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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소병훈 의원 「국가재정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마이TV=광주]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가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징수되는 것으로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운용, 정부의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낸 범칙금과 과태료가 징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징수된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지만, 2007년 이후 국가재정 운용의 합리화를 이유로 일반회계에 재편입되어 현재는 운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 예산 확보액은 요구액 대비 70~80% 수준에 불과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개선,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2017년 기준 예산 확보액이 요구액의 31.8% 수준에 불과하고,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역시 예산 확보액이 요구액의 약 5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확보율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청장 소관으로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교통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강득구, 권인숙, 김회재, 박성준, 박정, 송재호, 오영환, 인재근, 주철현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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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전세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신용정보 보호 이제 그만!
    [마이TV=광주]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각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전세보증금을 떼먹을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나 금융거래내역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에 최근 속출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에 각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입자들 모르게 임대사업자 간의 주택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다른 이에게 매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집주인 변동 사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낸 사실을 지자체가 해당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집에서 사는 세입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어 세입자들의 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각 보증기관에서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공사 홈페이지나 보증상담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공사 채무정보를 세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세입자들이 어렵게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홀라당 떼먹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열람조차 할 수 없게 보호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강득구, 강선우, 김성환, 김승원, 박영순, 박완수, 설훈, 신정훈, 용혜인, 우원식, 이성만, 전혜숙, 주철현 등 총 15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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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소병훈 “선거운동기간 확성기 사용, 소음 기준 마련해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마이TV=광주]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들의 확성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확성기 사용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별, 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확성장치 등의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고 판시한 바 있다. (2019. 12. 27. 2018헌마730)   하지만 현행법은 확성장치 등의 소음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소음피해 민원 접수 시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소별, 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각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들에게 허용된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소음기준을 신설해 선거문화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칠승, 김경만, 김회재, 박영순, 송석준, 윤재갑, 주철현, 허영, 황운하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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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전국 일반국도 조명설치율 23% 불과
      [마이TV=광주]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조명설치율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국도 관리연장 12,023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23%인 2,767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77%인 9,256km이다.   일반국도는 18개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국도와 8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로 구분된다.   관리기관 노선별로 살펴보면, 총 26개 관리기관 노선 중 24개 노선의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충청남도 소계(2.8%), 전라북도 소계(4.8%), 강원도 소계(7.5%), 강릉국토 소계(8.7%)는 10% 미만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일반국도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지침에 따르면 ▲연평균 일 교통량이 25,000대 이상인 도시부 도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교량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철도 건널목 ▲버스정차대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해있는 도로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일반국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에는 34,845건, 야간에는 21,8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주간에 954명, 야간에 944명이 발생했다. 사망자수 /사고건수인 치사율로 비교하면, 주간에는 0.027, 야간은 0.045로 야간에 약 2배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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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미회수액 2,934억 달해
          [마이TV=광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급증하고 있지만, 2016년 이후 전체 대위변제액 6,494억 원 가운데 HUG가 회수한 금액은 3,560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대위변제액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HUG가 사고 임대인에게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소가 1억 원인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인지대는 4만5,500원으로 소송제기에 따른 인지대 45만5,000원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또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도 소송절차에 의하면 법정에 2회 이상 출석해야 하나, 지급명령에 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바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HUG가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되면 대위변제액 회수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이 소송비용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구상권 청구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강선우, 김병기, 김수흥, 김승원, 김윤덕, 문정복, 신정훈, 전용기, 정춘숙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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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광주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추진
      [마이TV=광주]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광주초등학교 학생식당 및 조리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6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994년 준공된 광주초등학교 조리실은 2003년 개축된 이후 20년 가까이 증개축이 이뤄지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었다.   특히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학생식당이 없어 배식차 이동 등 교실배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위생상‧안전상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고, 학교급식 근로자들 역시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학생식당 증축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에 소병훈 국회의원과 박관열 경기도의원, 이은채 광주시의원들은 광주초등학교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학생식당 및 조리실 증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학생식당과 조리실이 증축되면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식단 관리와 더불어 HACCP 기준에 부합한 위생적인 식사와 넓고 쾌적한 식사공간을, 학교급식 근로자들에게는 더욱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광주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선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본권 확보를 위해 쉼 없이 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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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광주 소병훈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마이TV=광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이 요청하지 않으면 조합이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자체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긍정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소병훈 의원실에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재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서울시도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각 시도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작년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임대주택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된 바 있다”면서 “재개발사업이 조합과 건설사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강득구, 강민정, 김승원, 설훈, 신정훈, 양경숙, 오영환, 용혜인, 이성만, 주철현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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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 인천국제공항공사,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해야
      [마이TV=광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8년 감사원으로부터 부당특약 관련 감사를 받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건설은 2015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를 수주하고, 공사 종류(공종)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총 59개 공종에 대한 계약을 49개 업체와 체결했고, 계약서에는 휴일작업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갑”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이 설정됐다.   성지건설은 ‘인천공항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수주, 7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서에는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부당특약을 설정했고, 태평양 개발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조경공사(2공구)’ 수주하고, 2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서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해 도급단가를 추가할 수 없도록 하고, 인허가 수속 및 완성검사 등의 비용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이 사례들은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에 해당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위반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지적받고, 해당 건설업체 등록 관청에 부당특약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부당 특약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실제 피해사례를 자세히 점검하지 않았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은 유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대금 체불, 임금 체불 민원 사례를 들며, 불공정 사례가 미미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수급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를 위반해 하도급 하는 일이 없는지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부당특약이 될 것을 우려해 구두로 부당한 요구를 한 수급인들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불공정거래를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부당행위는 신고가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한 건의 부당행위도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현재 18개 현장에 43개 수급인과 92개 하수급인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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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0-10-23
  • 미성년자 집주인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건수 8년간 236건 불과
      [마이TV=광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사는 미성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미성년자 소유 임대주택 수는 8년간 236건에 불과했다”면서 “세입자들이 부모의 도움으로 집주인이 된 미성년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미성년자가 집주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수는 총 4,561명으로 추정되지만,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미성년자 임대인 소유 주택 수는 236건,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2020년 서울시에서 제출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13만 6020건으로 2019년 14만 647건에 비해 3% 감소했지만, 이중 미성년자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2019년 106건에서 2020년 198건으로 98%가 증가하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주택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2018년 이후 서울시에서 집을 산 미성년 주택구매자의 76%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집을 구매했고, 2016년 61명에 불과했던 미성년 임대사업자 수도 2020년 5월 기준으로 229명으로 증가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작년 12월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금지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등록임대사업자로 한정하면서 미성년자 집주인을 둔 세입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 의원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집주인을 둔 세입자들이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려면 등록 임대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할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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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0-10-23
  • 사천공항 아시아나항공 29.2% 지연율, 평균 대비 7배
      [마이TV=광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선 지방 공항 항공기 지연율은 4%로, 전년 지연율 11.7% 대비 7.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운항 감소가 주된 이유다.   하지만 지역 공항별로 살펴보면 포항 (13.3%), 사천(10.3), 제주(5%), 청주(4.8%), 군산공항 (4.5%)순으로 평균 지연율(4%) 보다 높았다.   지연 원인으로는 항공기 접속(83%) 문제가 가장 높았고, 기상(6%), 항공기 정비(3.8%) 제방빙(1.3%), 항로혼잡(0.2%) 기타(5.8%) 순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접속 문제는 항공기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출발편까지 지연되는 상황을 말한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김포에서는 에어서울(8.1%), 이스타항공(6.6%), 제주공항 에어서울(12.2%), 이스타항공(10.3%), 김해공항은 이스타항공(9.8%), 청주공항 이스타항공(19.8%), 사천공항 아시아나항공(29.2%), 포항공항 대한항공(13.8%)순으로 지연율이 높았다.   2020년 국내선 결항률(1.0%)은 전년대비 0.1% 감소했으나, 지역공항별로 살펴보면, 원주공항(9.2%), 포항공항(7.7%), 울산공항(3.6%) 무안공항(3.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김해공항 티웨이항공(4.5%), 청주공항 티웨이항공(3.5%), 무안공항 아시아나항공(3.1%), 양양공항 티웨이항공(6.8%), 여수공항 대한항공(4.6%), 사천공항 대한항공(3.3%), 원주공항 대한항공(9.2%)의 결항률을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이 잦아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법원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항공사는 정비의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기상 등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사전에 구체적으로 지연 정보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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