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8-12-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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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지방 세외수입 전산업무 교육 실시
    경기 여주시는 지난 5일 여흥동 주민센터 전산교육장에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김남기 전산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중심을 진행됐다.   세외수입 업무는 200여개의 법령에 전체 2,155개 과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 자주재원으로서의 중요한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이번 교육은 세외수입 담당자의 각 과목별 부과입력, 각종 자료관리, 고지관리, 수납관리, 징수결의, 감액결의, 체납관리(압류 등)관리, 결손처분관리, 과오납 관리, 징수유예 및 공시송달 등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걸쳐 교육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해 부과단계에서부터 징수까지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2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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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 개최
    경기 여주시는 2018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징수 및 정리에 대한 보고회를 지난 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체납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실과의 총괄보고와 5,000만원 이상인 실과에 대한 그동안 징수실적 보고와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 보고를 했다.   시의 2018년도 일반회계 체납액은 71억9,300만원으로 이중 20억4,600만원을 정리해 28.4%의 실적을 거양했으며, 연말까지 30%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세외수입은 200여개 법령에 34개 각 부서별로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금번 징수보고회를 계기로 남은기간 동안 각종 과태료 정리방안, 실익 없는 차량 정리 및 결손방안, 각종 과징금 점·사용료 등 효율적인 징수방안과 징수독려를 위한 모바일 SMS 발송방안, 현장출장 징수독려 및 각종 체납처분 확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단행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자별 원인분석 및 현장 중심 징수활동을 통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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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3
  • 경기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 강화
      경기도가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서 담합업체를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 이르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관련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군, 공공기관 협조아래 제재를 강화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입찰담합이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담합업체로 밝혀지면 공정거래법에 의거 그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매출액 10% 이내) 부과,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와 함께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분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등록이 말소된다.   도가 마련한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은 담합업체는 물론 과거 담합이력이 있는 업체까지도 제재하는 것이어서 현행 제재안보다 훨씬 강력하다.   세부 제재강화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도는 시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담합업체의 참여(컨소시엄 포함)를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모 평가 시 담합이력업체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주도록 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구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나 시·군이 담합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도는 담합업체나 담합이력업체가 개발한 신기술(특허공법)을 관급 공사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체결시 내는 계약이행보증금역시 담합이력업체의 경우 현재 100분의 15에서 100분 30으로, 공사이행보증금도 100분 40에서 100분의 80으로 강화키로 했다. 경기도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도 담합업체는 원천 배제된다.   이밖에도 도는 담합업체의 입찰제한 기간과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참여 시 담합입찰이력업체에 부과하는 감점부과 기간 모두 현재 2년에서 5년까지 늘리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 미만 공사의 신인도 평가 시 감점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도 입찰담합업체가 민간참여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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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 경기도, 김포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특별단속 … 25개 업소 적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소들이 경기도와 김포시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김포시내 중점관리대상 65개소(금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5개 업소를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25개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3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금형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톱밥제조업체 B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파쇄시설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C목재가구 공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닥트를 훼손 방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환경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경고 등 과태료 부과 15건, 조업정지 7건, 사용중지 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 조치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뿐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환경위반사안을 엄중 단속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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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9
  • 여주시보건소, 버스정류장 금연안내 표지판 설치
      경기 여주시 보건소(소장 함진경)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 버스정류장 등 340개소에 기존 노후화된 버스정류장 금연안내 표지판을 정비·설치했다.   버스정류장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 승차대 좌·우 끝에서 10m이내 보도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난 2014년 1월30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시 흡연자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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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9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 실시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와 관련, 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 및 불법으로 훼손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법권을 보유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히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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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8
  • 경매 부동산 취득세율 2.8→4%로 변경 … 도, 300억 원 세입보전 효과
      경매를 통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4%의 매매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경기도가 300억 원 규모의 세입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7일 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를 열고 경락(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행위) 취득 재산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원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지난 5월 결정을 변경하고, 매매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원시와 매매 두 가지 방식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원시 취득세는 매립, 간척, 건축 등으로 새로 생성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2.8%의 세율이, 매매는 이전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4%가 적용된다.   서울시 소재 A법인은 2017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매매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1억3,548만3,910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A법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이전 소유자가 갖고 있던 권리의 하자(근저당권)나 권리의 제한(전세권 등)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원시 취득으로 봐야한다며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올해 5월 A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지난 2일 열린 합동회의는 A법인과 같은 사례로 2016년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B씨는 매매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5억4천510만 원을 납부했다며 올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B씨는 5월 조세심판원 결정을 사례로 들며 자신의 부동산도 원시취득 세율인 2.8%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합동회의에서 이에 대해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해 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 등을 경쟁 매각해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 한다”며 5월 결정을 변경했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약 300억 원의 세입보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5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후 경기도에는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4%의 매매세율로 세금을 냈다며 2,408명의 사람들이 집단 환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399건은 현재 심판청구가 진행 중으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유지됐다면 도가 환급해야 할 세금은 약 300 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런 이유로 지난 5월말 행정안전부에 심판청구결과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지방세 구제제도 연구모임 등에도 계속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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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8
  • 이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실시
     경기 이천시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12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동시에 일제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을 선정해 일제단속 기간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및 경찰도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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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8
  • 경기도, 불법영업행위 측량업체 104개 적발 … 고발 등 강력 조치
      정식 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기술자 퇴사 신고 의무를 어기는 등 불법으로 영업을 한 측량업체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8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104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25건, 변경신고 지연 30건, 무단 폐업 10건, 성능검사 지연 38건, 무등록 1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38개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등록관청인 경기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허위 등록번호를 측량도면에 표기하는 등 측량업 등록업체처럼 속이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용인시 B업체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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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7
  • 이천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추진
      경기 이천시는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역 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총 506건의 무단방치 신고를 접수받아 자진처리 355건과 강제처리 47건, 검찰송치 16건 등의 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도 87여 건에 달한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우선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강제처리(견인, 폐차, 매각 등) 및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치 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는 강제견인 전에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방치 차량 관련 신고 및 기타사항은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031-644-236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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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1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배려 속에 바뀌어야 할 주차문화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장 박광덕] 나는 배려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배려(配慮)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줌’을 의미한다.   쉽게 풀이하자면 짝처럼(배:配)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려:慮) 한다는 뜻이다.   하루가 틀리게 급변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의 일상도 숨 가쁘게 돌아가도 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배려’라는 말을 많이 쓰고 들으면서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쓰면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나눔과 배려 그리고 준법과 질서라는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는 문화적 선진화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나 혼자만 잘되면 ‘남은 상관 없다’는 식 혹은 배려를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막연한 개인 이기주의 사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개인 이기주의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더욱더 커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개인 이기주의의 한 단면인 불법 주차가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사다리차를 전개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잊을 만하면 다시금 발생한다.   공동주택(아파트)의 소방차전용공간이라는 노란색 체크박스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하기 위해 버젓이 소방차 전용공간에 주차를 한다. 또한 화재 시 소방용수의 급수를 위해 사용하는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해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개인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는 각 소방서에 119소방안전패트롤을 발대해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비상구 폐쇄와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통해 안전문화 의식을 개선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도 노력중이다.   내가 소방차전용공간이나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하면 나는 조금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나의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것을 명심하자   마지막으로 화재를 비롯한 재난에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작은 첫 걸음은 나의 작은 배려심에서 시작되며, 주차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보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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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1
  • [인터뷰-동부과수농협 이종태 조합장] "전문가적 안목으로 과수농업인의 대변자가 되야..."
    복숭아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제19회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 축제'를 앞두고 이 축제를 책임지고 있는 장호원복숭아축제 추진위원장인 동부과수농협 이종태 조합장을 만나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봤다.    Q1. 경기동부 과수농협과 개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1. 이천·여주·양평 등 경기 동부지역 과수전문 생산자 1000여 명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이천시 장호원에 본점을 비롯 이천지점, 성남지점 등의 3개 사무소와 장호원 유통센터, 이천 유통센터, 여주지소 등의 3개 경제사업장이 있습니다. 예수금은 1000억 원 규모고 과실 취급액은 250여억 원 가량 됩니다. 저희 농협에서 주로 취급하는 과실류는 복숭아, 배, 사과입니다. 저는 2010년에 조합장으로 당선 되어 2015년에 재선된 조합장입니다. 조합장인 저도 과수농업인으로 약 4ha의 과수원에 복숭아, 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Q2, 2010년에 이어 지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그 비결과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2. 성공의 비결보다는 조합원들께서 많은 성원과 아량을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초임 5년간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조합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과수농업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정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Q3, 앞으로의 경영방침과 계획은. A3.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과실판매의 마케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비지와 산지를 통찰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숙련된 직원을 발굴, 농산물 판매사업 시스템을 섬세하게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규모화 된 마케팅을 위해 1개 조합 마케팅 체제를 탈피하고 과실판매 법인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농협에선 가장 숙련된 직원을 농산물 마케팅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산물 생산 지도사업입니다. 과수재배는 타 작목에 비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우리 과수농협 지도과에서는 과수원 현장의 병충해 상황을 매일 예찰·판단해 농업인들에게 현장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동영상, 소식&정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현장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합원들의 농업금융공급, 각종 정부지원 사업과 농자재 할인(25%) 등을 통해 생산 경쟁력을 갗 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동부과수농협이 과수농업인의 요람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4, 조합장의 역할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지. A4. 조합장은 농업인과 동고동락하고 농업인이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깊은 부분까지 어려움을 이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과수농협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가적 안목과 능력 그리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수농업인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5, 조합장으로써 가장 기억에 일과 공적이 있다면. A5. 굳이 말씀드리자면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예전에는 농가 개인이 선별해 출하하는 체계였는데 이를 농협유통센터에서 선별 포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협에서 작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의 통명(通名)거래로 인해 농산물의 신뢰도가 좋아졌고, 개인 농가의 한계를 벗어나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할 수 있는 대형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수전문 농협으로서의 지도사업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그간의 구태의연한 지도사업 패턴을 탈피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산지도 사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의 중요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정기적인 영농교육,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의 제공,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농정보의 제공, SNS를 활용한 병충해 정보의 제공, 과수 전문지 보급,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숭아 판매가격 분석 및 품종선택 등 선도적 과수농협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6, 지난 조합장 선거를 통해 약속한 공약내용과 실천계획은. A6. 과수농협다운 과수농협을 만들고 농업인들의 실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자재 가격 인하입니다. 취임 초기 15%선의 농자재 가격을 지금은 25%의 가격의 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자재가격의 인하는 사실 농협의 경영의 안정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40여명의 직원이 일치단결해 노력하고 있어 매년 가격인하의 비율을 높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더 많은 가격인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Q7, 오늘 개막하는 복숭아축제에 대한 소개. A7. 올해 복숭아축제는 9월18일~20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올해는 다행히 장호원황도가 성 출하되는 시기에 개최 됩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18일 오후 4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복숭아와 관련된 이벤트, 전시, 공연 등 푸짐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은 싱그러운 초가을의 정취와 달콤한 장호원황도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복숭아축제는 100여년의 장호원복숭아와 유서 깊은 장호원에서 후회 없는 힐링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숭아축제 추진위원장으로서 약속드립니다.   Q8, 올해 특별히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A8. 금년도 복숭아 축제는 복숭아를 주제로 하는 빅 가요제를 준비하였습니다. 경기동부과수농협과 장호원농협이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전국의 출연희망자를 대상으로 가요제를 엽니다. 금번 가요제를 기반으로 해 장호원복숭아를 테마로 하는 가수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복숭아 축제에는 더욱 저렴한 복숭아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유통업체 납품가에 약간의 인건비만 더한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 장호원복숭아 소비자에게 보답하기로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렴하고 품질 좋은 복숭아를 접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Q9, 조합장님이 평소 사회활동에도 열정적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A9. 장호원로타리 클럽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경기동부과수농협 이사, 작목 반장 협의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동부과수농협 조합장,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의 의장 조합장, 장호원초등학교 총동창회장을 재임하고 있습니다.   Q10. 좌우명과 가족관계를 간단히 소개한다면. A10. 제 생활신조는 과유불급(過猶不及)입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나쁘다는 뜻이 담긴 성어로서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결코 욕심 부리지 않는 다는 것이 제 생활신조입니다. 가족사항은 부인과 딸들이(딸부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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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2015-09-18
  • 이천>[기고]후보자의 깨끗한 선거와 조합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김흥기 지도홍보계장] 다가오는 3월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천은 뜻 깊은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그동안 지역 조합장 선거는 개별 조합별로 실시했지만 이번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전국동시선거로 진행된다.   이달 24일부터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26일부터는 후보자만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벌써부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입후보예정자가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경력이 포함된 연하장을 보냈다가 사직기관에 고발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다른 지역의 한 마을에선 입후보예정자가 주민 100여명에게 2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뿌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현 조합장이 경쟁자에게 출마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2,700만원을 건네는 금품제공행위가 발생하는 등 초기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합장에 당선되면 지역의 유지로서 인사권, 금리와 대출한도를 조정하고 마트와 같은 유통업, RPC 쌀 가공 사업을 하면서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등 막강한 권한과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적지 않은 연봉을 받을 수 있어 ‘미니 지방선거’라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4억을 쓰면 떨어지고 5억 쓰면 당선된다는 ‘5당 4락’이란 말까지 돌고 있다. 과거 조합장선거는 임기가 끝나는 곳마다 개별적으로 뽑다 보니 감시 단속의 눈길이 느슨하여 금권 선거가 판친다. 투표자가 적어 지역 조합장 선거는 표 계산이 용이해 조합원 매수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고 조합장선거를 지역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작년 6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5,000원 짜리 갈비탕을 제공받으면 250,000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 농축산·산림·과수가 주 수입원인 조합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지역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우유조합장선거의 대행업무와 지역 조합장 16개의 선거를 실시하여 적잖은 선거관리 부담이 있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 조합원의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위탁선거법을 몰라 처벌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조합의 정기총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하여 선거법을 사전안내하고 조합별 2~3명의 ‘조합지킴이’를 배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야간 9시 이후 금품제공에 대하여 특별 기동반을 편성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할 것이다. 후보자는 돈 선거 배격이라는 의식의 전환과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경영자가 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충실하여야 하고 조합원은 신고·제보의식과 후보자의 정견과 정책에 의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조합장선거에 소요되는 불법비용은 선거후 조합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조합원의 몫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이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조합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선거를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 후보자의 깨끗한 선거와 조합원의 아름다운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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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5-02-10
  • 이천>[기고]올바른 선택, 발전하는 조합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송양옥 홍보주임] 조합장선거는 당초 해당 조합의 정관․규약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향응제공 등이 문제로 대두되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고, 지난해 8월 1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오는 3월 11일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선관위에 조합장선거를 위탁하게 된 이후 과거에 비해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얼마 전 어느 지역의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150여명에게 총 6,000여만원의 금전을 살포한 것이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여전히 ‘돈 선거’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선거권자에게 금품제공 등이 되풀이 되는 이유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제2의 지방선거’로 불릴 만큼 큰 선거이고, 조합장에 당선되면 4년의 임기동안 고액의 연봉을 받고 조합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욕심이 강하기 때문인 것이다.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도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하여 70여명의 조합관계자가 참여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제 설명회도 끝났고 2월 24일과 25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을 마치면 2월 26일부터 선거전일인 3월 10일까지 본격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관위에서는 선거분위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위탁단체에 선거운동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고 공명선거 협조문서를 발송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돈 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설명절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나 그 측근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돈 선거’ 근절은 조합원의 신고․제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후보자는 정책으로 승부하고 조합원은 위법행위를 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선관위에 자수한 경우 과태료 면제와 형 감면규정이 적용되고,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돈 선거’의 뿌리가 뽑힌다면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한 단계 성숙되고 정치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한통의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전화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며,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은 조합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위법비용은 조합원의 몫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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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5-02-02
  • 기고>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합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전영섭]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개월 정도 있으면 실시됩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16개 조합의 위탁이 신청되었으며, 같은 날부터 후보자(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2015년 3월 11일까지 제한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계도·홍보, 단속·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합니다. 이천시민들은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으로 관심이 없는 분도 많지만, 대략 2만 2천여명의 조합원들에게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입니다. 더구나 이천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16개 조합을 관리하게 되어 조합원 및 이천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 읍·면·동에 소재하는 10개의 농업협동조합인 이천농업협동조합, 장호원농업협동조합, 부발농업협동조합, 대월농업협동조합, 모가농업협동조합, 설성농업협동조합, 율면농업협동조합, 호법농업협동조합, 신둔농업협동조합, 마장농업협동조합과 4개의 품목별조합인 경기동부과수농협, 도드람양돈농업협동조합, 경기동부인삼농업협동조합, 서울경기한우농업협동조합, 그리고 이천축산업협동조합, 이천시산림조합, 전부 합쳐 16개의 조합이 이천시 전역에 있어 선거가 과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를 관리했던 역량을 결집하여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선거때마다 그렇듯이 시민여러분의 협조가 없으면 공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633-1390)로 신고하여 주시면 공정선거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첫째, 돈선거 근절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입니다. 둘째, 조합의 임·직원이 언제든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현직 조합장이 조합의 경비로 언제든지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또한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봅니다. 넷째, 누구든지, 언제든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와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섯째, 누구든지, 언제든지 당선목적이나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여섯째, 누구든지,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잠깐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신고하여 주신다면, 시민의 힘이 공정선거를 이루는 힘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조합장선거에서도 공정선거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도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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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4-10-20
  • [기고] 6. 4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 전영섭 홍보주임(이천시선관위)  2014. 6.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제도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 투표일에 투표를 못하시는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제도 도입으로 유권자 및 근로자의 투표 여건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날이 사전투표일 이틀을 포함하여 사실상 3일로 되었습니다.   사전투표기간(5.30-5.31)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과거 부재자신고와는 달리 별도의 신고 없이도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전국의 3,506개 사전투표소 중 직장에서 가깝고 편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발급기로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인쇄·배부하며, 본인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법이 보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항에 규정을 신설하여 3일간의 투표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는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소속 구성원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도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사전투표제도 도입과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투표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이제 근로자는 소중한 투표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한 표가 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표하고 싶었으나 투표일에 시간이 되지 않아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유권자와 근로자분들의 투표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 글 :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전영섭
    • 오피니언
    • 기고
    2014-05-02

지역종합 검색결과

  • 여주시, 지방 세외수입 전산업무 교육 실시
    경기 여주시는 지난 5일 여흥동 주민센터 전산교육장에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김남기 전산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중심을 진행됐다.   세외수입 업무는 200여개의 법령에 전체 2,155개 과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 자주재원으로서의 중요한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이번 교육은 세외수입 담당자의 각 과목별 부과입력, 각종 자료관리, 고지관리, 수납관리, 징수결의, 감액결의, 체납관리(압류 등)관리, 결손처분관리, 과오납 관리, 징수유예 및 공시송달 등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걸쳐 교육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해 부과단계에서부터 징수까지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2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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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 개최
    경기 여주시는 2018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징수 및 정리에 대한 보고회를 지난 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체납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실과의 총괄보고와 5,000만원 이상인 실과에 대한 그동안 징수실적 보고와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 보고를 했다.   시의 2018년도 일반회계 체납액은 71억9,300만원으로 이중 20억4,600만원을 정리해 28.4%의 실적을 거양했으며, 연말까지 30%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세외수입은 200여개 법령에 34개 각 부서별로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금번 징수보고회를 계기로 남은기간 동안 각종 과태료 정리방안, 실익 없는 차량 정리 및 결손방안, 각종 과징금 점·사용료 등 효율적인 징수방안과 징수독려를 위한 모바일 SMS 발송방안, 현장출장 징수독려 및 각종 체납처분 확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단행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자별 원인분석 및 현장 중심 징수활동을 통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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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3
  • 경기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 강화
      경기도가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서 담합업체를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 이르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관련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군, 공공기관 협조아래 제재를 강화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입찰담합이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담합업체로 밝혀지면 공정거래법에 의거 그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매출액 10% 이내) 부과,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와 함께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분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등록이 말소된다.   도가 마련한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은 담합업체는 물론 과거 담합이력이 있는 업체까지도 제재하는 것이어서 현행 제재안보다 훨씬 강력하다.   세부 제재강화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도는 시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담합업체의 참여(컨소시엄 포함)를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모 평가 시 담합이력업체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주도록 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구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나 시·군이 담합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도는 담합업체나 담합이력업체가 개발한 신기술(특허공법)을 관급 공사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체결시 내는 계약이행보증금역시 담합이력업체의 경우 현재 100분의 15에서 100분 30으로, 공사이행보증금도 100분 40에서 100분의 80으로 강화키로 했다. 경기도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도 담합업체는 원천 배제된다.   이밖에도 도는 담합업체의 입찰제한 기간과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참여 시 담합입찰이력업체에 부과하는 감점부과 기간 모두 현재 2년에서 5년까지 늘리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 미만 공사의 신인도 평가 시 감점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도 입찰담합업체가 민간참여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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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 경기도, 김포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특별단속 … 25개 업소 적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소들이 경기도와 김포시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김포시내 중점관리대상 65개소(금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5개 업소를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25개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3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금형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톱밥제조업체 B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파쇄시설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C목재가구 공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닥트를 훼손 방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환경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경고 등 과태료 부과 15건, 조업정지 7건, 사용중지 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 조치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뿐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환경위반사안을 엄중 단속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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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9
  • 여주시보건소, 버스정류장 금연안내 표지판 설치
      경기 여주시 보건소(소장 함진경)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 버스정류장 등 340개소에 기존 노후화된 버스정류장 금연안내 표지판을 정비·설치했다.   버스정류장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 승차대 좌·우 끝에서 10m이내 보도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난 2014년 1월30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시 흡연자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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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9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 실시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와 관련, 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 및 불법으로 훼손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법권을 보유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히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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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8
  • 경매 부동산 취득세율 2.8→4%로 변경 … 도, 300억 원 세입보전 효과
      경매를 통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4%의 매매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경기도가 300억 원 규모의 세입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7일 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를 열고 경락(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행위) 취득 재산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원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지난 5월 결정을 변경하고, 매매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원시와 매매 두 가지 방식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원시 취득세는 매립, 간척, 건축 등으로 새로 생성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2.8%의 세율이, 매매는 이전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4%가 적용된다.   서울시 소재 A법인은 2017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매매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1억3,548만3,910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A법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이전 소유자가 갖고 있던 권리의 하자(근저당권)나 권리의 제한(전세권 등)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원시 취득으로 봐야한다며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올해 5월 A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지난 2일 열린 합동회의는 A법인과 같은 사례로 2016년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B씨는 매매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5억4천510만 원을 납부했다며 올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B씨는 5월 조세심판원 결정을 사례로 들며 자신의 부동산도 원시취득 세율인 2.8%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합동회의에서 이에 대해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해 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 등을 경쟁 매각해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 한다”며 5월 결정을 변경했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약 300억 원의 세입보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5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후 경기도에는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4%의 매매세율로 세금을 냈다며 2,408명의 사람들이 집단 환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399건은 현재 심판청구가 진행 중으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유지됐다면 도가 환급해야 할 세금은 약 300 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런 이유로 지난 5월말 행정안전부에 심판청구결과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지방세 구제제도 연구모임 등에도 계속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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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8
  • 이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실시
     경기 이천시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12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동시에 일제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을 선정해 일제단속 기간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및 경찰도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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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8
  • 경기도, 불법영업행위 측량업체 104개 적발 … 고발 등 강력 조치
      정식 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기술자 퇴사 신고 의무를 어기는 등 불법으로 영업을 한 측량업체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8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104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25건, 변경신고 지연 30건, 무단 폐업 10건, 성능검사 지연 38건, 무등록 1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38개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등록관청인 경기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허위 등록번호를 측량도면에 표기하는 등 측량업 등록업체처럼 속이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용인시 B업체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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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7
  • 이천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추진
      경기 이천시는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역 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총 506건의 무단방치 신고를 접수받아 자진처리 355건과 강제처리 47건, 검찰송치 16건 등의 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도 87여 건에 달한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우선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강제처리(견인, 폐차, 매각 등) 및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치 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는 강제견인 전에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방치 차량 관련 신고 및 기타사항은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031-644-236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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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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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농협, ‘공개공지’ 빌려주고 임대료 챙겨 ‘말썽’
     [이천=경기e조은뉴스]   이천농협(조합장 이태용)이 창전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본점' 입구 공개공지를 외지 의류 상인에게 임대해 주고 특판행사 수수료를 받아 챙겨 말썽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이천시와 이천농협, 주민 등에 따르면 이천농협은 지난 10일부터 공개공지인 마트 입구를 외지 의류 상인에게 빌려주고 판매금액의 일부를 임대료로 받고 있다.   외지 상인은 이곳에 파이프 구조의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등산용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과 의자와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물건을 쌓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건축법 시행령 27조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어 사실상 처벌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 행정조치와 관련해 마련한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에 따르면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일 이상, 2차 시정명령 기간은 20일 이상 충분히 부여하도록 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시정명령 기간인 최대 50일 내에만 철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법의 맹점을 악용한 상인과 돈벌이만 생각하는 농협의 합작품이라는 지적이다.   상인 P씨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외지 상인보다 잔돈푼에 눈 멀어 자리를 내 주는 농협이 더 나쁘다”고 언성을 높였다.    최근 이천지역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NC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연이은 개점으로 지역 상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지역농협까지 지역 상권 잠식을 위해 영세 상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시내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L씨는 "가뜩이나 대형 매장들이 지역에 들어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농협마트까지 불법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영세 상인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천농협 하나로마트본점 관계자는 “중저가브랜드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판촉행사로 불법이라기보다는 농산물직거래와 같이 단기간 행사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현장을 둘러본 시 관계자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확인됨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불법 영업이 반복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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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6
  • 이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끊이지 않는 '말썽'
    ▲ 이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이 호텔조성부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조성해 사용하고 있다. [이천=경기e조은뉴스] 아시아 최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자랑하며 최근 이천시 호법면에 문을 연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법규를 위반하며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롯데  아울렛 측은 아시아 최대 매장에 총 4500대의 넓고 편리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문을 연 당일부터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인근 호텔건립예정 부지와 진입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매장 인근 도로에 불법 사설 안내 표지판을 무분별하게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해당 관청의 손길은 미치지않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렛측은 호텔건립 예정지인 호법면 단천리 산 49의1 일원에 끈으로 주차선을 설정하고 안내요원이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주차를 자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인근 호텔 건립예정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행위와 관련해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다"며 "확인하고 불법사항이 있으면 허가 관청인 이천시에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호텔예정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지 몰랐다"며 "롯데 측에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토록 하고 개선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렛측이 법을 어겨가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텔부지는 총 307실 규모의 특급호텔이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는 부지이다. 이를 위해 2012년 6월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조병돈 이천시장, ㈜브이네스토 캐피탈 코리아(Vnesto Capital Korea), ㈜ AR.D.O 등이 특급호텔 조성을 위한 182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이 표류하면서 현재 호텔 건립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호텔부지에 대한 경계휀스만 설치한 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렛측은 호텔건립예정지에 설치된 휀스 중 일부를 뜯어내 임시 통로를 만들어 놓고 불법주차를 한 쇼핑객들의 이동 통로로 사용토록 하고 있어 쇼핑객이 위험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임시사용승인으로 개장한 아울렛은 주차장 부족과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한 교통 체증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쇼핑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가족들과 주말을 맞아 아울렛을 찾은 A씨는 "1㎞ 전진하는데 15분 이상 걸렸다"며 "도로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대적인 홍보로 아시아 최대 프리미엄아울렛이라고 자랑하며 영업을 하는 것은 쇼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익에만 눈이 먼 대기업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내방객 B씨 또한 "명품아울렛답게 주차장도 웰빙 진흙탕 주차장"이라며 비아냥 거렸다. 롯데 아울렛은 인근 호텔 건립 예정지를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또 다시 불법 안내 표지판 논란에 휩싸이게 돼 준법 경영 의지를 의심받게 됐고 이천시는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이천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 도로에 설치한 각종 표지판. 취재 결과 아울렛측은 인근 국도및 지방도로를 점용하고 녹색바탕에 흰색 글씨로 '아시아 최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표기하고 홍보와 길안내를 위한 안내표지판을 도로 곳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안내표지판은 교통안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허가가 제한적이며 안내판을 설치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공공성, 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며 광고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는 허가대상에서 제한되고 허가를 받더라도 도로 표지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녹색 등은 바탕색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롯데 아울렛측이 도로 점용허가나 사설안내표지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 "현장 확인을 해보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시아 최대 규모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시설을 관내에 두고 있는 이천시가 도로 곳곳에 세워져 있는 불법 안내 표지판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천시 갈산동에 거주하는 C씨는 "지역경제 위기를 우려한 상인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아울렛이 개장한 상황에서 아울렛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천시의 지도감독 소홀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천시는 조성 계획 초기에 했던 '명품 브랜드만 취급' 약속을 어기고 이천지역 내 상권과 겹치는 중복브랜드를 입점 시켜 지역 상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매장에 대한 이천시의 관리 및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증포동 D씨는 "도로에 현수막만 달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에 도로 곳곳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수십 개 설치했는데도 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천시 상인연합회 조철현 회장은 "이천시는 12월 완공을 앞둔 롯데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로 아울렛 매장 확장을 허가했다"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평가 조사도 없이 지역 상권을 무시한 채 대기업 위주 특혜 의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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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0
  • 이천 미란다호텔 시유지 무단 점용 '물의'
    경기 이천시 안흥동 미란다호텔이 안흥동 412-3 시유지 440여㎡를 주차장으로 수년간 무단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천시는 미란다호텔측이 2010년에도 같은 필지의 시유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다 변상금 3700만원을 부과 당하고 대부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다시는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말만 믿고 해당 부지를 방치해 불법 점용을 자처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호텔측은 시가 경계선 표시를 위해 설치한 안전봉을 철거하고 공공연히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해 호텔측은 “시와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해 점용료를 내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천시청 관리팀에 확인한 결과 호텔측이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유지를 무단 사용하는 줄 몰랐다”며 “현장 확인을 해보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토록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 미란다호텔이 인근 도로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운전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 대부를 받지 않고는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지 못하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그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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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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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불법지하수 "자진신고 하세요"
    >미디어연합   이천시가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 말 까지 6개월 간을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천시는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면제, 관련 서류 생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양성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허가 미 이행 시설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 미 이행 시설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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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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