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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김영자 부의장 오는 20일 항소심 첫 재판…'처벌 수위' 관심
    남한강 골재 매각과 관련해서 원경희 전 여주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부의장의 항소심은 오는 12월 20일 오후 3시 45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10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 ⓒ마이TV   김영자 부의장은 지난해 공식석상에서 원경희 전 여주시장이 남한강 골재를 매각하면서 “커미션 10%를 챙겼다”, “40~50억을 가지고 미국으로 날랐다”는 등의 발언을 해 지역 정가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원경희 전 여주시장은 제28회 여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공세를 중단해 줄 것을 김 부의장에게 요구했지만 김영자 부의장은 그 이후에도 지역행사와 교회 등에서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 전 여주시장은 지난해 7월 25일 김영자 부의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김영자 부의장 또한 2개월 후인 9월 11일 원경희 전 여주시장을 모독죄와 배임죄로 맞고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경희 전 여주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반면 김영자 부의장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 재판부는 “김영자 부의장의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인 원경희 전 여주시장의 공무수행 연결성이 훼손돼 명예실추 정도가 컸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통해 김영자 부의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례적으로 선고공판 당일인 8월 24일 즉각 항소했고, 김 부의장도 3일 뒤인 8월 2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특히 김영자 부의장의 항소심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벌금형으로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영자 부의장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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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원경희 전 여주시장, “함께 행동하겠다”…SRF허가 책임론 반박
    원경희 전 여주시장이 강천 SRF 열병합발전소 허가와 관련, 본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논란이 확산되자 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아강지모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아강지모 회원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면담을 공식 요청해 지난 14일 오후 2시 여주시청에 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원 전 시장은 발전소 허가 진행사항을 설명하면서 본인은 물론이고 국장, 부시장조차 1년 6개월여가 지난 뒤에야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음▶ 원경희 전 여주시장 “지방공무원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지역경제과, 강천면, 허가지원과 등 담당 부서장의 전결로 처리됐다“   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행정행위에 대한 배임 및 구상권은 성립할 수 없고, 구상권 청구도 법리상 불가능하다고 최근 <연대서명운동> 논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이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착공신고 반려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원 전 시장 본인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현장음▶ 원경희 전 여주시장 “산자부의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본인이 직접) 관련 부서에 지시했고,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올해 1월 30일 강천 SRF 열병합발전소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었는데,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해냈다”   특히 발전소 허가를 내 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냈습니다.   ◀현장음▶ 원경희 전 여주시장 “허가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허가 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원 전 시장은 SRF 저지를 위한 시위에도 동참하는 등 여주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원경희 전 시장은 마지막으로 “음해성 유언비어나 부당한 뒷거래가 있다는 등의 인신공격성 비난은 시민 분열을 야기할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면서 SNS상의 비난 공세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밝힌 원경희 전 시장의 주장에 대해 발전소 반대 측 인사 일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일각에서는 강천주민을 위한 문제해결 보다는 시민 분열을 야기하는 정치공세. 현 시장을 감싸기 위한 시선 돌리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강천주민과 여주시민에게 필요한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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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7
  • 경기도, 7억원대 부적절 계약...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에 상응하는 첫 번째 조치가 나왔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2일 브리핑을 열고 “7억여 원대의 인쇄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십 회에 걸쳐 금액을 쪼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을 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인수 감사관은 이어 “당초 감사결과 관련자와 업체의 유착관계 등 구체적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경징계 처리했지만 법률 자문 결과 금융계좌 추적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공공기관의 분할 계약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감사관실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경기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 추가(고발)’ 공문을 경기관광공사에 정식 발송했다. 경기관광공사는 공문접수와 함께 이들 8명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공식 의뢰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 홍보·마케팅, 총무, 계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총 계약금액 7억2,925만2,000원을 48회에 걸쳐 쪼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었다.   현행 제도는 2천만원 이하 계약일 경우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일사업을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관련 사업을 통합발주하면 최소 4,814만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계약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8건 가운데 12건은 같은 인쇄물인데도 이를 2,0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일부 같은 사업자에게 분할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혐의가 짙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6일 열린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안에서 적당히 봐주고 우리 식구 봐주고 하다보면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생긴다”면서 “규정을 어기거나 허위·왜곡 보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도 높은 감사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최근 도 내부감찰 계획을 수립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특별감찰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7월 31일자로 경기도와 도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에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정치적 중립행위 위반 등 4대 중점비위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 ▲허위·왜곡보고와 보고누락 등 업무태만과 소극행정 ▲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민원 고의지연 등 민원 불친절 등 공직자 품위훼손 등 4개 사항에 대해 중점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최 감사관은 “현재 내부 제보가 접수돼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에 대한 특별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비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으로, 공직기강과 관련된 추가 사실이 나오는 대로 발표를 이어 나가겠다”고 지속 감찰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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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3
  • 여주>김영자·이항진, 부적절한(?) 필담
    >여주=미디어연합    ▲ 이항진·김영자 시의원이 필담을 나누고 있다.  여흥동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영자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항진 시의원이 주고받은 필담 쪽지가 본지 취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원경희 시장과 여흥동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멱곡 1통 김 모 부녀회장이 검찰 수사결과 원경희 여주시장의 혐의 없음으로 일단락 된 골재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김씨는 원 시장에게 “골재문제와 관련해 김영자 의원님은 자기의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는데, 원경희 시장님의 입장 표명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면서 “마을 주민들이 원경희 시장님 입장을 궁금해 한다.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부녀회장 김씨의 질문을 듣던 이항진 의원이 김 의원의 메모지에 ‘할 말은 하셔야 할 듯’이라고 글을 남겼다. 김영자 의원은 그 아래에 ‘사전에 이 질문을 시킨 것이야’라며 서로 필담을 나눴다.   김 의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녀회장 김씨에게 골재 관련 질문을 지시했고, 부녀회장은 그 지시를 수행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다.   이에 대해 김영자 의원은 준설토 관련 질문과 다른 얘기라고 관련성을 회피했으나, 어떤 질문을 누구에게 지시했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항진 의원은 준설토 관련 돌발 발언이 나와 조언하는 취지였다고 필담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또 부녀회장 김씨는 “친구가 (골재 문제를) 물어보라고 얘기 한건 사실이지만 친구의 얘기가 없었어도 물어볼 생각이었다”며 “누가 시켜서 한 질문이 아니고 스스로 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경희 시장은 지난해 골재 매각 문제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의회 본회의장과, 기자회견장 등에서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또, 김씨가 질문한 골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김영자 의원이 원 시장을 ‘배임’ 협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반면, 김영자 의원은 현재 ‘허위사실 적시에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초 1월 23일이 김영자 의원의 첫 공판일 이었으나, 김 의원 측 요청으로 2월 2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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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4
  • 검찰, 김영자 의원 ‘기소’ 원경희 시장 ‘혐의 없음’
    >미디어연합=여주     김영자 여주시의회 의원이 고소한 원경희 여주시장의 업무상배임 및 모욕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김영자 의원은 지난해 9월 양촌적치장 준설토 매각 과정에서 원경희 여주시장이 담당 공무원 양모(47)씨와 공모해 여주시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다면서 원 시장과 양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원경희 여주시장이 김영자 의원을 ‘탐욕스러운 돼지’로 비유했다며 원 시장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주지청은 지난 1월 2일, 원경희 여주시장과 양모씨의 업무상배임혐의와 원경희 시장의 모욕혐의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고소인(김영자 의원)과 피고소인(원경희 시장, 양모씨)에게 각각 통지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준설토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골재의 함량이 서로 다르고, 그 함량에 따라 준설토의 가격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맡겨 그 감정가액을 기초로 준설토 매각대금을 결정했다는 원경희 여주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된 내양적치장의 준설토 골재 함량과 적금적치장의 준설토 골재 함량이 양촌적치장의 준설토 골재 함량과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양적치장 및 적금적치장의 준설토 매매가격이 곧 준설토 일반에 대한 거래 실례가격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매각대금을 결정하기에 앞서 두 곳의 객관적인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이를 근거로 적정한 매각대금을 산정한 점 ▲국가보훈단체에서 보훈관련 법령에 의한 수의매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매각 추진 시 입찰 방식에 비해 수익금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니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발송한 뒤 ‘빠른 시일 내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설명했다.   또,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학대사는 부처의 마음만 품고 있으니 세속의 왕도 부처님으로 보는 것이요, 태조 이성계는 늘 돼지처럼 탐욕스럽게 살다보니 청정한 승려도 돼지처럼 보였던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문맥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발언은 시정연설을 하던 중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고사를 인용한 것이지, 김 의원을 ’탐욕스러운 돼지‘로 비유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김영자 의원을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두 건 모두 지난해 12월 29일 혐의를 인정해 기소(불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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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4
  • 권영천 도의원, 이천 하이디스 정상화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자유한국당, 이천2)은 지난 15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만기업 하이디스 사태와 관련해 외투기업의 부도덕적 기업 행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규제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권 도의원은 “매년 기술료 수입으로만 천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면서 시설투자 대신 기술료 수익만 노리며 공장폐쇄와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지만 있었다면 국내 기업 투자를 통해 73명 해고노동자의 고용 보장이 가능했고, 건물 매각을 매개로 고용 승계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하이디스가 보유한 원천 기술 보호에 대한 정부의 매우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난하며 “2008년 노사합의로 하이디스 기술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는데 대만 경영진은 합의를 일방 파기하고, 노조를 없애려고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를 자행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산자부 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하지도 않았고, 2013년부터 대만 이잉크(Eink)社는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특허기술 대여를 통한 수익만 챙기고 있고 사실상 특허기술을 헐값 매각한 배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하이디스의 기술료 수익에 대한 감시와 핵심기술의 헐값 매각 배임을 막기 위한 감독기관의 철저한 제도적인 경영 감시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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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8
  • 양평 장애인시설 직원들, 청와대 앞 1인 시위
    미디어연합=양평   경기 양평군 장애인시설 A재단 사태, 이른바 ‘경기도 도가니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단 산하시설 직원들이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설립자 일가와 공무원 유착으로 재단 무력화 △양평군과 경기도 공무원 직무유기, 보복행정 △설립자 부부 장애인수당, 생계비 수억 원 횡령, 배임 △법인 재산 매각 의혹 △사문서 위조, 사해행위 등 다양합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과 장애인 학대 무관용 공약을 밝혀 대통령을 믿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종 인권침해와 설립자의 횡령의혹 등을 철저히 수사해 하루빨리 적폐를 청산하고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설립자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횡령 의혹과 인권침해 사례를 감독관청인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사법기관 등에 진정했지만 조사가 지지부진하고, 도리어 양평군과 경기도는 표적감사를 하는 등 갑질 행정이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재단 설립자와 그 일가가 십 수 년 동안 입소 장애인의 장애수당과 생계비 등을 착복해 재산을 형성해온 전형적인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인권센터에 조사를 요청한 상탭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6일 양평군 관계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직권유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과 한국장애인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관련단체도 나설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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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8
  • 양주署, 곗돈 들고 도주 40대 여성 구속
    [양주=경기e조은뉴스] 경기 양주경찰서는 1억원이 넘는 곗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 및 배임)로 신모씨(48, 여)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낸 이웃 가게 상인 8명이 다달이 낸 곗돈 1억 3,000만원을 들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오래 알고 지내던 개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8명을 대상으로 연 2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계를 만들어 계주로 활동했다. 이후 신씨는 곗돈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하지 않고, 도주전일 까지 새로운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아 도주해 내연남 A씨(45)의 집에 은신 중이었으나, 통신기록을 분석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양주경찰서 권이혁 경제1팀장은 “기관이 아닌 계 모임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고수익이 예상되지만 계 모임에 가입하기 전 계주에 대한 신뢰성 과 자산운영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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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9
  • 롯데 그룹 이인원 부회장, 양평에서 숨진채 발견
     [양평=경기e조은뉴스] 롯데그룹의 2인자이자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인원(69) 롯데정책본부장(롯데쇼핑 부회장)이 26일 서종면 문호리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 10분께 양평군 서종면 야산 산책로에서 6대 남성이 나무에 넥타이로 목을 매 숨진 것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시신 안에서 이 부회장의 신분증이 발견됐으며, 현장 인근의 이 부회장의 차량에서는 제목 1매를 포함한 A4용지 4매 가량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 부회장은 25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 소재 주거지에서 나와 승용차로 서울춘천고속도로를 경유해 변사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일부 CCTV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중간에 다른 곳을 경유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계속 행적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유족인 아들은 “최근 검찰수사가 시작된 이후 가정사까지 겹치면서 많이 힘들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검시 결과 목을 맨 흔적 외에 달리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오후 3시 이후 원주 국과수 본원에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유서에 대해서는 지문감식과 필적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변사자의 유서내용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비공개 요청으로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롯데그룹의 수백원대 비자금 조성에 개입하고 계열사간 부당거래에 따른 손해를 입힌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오전 9시 30분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배임 혐의 등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수사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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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6
  • 포천署 경제팀, 최고 수사팀 선정
      [포천=경기e조은뉴스] 경기 포천경찰서(서장 전기완) 경제팀이 경기도 2·3급지 경찰서 평가에서 1분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베스트 수사팀은 매분기 경기 북부지역 11개 경찰서 경제팀을 대상으로 범인검거, 사건처리 건수, 민원인 만족도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기북부 지방경찰청에서 평가 선정하고 있다.   경제팀은 1분기에 사기, 횡령, 배임 등 450여건의 고소·진정 사건을 무리 없이 수사 함과 동시에 기소 중지자 11명 검거해 재범 피해를 방지, 수사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 했다.   경제팀장 오창도 경감은“수사인력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팀 전 직원들이 혼연 일체가 돼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등 경제사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포천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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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소방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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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김영자 부의장 오는 20일 항소심 첫 재판…'처벌 수위' 관심
    남한강 골재 매각과 관련해서 원경희 전 여주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부의장의 항소심은 오는 12월 20일 오후 3시 45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10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 ⓒ마이TV   김영자 부의장은 지난해 공식석상에서 원경희 전 여주시장이 남한강 골재를 매각하면서 “커미션 10%를 챙겼다”, “40~50억을 가지고 미국으로 날랐다”는 등의 발언을 해 지역 정가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원경희 전 여주시장은 제28회 여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공세를 중단해 줄 것을 김 부의장에게 요구했지만 김영자 부의장은 그 이후에도 지역행사와 교회 등에서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 전 여주시장은 지난해 7월 25일 김영자 부의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김영자 부의장 또한 2개월 후인 9월 11일 원경희 전 여주시장을 모독죄와 배임죄로 맞고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경희 전 여주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반면 김영자 부의장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 재판부는 “김영자 부의장의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인 원경희 전 여주시장의 공무수행 연결성이 훼손돼 명예실추 정도가 컸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통해 김영자 부의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례적으로 선고공판 당일인 8월 24일 즉각 항소했고, 김 부의장도 3일 뒤인 8월 2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특히 김영자 부의장의 항소심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벌금형으로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영자 부의장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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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원경희 전 여주시장, “함께 행동하겠다”…SRF허가 책임론 반박
    원경희 전 여주시장이 강천 SRF 열병합발전소 허가와 관련, 본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논란이 확산되자 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아강지모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아강지모 회원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면담을 공식 요청해 지난 14일 오후 2시 여주시청에 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원 전 시장은 발전소 허가 진행사항을 설명하면서 본인은 물론이고 국장, 부시장조차 1년 6개월여가 지난 뒤에야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음▶ 원경희 전 여주시장 “지방공무원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지역경제과, 강천면, 허가지원과 등 담당 부서장의 전결로 처리됐다“   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행정행위에 대한 배임 및 구상권은 성립할 수 없고, 구상권 청구도 법리상 불가능하다고 최근 <연대서명운동> 논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이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착공신고 반려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원 전 시장 본인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현장음▶ 원경희 전 여주시장 “산자부의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본인이 직접) 관련 부서에 지시했고,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올해 1월 30일 강천 SRF 열병합발전소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었는데,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해냈다”   특히 발전소 허가를 내 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냈습니다.   ◀현장음▶ 원경희 전 여주시장 “허가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허가 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원 전 시장은 SRF 저지를 위한 시위에도 동참하는 등 여주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원경희 전 시장은 마지막으로 “음해성 유언비어나 부당한 뒷거래가 있다는 등의 인신공격성 비난은 시민 분열을 야기할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면서 SNS상의 비난 공세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밝힌 원경희 전 시장의 주장에 대해 발전소 반대 측 인사 일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일각에서는 강천주민을 위한 문제해결 보다는 시민 분열을 야기하는 정치공세. 현 시장을 감싸기 위한 시선 돌리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강천주민과 여주시민에게 필요한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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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7
  • 경기도, 7억원대 부적절 계약...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에 상응하는 첫 번째 조치가 나왔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2일 브리핑을 열고 “7억여 원대의 인쇄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십 회에 걸쳐 금액을 쪼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을 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인수 감사관은 이어 “당초 감사결과 관련자와 업체의 유착관계 등 구체적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경징계 처리했지만 법률 자문 결과 금융계좌 추적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공공기관의 분할 계약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감사관실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경기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 추가(고발)’ 공문을 경기관광공사에 정식 발송했다. 경기관광공사는 공문접수와 함께 이들 8명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공식 의뢰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 홍보·마케팅, 총무, 계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총 계약금액 7억2,925만2,000원을 48회에 걸쳐 쪼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었다.   현행 제도는 2천만원 이하 계약일 경우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일사업을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관련 사업을 통합발주하면 최소 4,814만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계약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8건 가운데 12건은 같은 인쇄물인데도 이를 2,0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일부 같은 사업자에게 분할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혐의가 짙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6일 열린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안에서 적당히 봐주고 우리 식구 봐주고 하다보면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생긴다”면서 “규정을 어기거나 허위·왜곡 보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도 높은 감사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최근 도 내부감찰 계획을 수립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특별감찰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7월 31일자로 경기도와 도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에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정치적 중립행위 위반 등 4대 중점비위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 ▲허위·왜곡보고와 보고누락 등 업무태만과 소극행정 ▲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민원 고의지연 등 민원 불친절 등 공직자 품위훼손 등 4개 사항에 대해 중점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최 감사관은 “현재 내부 제보가 접수돼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에 대한 특별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비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으로, 공직기강과 관련된 추가 사실이 나오는 대로 발표를 이어 나가겠다”고 지속 감찰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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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3
  • 권영천 도의원, 이천 하이디스 정상화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자유한국당, 이천2)은 지난 15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만기업 하이디스 사태와 관련해 외투기업의 부도덕적 기업 행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규제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권 도의원은 “매년 기술료 수입으로만 천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면서 시설투자 대신 기술료 수익만 노리며 공장폐쇄와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지만 있었다면 국내 기업 투자를 통해 73명 해고노동자의 고용 보장이 가능했고, 건물 매각을 매개로 고용 승계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하이디스가 보유한 원천 기술 보호에 대한 정부의 매우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난하며 “2008년 노사합의로 하이디스 기술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는데 대만 경영진은 합의를 일방 파기하고, 노조를 없애려고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를 자행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산자부 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하지도 않았고, 2013년부터 대만 이잉크(Eink)社는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특허기술 대여를 통한 수익만 챙기고 있고 사실상 특허기술을 헐값 매각한 배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하이디스의 기술료 수익에 대한 감시와 핵심기술의 헐값 매각 배임을 막기 위한 감독기관의 철저한 제도적인 경영 감시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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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8
  • 양주署, 곗돈 들고 도주 40대 여성 구속
    [양주=경기e조은뉴스] 경기 양주경찰서는 1억원이 넘는 곗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 및 배임)로 신모씨(48, 여)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낸 이웃 가게 상인 8명이 다달이 낸 곗돈 1억 3,000만원을 들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오래 알고 지내던 개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8명을 대상으로 연 2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계를 만들어 계주로 활동했다. 이후 신씨는 곗돈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하지 않고, 도주전일 까지 새로운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아 도주해 내연남 A씨(45)의 집에 은신 중이었으나, 통신기록을 분석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양주경찰서 권이혁 경제1팀장은 “기관이 아닌 계 모임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고수익이 예상되지만 계 모임에 가입하기 전 계주에 대한 신뢰성 과 자산운영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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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9
  • 롯데 그룹 이인원 부회장, 양평에서 숨진채 발견
     [양평=경기e조은뉴스] 롯데그룹의 2인자이자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인원(69) 롯데정책본부장(롯데쇼핑 부회장)이 26일 서종면 문호리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 10분께 양평군 서종면 야산 산책로에서 6대 남성이 나무에 넥타이로 목을 매 숨진 것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시신 안에서 이 부회장의 신분증이 발견됐으며, 현장 인근의 이 부회장의 차량에서는 제목 1매를 포함한 A4용지 4매 가량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 부회장은 25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 소재 주거지에서 나와 승용차로 서울춘천고속도로를 경유해 변사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일부 CCTV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중간에 다른 곳을 경유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계속 행적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유족인 아들은 “최근 검찰수사가 시작된 이후 가정사까지 겹치면서 많이 힘들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검시 결과 목을 맨 흔적 외에 달리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오후 3시 이후 원주 국과수 본원에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유서에 대해서는 지문감식과 필적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변사자의 유서내용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비공개 요청으로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롯데그룹의 수백원대 비자금 조성에 개입하고 계열사간 부당거래에 따른 손해를 입힌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오전 9시 30분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배임 혐의 등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수사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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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6
  • 포천署 경제팀, 최고 수사팀 선정
      [포천=경기e조은뉴스] 경기 포천경찰서(서장 전기완) 경제팀이 경기도 2·3급지 경찰서 평가에서 1분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베스트 수사팀은 매분기 경기 북부지역 11개 경찰서 경제팀을 대상으로 범인검거, 사건처리 건수, 민원인 만족도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기북부 지방경찰청에서 평가 선정하고 있다.   경제팀은 1분기에 사기, 횡령, 배임 등 450여건의 고소·진정 사건을 무리 없이 수사 함과 동시에 기소 중지자 11명 검거해 재범 피해를 방지, 수사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 했다.   경제팀장 오창도 경감은“수사인력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팀 전 직원들이 혼연 일체가 돼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등 경제사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포천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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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9
  • 여주署, 국유지서 '불법 임대' 일당 검거
    ▲ 강천면 강천리 645번지 일대에 설치된 불법 글램핑장  [여주=경기e조은뉴스] 경기 여주경찰서(서장 정성채)는 국가소유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글램핑장 임대사업을 벌인 혐의로 윤모씨(61)와 유모씨(37)를 사기,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여주시청으로부터 허가없이 불법으로 캠핑장 가설건축물 30동을 설치한 혐의(건축법위반)로 000코리아 대표 임모씨(50세)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윤모씨와 유모씨는 강천섬권역영농조합을 설립한 후 지난해 4월 18일 여주시청으로 부터 상수도 보호지역인 같은 시 강천면 강천리 645번지 일대의 하천부지 4,999㎡에 대해 다목적행사장 용도로 점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마치 일대 16,529㎡를 점용 허가 받은 것처럼 속여, 캠핑사업체인 000코리아와 3년간 2억4,000만원에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료 8,800만원(1년분)을 편취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5월 9일부터 같은해 8월 14일까지 이사회 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불법시설물인 글램핑장의 공사비 명목으로 1억1,400만원을 소비해 영농 조합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캠핑사업을 하는 000코리아 대표 임모씨는 상수원 보호지역인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645번지 일대에 여주시청으로부터 허가없이 불법으로 캠핑장 가설건축물 30동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글램핑장을 운영한 곳은 상수원 보호지역이라 캠핑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이라며 ”수도권 상수원인 남한강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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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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