수가 많고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해외 재산 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를 선별해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이 금지되면 체납자는 6개월간 국외로 나갈 수 없다. 도는 6개월 단위로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 할 때까지 계속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3년간 고액체납자 111명을 출국금지 시킨바 있으며 현재 63명이 출국 금지된 상태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재산이 없다며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가운데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발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방법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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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30
  • 경기도, 타인명의 빌려 사업 계속한 고액체납자 등 6명 적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세원관리과는 1월부터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한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사용을 허락한 3명 등 6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통고처분하고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통고처분은 검찰 고발의 전 단계로 해당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고액체납자의 명의 도용 부분을 집중 조사해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명의 도용으로 적발된 고액체납자와 관련자는 모두 11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0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체납자 이 모 씨는 취득세 등 3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으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사업을 계속 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체납자 김 모 씨는 재산세 등 지방세 1억여 원을 체납한 사람으로 역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가의 건설기계를 구입하고 수억 원의 매출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체납자 신 모 씨는 1억여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건설회사 법인을 인수해 경영하다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조사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금조사공무원이 세금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해 벌금을 부과,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2017년에도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여 명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분석해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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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9
  • 경기도, 타인 명의 사업한 고액체납자...명의 빌려준 사람 모두 검찰 고발
    ▲ 체납자 A사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모두 경기도 단속에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도는 지난 1월부터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14명을 4개월 동안 집중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명의를 빌린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를 빌려 준 2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3명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부 체납자가 가족 등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납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진행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체납자 A씨는 3억 2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어 배우자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 체납자 C사례  7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가건물을 매수했다.   B씨는 해당 건물 지하에 배우자 이름으로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다 적발돼 역시 배우자와 함께 고발됐다.   체납자 C씨는 자녀 명의 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인척과 위장법인을 통해 약 70여 건의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고발됐다. C씨의 체납세금은 1억 1,000만 원이다.   한편,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해 형사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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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1
  • 원경희 시장 “김선교 군수의 꼼수, 직접 나서라”
    >미디어연합=여주     원경희 여주시장이 지난달 26일 자유한국당 탈당 및 출마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성토한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에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뒤늦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원경희 시장의 ‘아리캠프’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즉각적인 재반박과 함께 비판이 나왔습니다.   원경희 시장이 기자회견을 한 지 여드레(8일)가 지난 4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자유한국당 이충우 후보.   이 보도자료에는 원 시장이 출마기자회견에서 말한 발언에 대해 당협 사무국장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과 당협 관계자의 주장, 또 원 시장이 이충우 후보를 고소한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에 대한 반박글을 실었습니다.   이 후보측 주장에 따르면 당협은 원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충우 후보와 김선교 군수를 불순하고 악의적인 의도로 비방해 후보자비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협이 주장하는 비방사실은 원 시장의 발언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무소속 원경희 후보] -불법과 탈법의 후보를 밀실 공천한 갑질보수, 자유한국당을 떠나고자 한다. -금뱃지에 눈먼 양평군수에게 충성을 맹세 하느냐 않느냐가 여주시장을 공천하는 잣대다. -범죄 용의자를 비호한 자유한국당과 여주의 지도자들에게 공천을 조건으로 충성맹세를 강요하며 여주시를 장악하려한 김선교 양평군수를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   또 당협 관계자의 말을 빌려 ‘원 시장이 공천이 뜻대로 되지 않자 온갖 핑계로 경선을 거부해놓고, 경선이 임박하자 다시 (원경희 시장이) 경기도당에 경선 참여의사를 제의해왔지만 결국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경희 시장의 ‘아리캠프’에서는 경선 참여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경선 참여를 끝까지 권유한 홍문표 사무총장에게도 경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면서 원 시장이 홍 사무국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원경희 시장이 홍문표 자유한국당 중앙당 사무총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여주시민들은 양평군수가 여주시장을 좌지우지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가 경선에 임한다면 여주시민들의 자존심을 잃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 경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충우 후보측이 후보자비방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이충우 후보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여주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 하고 있는 김선교 양평군수의 개인적인 야욕을 비난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고발은 김선교 군수의 꼼수로 본인이 직접 나서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리캠프 관계자] 이해 할 수없는 것은 당사자는 김선교 양평 군수인데, 고발장은 변세철 사무국장이 작성하고, 보도자료는 이충우 후보가 배포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비열하게 부하들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본인이 직접 앞에 나서야 한다.   원경희 시장측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불공정 경선의 원흉은 당원명부를 불법 유출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재차 확인하고 이 또한 문제가 있다면 ‘김선교 군수가 직접 고소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캠프 관계자] 원경희 여주시장이 불공정 경선을 주장한 가장 큰 이유가 당원명부 불법 유출인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고소하지 않느냐!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못하는 것 아니냐! 자신 있으면 김선교 양평 군수 이름으로 직접 고소하라.    마이TV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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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6
  • 여주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결의대회 실시
      경기 여주시는 1일 열린 월례조회와 더불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최근 검찰계, 문화계 등에서부터 시작해 공직사회까지 빠르게 퍼진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전직원의 올바른 성의식 개선을 위해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결의문은 동료들 간 존칭사용, 가해 행위 옹호 금지, 동의 없는 신체접촉 금지 등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미투 캠페인을 비롯해 결의대회까지 우리시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동참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결의문을 성실히 이행해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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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1
  • 여주시, 어린이날 연휴 산불비상근무 실시
      경기 여주시는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황금연휴 기간 중 시민의 편안한 휴식과 재난안전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는 한편, 임차헬기와 20여명의 산불예방진화전문대가 초동진화 출동을 준비하고, 산림공원과 직원 1/3조 비상근무를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산림 안의 따개비 밭에서 행해지는 농산 폐기물 소각에 의한 산불과 산속에서의 화기 및 담배로 인한 실화는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1일 밤에도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대둔리와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간 산 정상에서 원인모를 산불이 발생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 이대직 부시장은 간부회의를 통해“산불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불시에 발생하는 산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초동진화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산불확산을 방지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며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산불로 과태료 5건을 부과하고, 3건의 산불을 검찰에 넘겼으며, 올해는 2건의 산불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향후 시는 막바지 대형 산불방지를 위해 임차헬기의 비행계도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야간산불 발생을 위해 산불감시원들과 각 읍면에 늦은 오후에 집중적인 예찰활동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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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5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여주시의회 박재영 의원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좀 더 이성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주시의회 박재영 의원(51·새정치민주연합)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불교도가 아닌데도 4월 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모든 국민이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언제부턴가 12월 25일이 공휴일이 되어 대한민국이 마치 기독교국가인 것처럼 축제 아닌 축제를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는 달리 크리스마스는 송구영신의 분위기와 맞물려 낭만을 즐기는 많은 젊은이들의 축제일과도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런 크리스마스가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인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닌게 다행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불현 듯 스쳐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온통 화해가 불가능한 정적으로 갈라져서 서로 죽고 죽이려는 듯이 쟁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온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버려 하얀 눈에 의해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의 비이성적 추악함도 같이 덮어질까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인간 세상을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가 세상에 태어남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종교인이 아닌 저는 오랜만의 여유로운 휴일을 보내고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루돌프 사슴이 이끄는 마차를 탄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나누어주거나 축복의 인사를 보내기조차 힘든 분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극우단체와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마녀사냥 하듯이 의도적으로 제기하는 색깔론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종북-좌파’라는 도깨비 방망이만 꺼내들면 세상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묘한 힘을 발휘하기에 늘 궁지에 몰린 정치세력은 돌파구를 찾는 수단으로 색깔론을 꺼내들고, 또한 이는 만사형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새누리당 김진태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제·오늘 북한 인터넷이 마비되니 국내 좌파매체 사이트에 댓글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김도읍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핵발전소에 대한 해킹 공격 배후가 북한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나아가 김도읍 의원은 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낸 헌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소송에 대해 "의원직 상실 여부는 명문 규정이 없다"며 "사건이 들어온다면 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견해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는 법원행정처장의 원칙적 답변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처장이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은 '종북-좌파'라는 이념몰이가 정권의 정통성을 옹호하는 만능 도구인 것을 신봉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종북 몰이'에 나서자 극우단체들인 '자유청년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를 공개하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인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는 이정희 전 대표 등 통합진보당 지도부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다른 극우단체 활빈단도 오병윤 전 의원과 당원 일부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좌파 색출과 박멸’이라는 기치 아래 모든 공권력이 움직여야 할 듯한 분위기가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자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는 이날 검찰의 국보법 수사 등에 대해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며 "합법적으로 활동한 정당을 강제 해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당을 이적단체로 몰고 10만 당원을 처벌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절박함과 긴장감과 위기감 속에서 민주진보적 가치를 지켜야겠다는 양심적 정치세력들에게 피 말리는 저항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은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자약 페이스북을 통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넘치길 기원 드리며…"라며"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위해 오신 것같이 우리에게도 마음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길 바랍니다.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성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죽음과도 같은 소름끼치는 전율이 전해짐은 어찌된 일일까요.   성탄 축하인사를 보내며 사랑과 평화가 넘치기를 기대한다는 대통령에게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의 말을 옮겨봅니다.   “나는 당신의 사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사상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 편에서 싸울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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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8

스포츠 검색결과

  • 명품도시 여주에서 비상하는 경기체전!
     [여주=경기e조은뉴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더욱 빛나게 하고 1,300만 경기도민의 화합과 우정을 담아내는 ‘제2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여주에서 개최된다.   이번에 개최되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여주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비롯해 종목별 경기장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3만 여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친다.   개회식은 15일 여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리고, 22개 종목의 경기는 각각의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한다. 이번 개회식에서는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더불어 여자아이돌그룹 여자친구와 남자아이돌그룹 비투비(BTOB)가 출연해 상큼 발랄한 공연을 펼치며 남자 락밴드 노브레인, 여자 트로트가수 홍진영이 출연하며 축제의 흥겨움을 더한다.   여기에 홍보대사 김흥국과 국악소녀 송소희, 개그맨 정종철이 무대에 올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도민의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마련된 이번 대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생활대축전으로 승화시킬 방침이다.   우리시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면밀한 준비를 해 왔으며, 특히 지난 7월 6일 대축전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여주실내체육관에서 중점추진상황보고회와 성공다짐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주시청 공무원과 유관 기관 단체장을 비롯해 체육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가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축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결의를 다졌다.    선수단 편의증진 최선... 각 시·군과 자매결연 힘찬 격려와 응원   한편 완벽한 경기운영을 위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종목별 경기장에 구급차와 구급요원을 배치해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개회식장과 종목별 경기장에는 이동식 화장실 총 23개를 설치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여주종합운동장 입구 중앙에는 개회식장임을 알리고 대축전의 성공을 기원하는 홍보용 꽃 탑을 설치해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물론 여주대교에는 대회가 종료될 때 까지 홍보용 배너 깃발을 설치하고, 여주시 공직자들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에도 대축전 관련 안내를 하면서 참여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홍보용 배너깃발은 18곳의 경기장 32개소에 설치하는데, 배너 깃발 390개를 비롯해 경기도기와 여주시기 600개를 달아놓아 도시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물들이게 된다.   이와 더불어 빈틈없는 대축전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대축전의 중심 무대가 될 종합운동장의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축구와 배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족구, 등산, 씨름, 테니스, 야구 등 경기가 열리는 종목별 경기장에 대해서도 보수를 마무리했다.   특히 시는 대축전을 상세하게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해 6월부터 12월가지 7개월간 운영해 도민 누구나 대축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대회 소개는 물론 경기 안내와 경기 기록, 행사안내, 여주홍보와 참여마당 등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와 더불어 대축전 내용을 SNS, 특히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 경기도 각 시·군은 물론 도민, 생활체육관계자, 각급 단체 등에 널리 알리는 한편 대축전 추진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지난 2월부터 대회가 종료될 때 까지 경기도 각 시·군 및 체육회, 유관기관과 단체에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제2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한 시·군 선수단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여주시청 각 부서가 중심이 되어 기관·단체, 학교, 기업체 등이 참여한 자매결연을 맺고, 대축전에 참가한 각 시·군 선수단을 격려·응원하도록 추진했다.   대회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운영하는데 이들은 교통과 주차 및 안내와 음료제공, 환경미화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개회식 당일인 15일에는 여주종합운동장 내에 이용객을 위해 은행용 CD기가 있는 이동점포차량을 배치해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종목별 경기 어디에서 펼쳐지는가?   종목별 경기 진행을 보면 우선 축구 경기의 경우 일반부와 어르신부 모두 가남체육공원을 비롯한 북내 체육공원, 오학체육공원 등 7곳의 여주 각지에서 펼쳐지고, 야구 일반부는 양섬지구 야구장과 현암지구 야구장에서 각각 실시된다.   또한 게이트볼의 경우 일반부와 어르신부 모두 대신체육공원에서 진행되고, 보디빌딩 일반부는 여성회관에서, 에어로빅스 일반부와 어르신부는 월송동에 위치한 여주시체육관과 여주대 용마체육관에서 각각 경기를 갖는다.   태권도 일반부는 여주대 용마체육관에서, 육상 일반부는 여주종합운동장, 궁도 일반부와 어르신부 모두 점동테마공원에서 진행된다. 족구 일반부는 강천체육공원에서, 검도 일반부는 월송동에 위치한 여주복합체육관에서, 합기도 일반부는 가남읍 심석리에 위치한 여주제일고 체육관에서 경기를 펼친다.   한편 배구의 경우 일반부 여자는 오학초 체육관과, 북내초 체육관에서, 남자는 여흥초 체육관과 여주중 체육관을 사용하며, 테니스 경기는 일반부와 어르신부에 대해 능서레포츠공원, 여주법원·검찰청, 환경사업소, 여주대학교, 가남읍 상활리의 숲속테니스장, 이천시 이천설봉공원에서 각각 진행된다. 아울러 탁구 일반부 어르신부는 여강고 체육관에서, 볼링은 여주시내 홍문동에 위치한 라온볼링장에서 경기가 열린다.   농구 경기 일반부는 점동고 체육관, 대신고 체육관, 이포고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일반부 어르신부는 월송동에 위치한 여주시체육관에서, 인라인 일반부는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위치한 이천종합운동장에서 각각 열린다.   또한 국학기공 일반부 어르신부는 여주시 하동에 위치한 세종국악당에서, 등산은 강천면 걸은리의 마감산에서 펼쳐진다.   씨름 일반부는 신륵사 야외공연장, 자전거 일반부 경기는 대신면 보통리에 위치한 양촌리 저류지에서 각각 열리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여주시 전역에서 열리면서 여주는 온통 축제 분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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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2

지역종합 검색결과

  • 경기도, 조직적 불법고리사채업체 압수수색...조직원 형사입건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불법고리사채업을 해온 2개 불법사채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채업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와 고양시에 있는 불법 고리사채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살인적 고금리,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불법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했다.   특사경은 이들 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 달 14일 광주시 A불법사채업소를 압수수색했다.   A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등록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주부, 자영업자 120여명에게 총 10억여 원을 대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를 챙기는가 하면 변제가 지연될 경우 자녀들의 학교,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로 사채업체 조직원 2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 11월 27일에는 고양시에 있는 B불법고리사채조직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정식 등록을 한 대부업체였지만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신고한 사무실외 별도 아지트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약 15억여 원을 대부한 후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뗀 후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 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이 업체 조직원 5명을 형사입건했다.   한편, 경기도특사경은 민선 7기 출범이후 12월 18일까지 앞선 2가지 사례를 포함해 불법고리사채업체 10개소에서 16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을 미등록 대부 및 불법광고, 법정금리초과수수 혐의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특사경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통해 시흥시 등 4개시에서 7개 업체 8명을 검거했으며, 평택시에서는 오토바이로 불법고리사채 전단지를 배포한 사채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는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피해자가 기한 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4회에 걸친 ‘꺾기’ 대출을 통해 3,517% 이자를 받은 악덕 사채업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불법고리사채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400여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정지 요청해 더 이상 불법고리사채 영업을 못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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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4
  • 여주>김영자 부의장 오는 20일 항소심 첫 재판…'처벌 수위' 관심
    남한강 골재 매각과 관련해서 원경희 전 여주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부의장의 항소심은 오는 12월 20일 오후 3시 45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10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 ⓒ마이TV   김영자 부의장은 지난해 공식석상에서 원경희 전 여주시장이 남한강 골재를 매각하면서 “커미션 10%를 챙겼다”, “40~50억을 가지고 미국으로 날랐다”는 등의 발언을 해 지역 정가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원경희 전 여주시장은 제28회 여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공세를 중단해 줄 것을 김 부의장에게 요구했지만 김영자 부의장은 그 이후에도 지역행사와 교회 등에서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 전 여주시장은 지난해 7월 25일 김영자 부의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김영자 부의장 또한 2개월 후인 9월 11일 원경희 전 여주시장을 모독죄와 배임죄로 맞고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경희 전 여주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반면 김영자 부의장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 재판부는 “김영자 부의장의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인 원경희 전 여주시장의 공무수행 연결성이 훼손돼 명예실추 정도가 컸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통해 김영자 부의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례적으로 선고공판 당일인 8월 24일 즉각 항소했고, 김 부의장도 3일 뒤인 8월 2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특히 김영자 부의장의 항소심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벌금형으로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영자 부의장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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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이천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추진
      경기 이천시는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역 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총 506건의 무단방치 신고를 접수받아 자진처리 355건과 강제처리 47건, 검찰송치 16건 등의 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도 87여 건에 달한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우선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강제처리(견인, 폐차, 매각 등) 및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치 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는 강제견인 전에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방치 차량 관련 신고 및 기타사항은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031-644-236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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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1
  • 경기>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삼성전자, 소방시설법 위반 검찰 송치
    경기도가 지난 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를 하는 한편 응급의료법 위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에 나섰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포함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도가 지적한 법령 위반 행위는 모두 3가지로 먼저 삼성전자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도는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 건으로 이번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경보설비 정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삼성전자는 사고 당일인 4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응급의료법 제49조 위반으로 도는 처분청인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처치기록지 미제출은 응급의료법 제6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세 번째, 도는 이번 합동조사결과와 지난 4월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내용 가운데 CO2소화설비 제어반 위치,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 내 소방안전관리자가 경보시설 정지 사실을 모르는 등 방재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거짓보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태만 ▲삼성전자의 지도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소방개선공사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도는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을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사고 직후가 아닌 사망자 발생 직후에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밖에도 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체소방대의 관리 감독을 위한 (가칭)‘자체소방대법’ 제정도 소방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1개소의 자체소방대가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지난 8일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을 조직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302개소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과 부상자의 회복을 빌며 다시는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4일~6일까지, 10일과 13일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 사고원인 규명과 소방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 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수거 증거물에 대한 감정, 감식을 거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는 이번 사고가 소방개선공사를 위해 투입된 인력이 정상배선을 노후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배선이 끊어지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설비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방호구역이 아닌 이산화탄소 저장실에 방출되면서 순간적인 고압에 벽이 파손됐다.   누출된 이산화탄소 가스는 복도로 흘러들었으며 이곳에서 작업 중이던 세 명이 질식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은 숨졌으며 1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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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경기도, 여권소지 고액체납자 출국기록 조사 … 9월 출국금지 추진
      경기도가 9월말까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과 국외 여행 횟수 등을 조사해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이들의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560명을 대상으로 외교부에 여권 소지여부를 조회한 결과 이 가운데 2,438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경기도는 8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외환거래내역, 출국 횟수, 해외 체류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도는 출국 횟수가 많고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해외 재산 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를 선별해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이 금지되면 체납자는 6개월간 국외로 나갈 수 없다. 도는 6개월 단위로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 할 때까지 계속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3년간 고액체납자 111명을 출국금지 시킨바 있으며 현재 63명이 출국 금지된 상태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재산이 없다며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가운데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발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방법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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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30
  • 경기도, 타인명의 빌려 사업 계속한 고액체납자 등 6명 적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세원관리과는 1월부터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한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사용을 허락한 3명 등 6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통고처분하고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통고처분은 검찰 고발의 전 단계로 해당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고액체납자의 명의 도용 부분을 집중 조사해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명의 도용으로 적발된 고액체납자와 관련자는 모두 11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0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체납자 이 모 씨는 취득세 등 3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으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사업을 계속 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체납자 김 모 씨는 재산세 등 지방세 1억여 원을 체납한 사람으로 역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가의 건설기계를 구입하고 수억 원의 매출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체납자 신 모 씨는 1억여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건설회사 법인을 인수해 경영하다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조사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금조사공무원이 세금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해 벌금을 부과,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2017년에도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여 명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분석해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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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9
  • 경기도, 타인 명의 사업한 고액체납자...명의 빌려준 사람 모두 검찰 고발
    ▲ 체납자 A사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모두 경기도 단속에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도는 지난 1월부터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14명을 4개월 동안 집중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명의를 빌린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를 빌려 준 2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3명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부 체납자가 가족 등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납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진행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체납자 A씨는 3억 2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어 배우자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 체납자 C사례  7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가건물을 매수했다.   B씨는 해당 건물 지하에 배우자 이름으로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다 적발돼 역시 배우자와 함께 고발됐다.   체납자 C씨는 자녀 명의 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인척과 위장법인을 통해 약 70여 건의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고발됐다. C씨의 체납세금은 1억 1,000만 원이다.   한편,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해 형사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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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1
  • 여주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결의대회 실시
      경기 여주시는 1일 열린 월례조회와 더불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최근 검찰계, 문화계 등에서부터 시작해 공직사회까지 빠르게 퍼진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전직원의 올바른 성의식 개선을 위해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결의문은 동료들 간 존칭사용, 가해 행위 옹호 금지, 동의 없는 신체접촉 금지 등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미투 캠페인을 비롯해 결의대회까지 우리시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동참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결의문을 성실히 이행해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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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1
  • 여주시, 어린이날 연휴 산불비상근무 실시
      경기 여주시는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황금연휴 기간 중 시민의 편안한 휴식과 재난안전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는 한편, 임차헬기와 20여명의 산불예방진화전문대가 초동진화 출동을 준비하고, 산림공원과 직원 1/3조 비상근무를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산림 안의 따개비 밭에서 행해지는 농산 폐기물 소각에 의한 산불과 산속에서의 화기 및 담배로 인한 실화는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1일 밤에도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대둔리와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간 산 정상에서 원인모를 산불이 발생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 이대직 부시장은 간부회의를 통해“산불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불시에 발생하는 산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초동진화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산불확산을 방지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며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산불로 과태료 5건을 부과하고, 3건의 산불을 검찰에 넘겼으며, 올해는 2건의 산불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향후 시는 막바지 대형 산불방지를 위해 임차헬기의 비행계도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야간산불 발생을 위해 산불감시원들과 각 읍면에 늦은 오후에 집중적인 예찰활동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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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5
  • 이천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경기 이천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4월 9일부터 5월 말까지 관내 377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동업을 이용한 사실상의 자격 대여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떴다방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 요율 초과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민 재산보호를 위해 추진되며,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지만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부동산 분야 특사경 4명을 지명받았으며, 교육을 마치는 데로 불법거래 행위 신고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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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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