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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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100L→75L 하향 추진
      [마이TV=경기] 경기도가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100L인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75L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시·군과 협의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2일 경기 남부권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북부권(14일), 동부권(19일), 서부권(22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시·군 청소부서 담당 과장과 권역별 환경미화원 등이 참여하는 ‘도-시·군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00L 종량제봉투는 규정 상한 무게가 25kg이지만, 압축해 버려질 경우 최대 45kg까지 무게가 늘어나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신체 손상,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가 100L 종량제 봉투 생산을 중단 하고 75L 종량제 봉투를 신규로 제작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12일 진행된 남부권 간담회에는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의왕, 오산, 안성, 과천시가 참가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미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100L에서 75L로 하향 조정한 용인, 성남, 부천, 의정부 등 4개 시의 사례를 공유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 문제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한편 도는 환경미화원 등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도는 2018년 9월 광교신청사에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공간을 기존 설계안보다 4.7배 확장한 것을 시작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단지에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도가 사전 승인하는 30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민간건축물 사업 계획에 청소원 등의 휴게공간을 반영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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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안전 검색결과

  •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도의회 통과
      [마이TV=경기]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24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어 공사 설립 및 출자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공공성이 강화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한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는 총 6장 37조 부칙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설립 목적, 설립형태, 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공사수행 사업 ▲재무회계 기준 ▲공사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감독 사항이 있다.   더불어, 2020년 교통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185억 원을 편성하는 출자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사전 동의로 금년 9월 추경에 공사 출자금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및 출자동의안 의결은 민선7기 역점공약으로 2018년 말부터 시작한 공사설립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이래 경기도가 추진해온 교통 공사 설립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승인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도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8%가 교통공사설립 필요성에 찬성한 바, 도민뿐만이 아니라 시군·업계·시민단체·연구기관 등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의 대중교통산업을 이끌고 있는 경기도의 교통공사 설립을 오랫동안 염원해 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용역 수행, 주민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완료 등 교통공사 설립 절차를 밟아 왔다.     향후 주사무소 입지선정 공모, 자본금 출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임명, 직원 채용,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추진해 2020년 하반기 교통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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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이천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접수 시작
      [마이TV=이천]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온라인 접수를 9일 오후 3시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이천시에 주민등록된 내국인이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15만원으로 총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보유하고 있는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카드사로부터의 사용승인 알림문자 수신 후 사용가능하다.   적기에 시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승인 후 3개월 내에 사용해야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자는 법적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하며,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해 개별 신청해야 한다.   방문접수(선불카드)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내 농협은행에서 신청가능하다.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 후 3개월 경과 시 해당 선불카드는 사용 중지되고 미사용 금액은 회수된다. 단, 선불카드사용 최종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이다.   아울러, 5월 중 온라인 및 방문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도 실시한다.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으로 찾아가 발급해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엄태준 시장은 “현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이천시의 경제 순환을 위한 소비촉진제가 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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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8개 시군과 함께 지급
        [마이TV=경기]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용인시 등 18개 시‧군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상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도는 9일 오후 3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공식적인 신청절차에 돌입한다.   9일부터 이달 30일까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도민들만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방식은 오는 2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도와 기준이 동일하고 조례와 예산편성절차를 완료한 18개 시·군 주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뿐 아니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경기도지역화폐 카드 사용자만 해당된다. 참여시군은 안성(25만 원), 화성(20만 원), 이천·동두천(15만원), 양평(12만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0만 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5만 원)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혼란방지와 행정력 낭비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집행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대부분의 시군이 경기도와 합산해 한 번에 지급하길 원했지만 의회의결 절차가 남은 시군을 기다리며 기본소득지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준비가 완료된 아래 시군만 합산지급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된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신청도 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문자 수신일(1~2일 이내)부터 사용 가능하다.     선불카드 방식은 4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시군내 농협지점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 수령 후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1~2일이내) 사용 가능하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를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도민 여러분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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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
    2020-04-09

경제 검색결과

  • 오산시, 도시재생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마이TV=오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수립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이 경기도 최종 승인을 받아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오산시 도심 전경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지자체에서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해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및 유·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다.   이번 승인으로 오산시는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 틀을 세우고,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해 지속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및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 노후된 원도심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신도심과 함께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산시는 지난 5월 말,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조건부 의결내용을 보완해 이번 승인을 받았으며, 경기도 승인조건을 반영해 공람공고 및 열람 기간(30일) 등을 거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승인을 기반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해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 경제
    • 도시계획
    2020-06-19
  • 양평,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마이TV=양평] 경기 양평군은 지난 11일 양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최종안을 완성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계획으로 지난 2018년 9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1년 6개월 동안 자료조사, 도시재생대학운영, 주민공청회, 군의회 및 관계부서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완성됐으며 5월 중 승인신청 예정인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은 4개의 도시재생권역 설정과 5개의 도시재생활성화 우선지역 선정,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센터설치, 인재양성, 재원조달 방안 등이다.   정동균 군수는 “최근 지자체 별 도시재생뉴딜이라는 열풍이 불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군은 시작단계로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우리군도 지역주민과 함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은 자칫 도시재개발로 오인될 수 있으나, 물리적 환경을 우선으로 한 다른 도시개발사업과는 달리 물리적 환경 외 인문적 가치, 역사적 의미, 문화적 전통 등 지역자산 및 현황 등을 고려해 도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도시를 다각적인 방향으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 경제
    • 도시계획
    2020-05-12
  • 경기도, 전국 최초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시행
    [마이TV=경기] 경기도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런 식으로 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는 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하게 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아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운영하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두 번째,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이르면 5월부터 추진한다.   이밖에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이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 경제
    • 부동산
    2020-05-04
  • 평택시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마이TV=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민의 편의 증진, 을 위한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공용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과 함께, 주거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고 5년이 지나간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포장 △공용 노후 배관 및 보도블록 교체 △승강기 보수 △도장 △주민공동시설 보수와 보안등 교체 △CCTV 설치 △임대주택 공용전기료 지원 등이다.   올해는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의 신청을 받아 ‘평택시 공동주택 지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60개 단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38억 원을 투입해 노후시설 보수보강을 지원한다. 시는 2006년부터 167억 원을 투입해 560여 개 공동주택 단지에 노후 시설을 개선한 바 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해 3개 단지 시범사업 후 본격적으로 올해 총 9개 단지를 선정해 △주민 축제 등 소통·화합 △취미교실 △교양·보육·건강 △이웃돕기·친환경 실천 등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지원해 잠만 자는 공간에서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착공 단지에 보조금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해 원활한 사업 진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부동산
    2020-04-24

종합 검색결과

  • 경기도·법원, ‘꼼수’ 부린 불법 사무실 운영 건설업체 연이어 철퇴
    [마이TV=경기] 경기도가 불법 증축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한 S건설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   특히 등록지 변경이라는 ‘꼼수’도 무산시킨 판결이라는 점에서 공사 수주에 급급해 서류로만 법적기준을 맞추는 일부 건설업체들에게 일벌백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S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사전단속’에 적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약 1억8,000만 원 규모의 도 발주 공사에 응찰해 개찰 1순위였던 업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건설기술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을 사무실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S사는 “불법 증축된 사무실은 12일만 사용했고, 적발 직후 바로 타 시군으로 등록지를 이전해 위법성을 해소했다”고 주장, 도의 행정처분은 사실오인 및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건설업 등록서류, 채용공고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 이 같은 주장과 달리 S사가 불법 증축 사무실을 무려 15개월간이나 사용한 것을 입증했다.   이 같은 노력에 법원은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S사의 위반행위 시정은 감경사유일 뿐 처분사유는 존재하며, 건실하게 공사를 수행할 건설사업자가 불법건축물에 사무실을 두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 의무’를 저버린 엄중한 위반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도는 앞으로도 불법증축 사무실을 운영한 S사처럼 제대로 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의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는 계획이다.   불법증축 외에도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시설, 영업시설, 단독·공동 주택 등을 용도변경 절차 없이 건설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례, 지식산업센터 관리권자 승인 없는 임대받는 사례 등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판결 내용을 시군과 유관협회에 전파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낙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자 재하도급, 기술인력 미충족 등 위법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낙찰자 결정에 반영하는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입찰 단계서부터 위법 건설사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지난 6월부터 조달청, 국토부 등 중앙부처가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도내 대다수 시군도 올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 종합
    • 사회
    2020-07-06
  •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마이TV=양평] 경기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된 ▲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양평군에 등록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일부터 2일까지 개최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선호)에서 ▲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14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중 ▲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됐으며, ▲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두물머리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채택했다. 2일부터 3일까지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원)에서 ▲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건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19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으로 편성된 8,058억8,800만원 대비 0.62% 증액된 8,098억4,700만원으로 편성됐으나, 양평공사 운영비 전출 예산으로 편성된 12억원 중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된 2억원을 삭감해 수정가결 됐다. 또한,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6월중 의회에 제출 할 것과,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월별로 공사 운영비를 전출하고, 양평공사는 월별·항목별 전출금 집행 내역을 결산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은 양평공사의 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별도 보고 후 다음 달 운영비를 전출할 것을 요청했다.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진선)에서는 각 부서 및 양평공사에 대한 196건의 감사를 실시했고, 이중 120건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종량제 봉투의 최대 용량을 75리터로 축소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의 1.45배 면적과 73%를 차지하는 산림 면적으로 인한 한계에도 드론을 활용한 지형정보조사, 환경조사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집행부의 정책에 공감하며, 향후 홍보 및 재난안전 분야 등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스마트 도시 양평군 실현을 위한 노력과, 공정한 계약 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수의계약 상한제가 당초 시행 취지에 맞게 시행되어 관내 모든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점차 증대되는 복지 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양평군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 복지정책 수립 당부했다. 공사채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해 연체이자를 발생시키고, 경상비 지출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면서도 경영 혁신을 위한 자구책이 전무한 양평공사는 뼈를 깎는 경영 혁신 방안과 자구책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친환경 농업 관련 보조금의 경우 홈페이지에만 홍보되는 경우가 있어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농가에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많아, 마을 방송 등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신청 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정우 의장은 “현장에서 주민의 뜻을 청취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의를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들이 주민의 뜻에 합당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철저한 이행을 당부 드린다”며 “코로나 19 관련 위기 상황에서도 군민을 향해 열려있는 양평군의의회는 앞으로도 체감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신뢰를 받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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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양평군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마이TV=양평] 경기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가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17일간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군정 전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개최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송요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다룬다. 2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다룬다. 한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으로 편성된 8,058억8,800만원 대비 0.49% 증액된 8,098억4,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6,368억1,900만원 대비 0.62% 증액된 6,407억7,8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다. 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및 양평공사와 관련된 196건의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뜻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정우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그동안 민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전달받은 군민의 뜻이 집행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고, “최근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안정세를 보이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의회는 군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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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광주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마이TV=광주]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시정질문,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시정 건의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일-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3일-보건소, 공보담당관, 복지교육국 ▲4일-읍면동, 시립중앙도서관, 경제문화국 ▲5일-상하수도사업소, 녹색환경국 ▲8일-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안전교통국 ▲9일-광주도시관리공사, 도시재생담당관, 도시주택국 순으로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은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을 위한 안전·복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주요 일정으로는 6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하고,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종합 심사한 후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산승인안 의결 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한편 광주시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방송을 클릭하거나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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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물맑은양평’국가브랜드 대상 6년 연속 수상 쾌거
    [마이TV=양평] 경기 양평군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물맑은 양평’이 지난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국가브랜드대상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6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브랜드를 부문별로 선정·시상하는 2020 국가브랜드대상(National Brands Awards)은 문화·산업·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에 대해 엄격한 가치 평가를 통해 브랜드의 인지도, 소비자 만족도, 글로벌 경쟁력, 호감도 등을 다면 평가해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 시상한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물맑은양평’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6년 연속으로 수상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물맑은 양평’ 브랜드는 전국 최초 친환경농업 특구 양평군의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2005년 4월 특허청 상표등록을 마친 뒤 물맑은 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엄격한 승인 절차와 사후관리 실시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또한, 양평군 농업인 단체에서도 이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해 힘들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민관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로 보고 있다.   정동균 군수는 "물맑은 양평 브랜드의 가치는 농산물의 이미지를 뛰어넘어 양평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이미지를 대변한다"며 "철저한 브랜드 관리를 통해 친환경농업 특구지역 양평에서 생산되는 명품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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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경기도 ‘공공배달앱’ 개발 첫걸음...경기도주식회사 이사회 승인
    [마이TV=경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사회는 29일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서 ‘공공배달앱 개발 사업’에 대해 승인했다. 이로써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개발이 첫 발을 내디뎠다.   이번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경기도주식회사는 신속하게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관련 산하기관과 민간 기업 등이 협업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스템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내부조직을 정비하고, 오는 5월에는 앱 개발을 담당할 사업자를 공모할 방침이다.   특히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된 ‘경기지역화폐 유통망’을 기반으로 소비자 편의와 확장성을 갖춘 기본 구조를 설계해 향후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방향을 잡았다.   동시에 공익성과 독립성을 갖춘 ‘법인’을 설립해 앱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시장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공공배달앱 사업이 소비자와 가맹점, 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인 도민들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절감을, 배달노동자에게는 처우개선과 안전망 확보를, 공공 차원에서는 디지털 SOC를 확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경기도주식회사는 기존 제조업 유통지원에서 더 나아가, 미디어와 유통, 배달 기능을 결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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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이천, 부발공공하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 본격 착수
      [마이=TV] 경기 이천시는 부발읍 산촌리에 건립예정인 부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3월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은 산촌리에 2만5,000평방미터 부지에 총 453억원을 투입해 2024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하수처리 용량이 1일 1만4000톤 규모에 하수미처리구역 확대를 위해 하수관로 20.8km로 설치된다.   또한, 하수처리장의 시설물은 완전 지하화 형식으로 구축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오던 부발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위치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연됐으나, 지난 2019년 10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현재의 산촌리로 추진하게 됐으며,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게 됐다.     부발지역은 SK하이닉스의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시의 33만 계획도시 건설에 핵심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압력이 꾸준하게 제기된 지역이나 사회기반시설인 하수처리시설 부재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하수처리시설 사업추진으로 부발역세권 등 부발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탄력은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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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광주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마무리
        [마이TV=광주]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1조 3,385억원 가운데 총 3개 사업 9억 2,424만원을 삭감한 1조 3,375억 7,576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외에도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등 총 16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 광주시 시세 감면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했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특히, 방세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황소제 의원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현철 의장은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76회 제1차 정례회는 6월1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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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경기도, 배달앱 기업결합 ‘엄중심사’ 공정위에 요청
    [마이TV=경기] 경기도가 지난 23일 배달주문 중개앱 업계 1위 사업자인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과 2․3위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간 기업 결합에 대한 엄중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결합 건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돼 승인심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또, 우아한 형제들이 주문 유도 할인쿠폰 및 최대 50개 가맹브랜드와의 제휴 할인쿠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법 위반 여부도 면밀히 조사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경기도와 공정위가 2019년 10월 체결한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도와 공정위는 중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아한 형제들은 55.7%,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33.5%, 10.4%로, ‘배달주문중개’ 플랫폼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쿠팡이츠’등 후발주자가 있지만 시장점유율이 미비해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인수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의 국내 배달주문 중개앱 시장점유율은 약 99%에 달하게 돼 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해 12월 27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 4월 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 촉구를 요청했고, 4월 3일 소상공인연합회도 ‘우아한 형제들’ 수수료 정책 개편에 대한 논평과 관련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6일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배달의 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2020년 2월 실시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도민의 72%는 배달앱 1~3위 업체의 합병에 대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피해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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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학원·병원 등 맘껏 누리세요”
    [마이TV=경기] “00님께서 신청하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카드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 1주일. 카드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맘껏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기도는 흔히 알려진 음식점과 전통시장 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크게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가 올해 1~3월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일반휴게음식점으로 546억1,000만 원이 결제됐으며 전체 사용액의 3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3분의 1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다.     그 다음은 슈퍼마켓·편의점(가맹점)·농축협직영매장 등 유통업으로, 전체의 16.4%인 273억2,000만 원이 결제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의료․건강 관련 업종에서도 두루 쓰인다.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의원은 물론 약국·한약방, 산후조리원에서 결제 가능하며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도 쓸 수 있다.     문화·레저·여행 업종에서도 쓸 곳이 많다. 헬스장·당구장·볼링장 등 레저업소와 스포츠용품·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애완동물·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호텔·콘도·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택시·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학원과 서적·문구·완구점, 가방·시계·귀금속·신발 등 신변잡화, 의류, 미용실, 안경원, 각종 회원제 업소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이밖에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와 세탁소 및 각종 수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충전소·자동차정비․부품·세차장은 물론 중고차․이륜차 판매업소, 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한편 최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한 가게에서 다 쓰면 안 된다”, “먹을 것만 사야 한다”, “미용실 및 사우나에서 쓰면 벌금이 백만 원이 넘는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종합
    • 사회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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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조병돈 이천시장, "제 인생의 모든 열정과 꿈을 담아..."
     "제 인생의 모든 열정과 꿈을 담아 민선 6기를 이끌어 가겠습니다"지난 민선 4, 5기에 이어 3선에 성공한 조병돈 이천시장이 위클리조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민선6기를 출범하면서 향후 이천시 시정방향을 짚어본다. ◆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3선 도전에 성공한 소감이천시를 위해 다시한번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3선의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고 큰 감사를 드린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제 인생의 모든 열정과 꿈을 담아 민선6기를 이끌어 갈 것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선4, 5기를 이끌어 온 지난 8년의 세월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이번 3선의 성적표로 나왔다고 생각한다. 저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당선의 기쁨에 앞서 무한한 책임과 엄숙한 사명감을 느낀다. 지난 8년 동안 이천시 14개 읍면동 곳곳을 찾아 다녔다. 심지어 어느 마을의 가로등이 몇 개며, 어느 마을 마을회관과 교량 상태가 어느 정도 인지 숙지할 정도로 구석구석을 누볐다. 현장에서 민원을 확인하고 해결했다. 민선6기에서도 이런 현장 행정을 지속될 것이다. ◆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해첫째, 35만 계획도시 기반구축과 현안사업 마무리다. 마장택지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천시는 「2020 이천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최초로 마장·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마장지구는 이미 지난 4월에 공사가 착공됐다. 택지개발이 완성되면 서울 송파구에서 이전해 오는 특수전 사령부와 제3공수 특전여단과 연계해서 이천시 서부권역 거점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중리지구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올 8월경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하반기에는 승인되도록 할 계획 중이다. 중리지구는 행정타운과 연계된 미니신도시 건설로 갈 것이다. 경기 동남부 중심도시의 면모를 갖춘 인구 35만 계획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리지구가 한 몫 할 것이다. 이밖에도 증포, 안흥, 아미, 모전 무촌지구의 공동주택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증포권역 도시개발은 현재 많이 진척되고 있다. 이천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은 증포동이다. 따라서 도시 개발의 필요성도 그 만큼 가장 높은 곳이다. 이런 증포권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증포3, 4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도시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증포동은 이천시의 대표적인 공동주택 지역이다. 그러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둘째,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 완성이다. 이천시 도시개발의 기조는 14개 읍면동이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하는 입체적 개발이다. 그리고 중구난방 난개발이 아닌 체계적·계획적 개발이다. 따라서 개별공장이 무분별하게 입지해 도시가 난개발 되는 것을 방지하고 열악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과 기업유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이천시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묶여있다. 이로 인해 공장이 개별 입지할 경우에는 제조시설 면적 제한으로 제조시설 1천㎡ 이상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로 최대 6만㎡까지 조성할 경우에는 제조시설 면적 제한이 없고 산업용지 매입 및 건물신축 경우에도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감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80%와 300%로 완화된다. 따라서 이천시는 소규모 산업단지를 지역 개발의 첨병으로 내 세우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3개단지(장호원,대월,모가)가 완료 됐다. 여기에 4개단지(신둔,설성,덕평,서이천)가 승인을 마쳤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영개발을 공동시행하고 도드람, 도암, 신갈 등의 실수요자 위주의 민간개발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소규모산업단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8년 동안 이천시가 추진해 오고 있는 핵심 사업 중 하나가 기업유치였다. 30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이미 지난해 연말에 324개 업체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민선4, 5기에 이어 앞으로도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민선 6기의 주요 시정 정책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에서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연말 이천시는 지역 발전의 커다란 획을 긋게 될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이란 대어(大漁)를 낚은바 있다. SK하이닉스는 공장 건축면적 50만㎡를 증설하는 것으로 직접투자비가 약 15조원이다. 직·간접적 고용인원이 4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4월 이천시와 SK하이닉스가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향후 증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화합과 활력이 넘치는 시민 행복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천시는 이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 폭력, 아동학대가 없는 이천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애인 전용복지관을 건립하고 민관협력복지시스템인 '행복한 동행'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천시 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10개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사회인 야구대회와 내년에 열리는 전국생활체육대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체육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근로연계를 통한 자립생활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구현하고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직업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난해 이천시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2곳과 위탁업무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 병원도우미, 학교급식도우미, 보육시설도우미, 우편분류요원, 도서관 사서보조, 은행서비스안내, 설봉공원 환경도우미 등 35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천시에서는 이런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에는 활력을 주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자 노인복지정책 중 노인 일자리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근로 능력이 있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수행기관 4개소를 선정해 824명의 노인들에게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독거노인에게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동시에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명 '카네이션하우스사업'을 율면 고당리에서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금년에는 설성면 상봉3리 마을에 '카네이션하우스사업' 신축 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한노인회중앙회에서 전국적인 시범사업으로 공모한 노-노 케어 사업에 대한노인회 중앙회 이천시지회와 민관 공동으로 응모해 전국 6개 선정 시군 가운데 이천시가 포함됐다. 이를 기반으로 관내 80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160명의 노인들을 케어 해 좋은 결과를 거뒀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시니어클럽센터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반응이 좋은 기업체와 노인일자리 협약을 맺어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더욱더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넷째,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이다. 민선 6기에서 교통 인프라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조금 과장해서 이천시 상전벽해의 원년이 될 것이다. 먼저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이 내년 말 개통된다. 또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 및 동이천IC 완공, 이천-충주간 중부내륙철도 이천구간 조기 착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수도권의 급속한 성장과 신도시개발 등으로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광역 교통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수도권 광역 교통문제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인 광역 교통망계획의 필요성에 의해 계획된 도로가 바로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다. 수도권 동남부 간선국도인 국도 3호선의 만성 지·정체구간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부터 이천시 장호원읍간 총 62.5㎞의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가 한창이다. 초기 계획에서는 총 6공구까지 검토됐으나 추진과정에서 마지막 6공구는 장기 계획으로 연기됐고, 1~5공구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어 2016년까지 전체구간의 개통을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계획된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제5공구(L=12.20㎞)상에는 총 4개 교차로가 계획됐다. 하지만, 중앙교통영향 심의 결과 도로등급이 낮고 교통량이 작을 것으로 판단되어진 도지·수정교차로는 접속 교차로간 설치간격의 상향조정을 목적으로 계획에서 제외 됐었다. 그러나 이천시는 도지·수정교차로 설치 타당성 검토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경제성 지표(B/C) 값이 1.87로 우수하게 분석됐고, 국토해양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수십차례 방문해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2011년 11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변경)심의에서 수정의결을 이끌어 냈다. 이후 2012년 5월 9일 국토부 심의를 통과해 2012년 10월 26일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증액) 심의를 통과되어 2013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 도지·수정교차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사가 보류된 6공구 구간(L=10.15㎞/부발읍 응암리~장호원읍 풍계리)에 대해서도 중부내륙지방의 공동번영 발전을 위해 2013년 6월 24일 8개시군(성남시, 광주시,이천시,여주시,음성군,충주시,제천시,문경시)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중부내륙 자동차전용도로 연결추진 협의체를 결성해 2013년 9월 2일 이천시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3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게 성남~장호원 6공구 및 영동고속도로 동이천 IC 설치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검토를 의뢰하였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성남-장호원 6공구 및 동이천 IC가 설치되면 인근 기업체와 주민은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이용이 한층 편리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이천 동남부 권역의 물류수송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도 국지도 70호선인 모전~현방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지방도 333호선 일죽~대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지방도 현안사업에 대하여도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이 추진 중에 있다. 이천시의 뻥 뚫린 도로망 건설은 35만 자족도시 건설을 한발 앞당기게 될 것이다. 또, 사통팔달 신개념 도로망 구축은 인근 시군과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건설이다. 이천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성장시켜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내건 7대 핵심 비전 가운데 하나다. 이천을 사계절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도자예술촌, 테르메덴 확장사업, 어농청소년 성지 확장, 성호호수 승마단지 조성, 서희테마파크, 농업테마공원, 백사한옥단지, 목재체험관, 민주화공원 조성 등 굵직굵직한 대단위 사업들이다. 특히, 민선 6기에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체험관광 아이템 100개를 개발해서 이천을 최고의 체험관광 도시로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이천시 관광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관광 관련 사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천 신둔면 고척리 일대에 조성 중인 이천도자예술촌(규모 40만㎡)은 약 422억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사가 한 창이다. 누가 뭐래도 이천은 도자의 고장이다. 여기에 반문(反問)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천 도자의 전통과 맥(脈)을 잇고, 도자 상품을 이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출발지가 바로 '이천도자예술촌'이다. 이천은 요업기술원과 한국 도자재단, 도예고, 등 풍부한 도자기반 시설들이 집중된 지역이다. 여기에 이천도자예술촌이 문을 열면 이천을 국내 최고의 도자도시로 거듭 나게 하겠다는 것이 이천의 전략이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도 적극 추진된다. 이천에는 5개의 농촌체험마을과 22개 체험농장이 있다. 전국에서 가장 짜임새 있는 체험마을과 농장들로 구성돼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부래미마을과 자채방아마을은 체험마을로서 인기가 매우 높다. 또 전국 최초로 문은 연 돼지박물관 역시 이색 체험농장으로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천은 서울을 비롯한 인천, 수원 성남 등 수도권 어디에서도 1시간이내면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체험시장의 입지 조건이 매우 뛰어나다. 이런 유리한 여건을 활용해 다양한 농촌체험 관광 상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천시는 지난 2010년에 (사)이천농촌나드리를 출범시켰다. 이천농촌나드리는 농촌관광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이다. 시는 측면을 지원하고 해당 분야 전문 농업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과 단체 등이 이천 지역에서 농촌 체험을 희망할 경우 체험의 종류, 체류 기간, 비용 등을 감안해 체험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즉 맞춤형 서비스인 셈이다. ◆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수도권 4년제 대학 이전 유치, 하이닉스 타운(IT밸리) 조성, 영동고속도로 동이천IC신설, 여성종합회관건립, 설봉공원 100만평 밀레니엄파크 조성,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 확대 지원,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 확대 추진, 축산 시설 현대화 등 산적한 업무를 추진하기엔 하루 24시간도 부족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저 혼자만이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 시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다. 활력이 넘치는 도시, 풍요로운 도시, 최고의 도시를 위해 적극적인 시정 참여가 필요하다. 따뜻한 성장, 함께하는 시정, 완성과 재도약의 신념으로 이천의 시격(市格)을 높이 것이다. 시민의 힘과 에너지가 한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제 삶의 전부를 바쳐 35만 계획도시를 향해 힘차게 달려 갈 것이다. 저를 격려·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지역 발전과 이천 시민 대통합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 인터뷰
    2014-07-08
  • 2억 들여 모래썰매장...혈세낭비 논란
    → 곧 철거될 지 모르는 적치장에 조성 → 접근성, 안정성, 편의성 모두 무시 → 운영해보고 아님 말고   [여주=경기e조은뉴스] 여주시가 철거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4대강 준설토 적치장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모래썰매장을 조성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업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전 몇몇 의원들이 예산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던 사업이지만 심의 과정에서 "일단 운영해보고 판단하자"는 의견이 우세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우선시 돼야 할 사전 타당성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여주시와 시의회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사후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여주시는 대신면 4대강 준설토 양촌적치장에 높이 31.7m, 길이 55m, 폭 15m, 경사 30도 규모의 모래썰매장 슬로프 1면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래썰매장 부속 시설로 높이 2m, 길이 150m 규모의 모래성과 관리동, 이동식화장실 등이 설치되며 5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슬로프 조성비 7000만원,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사업비 1억 2700만 원 등 총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수요조사 및 안전성 검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시는 사업의 목적으로 홍보 효과와 공익을 내세우지만 모래썰매장을 이용할 관광객 수 등 기초적인 수요조사 조차 하지 않아 주장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썰매장이 들어설 예정인 양촌적치장은 외진 곳에 위치해 승용차를 이용해야만 접근이 가능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는 썰매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는 큰 불편이며, 그만큼 이용객수의 감소는 피할 수 없다.   또한 입자가 고운 모래로 조성돼야 할 슬로프면이 자갈 등이 뒤섞여 있는 준설토로 조성돼 사용자들이 찰과상 등 부상을 입을 우려가 높다.   썰매장이 들어 선 곳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세면장 등 편의시설 설치에 제약이 많은 곳이어서 먼지를 뒤집어 쓸 이용자들의 대한 대책도 묘연한 상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모래썰매장이 위치한 적치장은 준설토 적치를 위해 시가 임대한 부지로, 준설토 판매가 완료되면 해당 시설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김춘석 시장의 지시에 의해 마지못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존 적치된 준설토에 단면의 슬로프를 조성하는데 거액의 조성비가 소요된다는 것과 불과 6개월간의 운영사업비로 억대의 예산이 책정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적치장 사면을 이용해 임시로 모래썰매장을 조성,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혀 이 같은 지적에 힘이 실린다.   그는 "여주 홍보차원에서 놀 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했다"고 사업 추진 목적을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을 제안한 A씨는 "4대강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지난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추진했지만 예산안은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의회 B의원은 "모래썰매장 조성사업비 7000만원을 이미 승인한데다 한번은 운영해 봐야 할 것 같아 예산을 편성해 줬다"고 말했다.   시와 시의회의 이 같은 ‘해보고 아님 말고’식 행정에 정작 피해를 입는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53·능서면) C씨는 "주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여주시에는 남아도는 돈이 많아 보인다"며 "의원들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행정부에 견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시와 시의회를 함께 질타했다.   모래썰매장은 부산시가 조각전, 백사장 캔버스 등 모래를 소재로 한 친환경 축제인 `해운대 모래축제`의 부속 행사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래썰매장만을 위한 곳은 국내에선 여주가 유일하다.
    • 사회
    • 사회일반
    2014-02-18
  • 이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끊이지 않는 '말썽'
    ▲ 이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이 호텔조성부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조성해 사용하고 있다. [이천=경기e조은뉴스] 아시아 최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자랑하며 최근 이천시 호법면에 문을 연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법규를 위반하며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롯데  아울렛 측은 아시아 최대 매장에 총 4500대의 넓고 편리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문을 연 당일부터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인근 호텔건립예정 부지와 진입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매장 인근 도로에 불법 사설 안내 표지판을 무분별하게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해당 관청의 손길은 미치지않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렛측은 호텔건립 예정지인 호법면 단천리 산 49의1 일원에 끈으로 주차선을 설정하고 안내요원이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주차를 자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인근 호텔 건립예정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행위와 관련해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다"며 "확인하고 불법사항이 있으면 허가 관청인 이천시에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호텔예정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지 몰랐다"며 "롯데 측에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토록 하고 개선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렛측이 법을 어겨가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텔부지는 총 307실 규모의 특급호텔이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는 부지이다. 이를 위해 2012년 6월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조병돈 이천시장, ㈜브이네스토 캐피탈 코리아(Vnesto Capital Korea), ㈜ AR.D.O 등이 특급호텔 조성을 위한 182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이 표류하면서 현재 호텔 건립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호텔부지에 대한 경계휀스만 설치한 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렛측은 호텔건립예정지에 설치된 휀스 중 일부를 뜯어내 임시 통로를 만들어 놓고 불법주차를 한 쇼핑객들의 이동 통로로 사용토록 하고 있어 쇼핑객이 위험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임시사용승인으로 개장한 아울렛은 주차장 부족과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한 교통 체증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쇼핑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가족들과 주말을 맞아 아울렛을 찾은 A씨는 "1㎞ 전진하는데 15분 이상 걸렸다"며 "도로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대적인 홍보로 아시아 최대 프리미엄아울렛이라고 자랑하며 영업을 하는 것은 쇼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익에만 눈이 먼 대기업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내방객 B씨 또한 "명품아울렛답게 주차장도 웰빙 진흙탕 주차장"이라며 비아냥 거렸다. 롯데 아울렛은 인근 호텔 건립 예정지를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또 다시 불법 안내 표지판 논란에 휩싸이게 돼 준법 경영 의지를 의심받게 됐고 이천시는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이천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 도로에 설치한 각종 표지판. 취재 결과 아울렛측은 인근 국도및 지방도로를 점용하고 녹색바탕에 흰색 글씨로 '아시아 최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표기하고 홍보와 길안내를 위한 안내표지판을 도로 곳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안내표지판은 교통안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허가가 제한적이며 안내판을 설치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공공성, 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며 광고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는 허가대상에서 제한되고 허가를 받더라도 도로 표지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녹색 등은 바탕색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롯데 아울렛측이 도로 점용허가나 사설안내표지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 "현장 확인을 해보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시아 최대 규모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시설을 관내에 두고 있는 이천시가 도로 곳곳에 세워져 있는 불법 안내 표지판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천시 갈산동에 거주하는 C씨는 "지역경제 위기를 우려한 상인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아울렛이 개장한 상황에서 아울렛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천시의 지도감독 소홀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천시는 조성 계획 초기에 했던 '명품 브랜드만 취급' 약속을 어기고 이천지역 내 상권과 겹치는 중복브랜드를 입점 시켜 지역 상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매장에 대한 이천시의 관리 및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증포동 D씨는 "도로에 현수막만 달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에 도로 곳곳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수십 개 설치했는데도 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천시 상인연합회 조철현 회장은 "이천시는 12월 완공을 앞둔 롯데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로 아울렛 매장 확장을 허가했다"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평가 조사도 없이 지역 상권을 무시한 채 대기업 위주 특혜 의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14-01-10
  • 양평 골재업체 폐기물 수천톤 불법 매립 '발각'
    폐기물 배출신고도 없이 10년간 영업해 오던 경기 양평군 일진레미콘이 인근 중기주차장에 사업장폐기물 수천톤을 불법매립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 업체는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99-1에서 2003년 양평군으로부터 골재를 적치하기 위한 야적장 개발행위를 받고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크락샤(쇄석기)를 설치하고 군으로부터 골재선별 파쇄 승인을 취득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   일진레미콘은 최근 양평국립교통병원 건립현장에서 토사와 암석을 가져와 골재를 채취하는 공정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무기성오니)을 인근 중기주차장 부지에 무단 반출·매립했고,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보관기준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취재가 시작되자 대형굴삭기 2대와 대형트럭을 동원, 4일간 사업장 안으로 이동시킨 상태다.   무기성오니는 폐기물관리법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또는 탈수 및 건조후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등 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 신고한 후 처리해야 한다.   업체 관계자는 “폐기물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른다. 군청으로 확인해 보라"며 양평군에게 판단을 떠 넘겼다.   문제는 이 업체가 지난 2003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폐기물배출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군은 폐기물배출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한번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주민은 “폐기물배출신고는 누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10년간 나왔을 폐기물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군의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 폐기물을 반출하면서 발생한 폐수가 수로로 흘러 내리고 있다. 지난 15일 폐수방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다녀온 양평군 생활환경팀 관계자는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폐기물 담당자는 교육을 가 18일 오후 폐기물 철거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서나 현장을 찾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샀다.   또 폐기물 담당자는 폐기물이 아니라는 업자측 주장에 따라 환경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통해 생성된 물질은 무기성오니’라는 답변을 듣고도 통화사실을 숨기고 확인을 회피하는 등 석연찮은 행동을 보였다.
    • 사회
    • 환경
    2013-03-21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 [여주]마을 이장이 하천 불법점용…농지 불법성토 의혹
    [미디어연합=여주] 여주시 강천면의 한 마을 이장이 부인 명의로 된 농지를 성토한 곳입니다.   도로에 맞춰 흙을 쌓아 땅 높이도 올리고 비스듬했던 토지는 평탄작업이 돼 말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불법으로 점용한 국유지 하천부지가 포함돼 있고 국토법에서 규정한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성토할 수 있는 허용 높이도 초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화통화▶ 마을이장 (하천 부지를) 매립해 가지고 ... 그 옆에 짜투리 길게 있는 거 그냥 매립해가지고 했는데...   관리관청인 여주시는 하천 불법점용을 확인하고 행정조치에 나섰지만 원상복구를 부탁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화통화▶ 공무원 A씨 / 여주시청 얘기하고 있다구요. 설득하고 있다구요. 그분한테 (원상복구) 하셔야 된다고...   또 하천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던 토지는 간매천 뚝방길 조성사업으로 높아진 도로에 맞춰 성토되면서 지면이 인근 주택 마당보다도 훨씬 높아진 상탭니다.   마을 이장은 본인 키 높이인 1.7미터. 낮은 곳은 1.5미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깊은 곳은 3~4미터 가량 됐었다는 마을 주민의 주장이 제기돼 높아진 도로를 감안하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 정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구역은 제한 높이인 2미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무리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라 해도 높이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통화▶ 공무원 B씨 / 여주시청 2미터 이상이 확연하게 들어난다고 하면 경찰에 고발...   토지주의 눈대중 계산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화통화▶ 공무원 C씨 / 여주시청 성토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2미터 이내 까지는 성토자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공무원의 구두 승인이 한 수 거든 격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 농지에 묻힌 흙 중에는 인근 간매천을 비롯해 하천에서 퍼온 것으로 추정되는 준설토가 상당량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이장 직위를 이용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성토와 불법전용 행위는 토석이나 사토 처리를 위한 사업자와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농지소유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취재 중에 발견한 같은 마을 또 다른 토지도 최근 성토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 얼마나 높게 쌓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묻지마’ 성토가 성행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함께 관계기관의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 사회
    • 사건/사고
    2018-07-21
  • 이천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개회
     [미디어연합=이천]   이천시의회가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93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오늘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제7대 이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각 위원회 별 활동으로 부위원장 선임과 국별 주요업무 보고가 진행됩니다.   또 위원회 별로 김학원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과 이천시장이 제출한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고, 7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상정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정치
    • 시군의회
    2018-07-17
  • [라이브방송]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등
    >미디어연합=이천   미디어연합은 19일 이천시의회 제18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방송으로 전달하고 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2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일 개회했는데요.   미디어연합이 지난 16일부터 각 실과소 담당부서장과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을 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문제로 방송되지 않은 분량은 차후 녹화방송할 예정이다.   오늘은 첫 순서인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를 시작으로 안전행정국, 산업환경국 편이 이어 방송될 예정입니다.   미디어연합 관계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 정치
    • 시군의회
    2017-06-19
  • 현장출동-여주> 불법이 난무한 공장 단지
    > 미디어연합=여주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삼거리 인근 공장들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레미콘을 생산하는 삼광산업은  수 십 년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임야를 진출입로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 맞은편에 있는 주식회사 유덕은 이동식벤처플랜트, 철구조물 생산을 위해  세워진지 7년 반이 지났지만 4년째 입주해 있는 세입자도 이 회사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증설 과정을 거쳐 3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사무실은커녕 직원 1명 없어 유령 공장인 셈입니다. 그나마 여주시로부터 공장 4개동 중  등록을 변경한 2개동을 다른 업체에 임대해  공장 형태는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나머지 공장 2개동은 등록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 불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공장 전체를 임대해 주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int 여주시공무원(음성변조) 제조시설 면적이 아예 없기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되는 거예요 특히 4대강사업 당시 현대건설이  제방공사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토사를 채취한 임야도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복구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상복구 후 일부 땅을  공장으로 형질 변경한 주식회사 유덕은 삼광레미콘과 삼광아스콘에 임대해  이 업체가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곳엔 재활용 아스콘과 자갈, 모래 등 생산자재들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또한 등록을 변경하지 않아 불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만 제곱미터 규모에  직원 1명 없는 ‘묻지 마’ 공장. 전화가 없어 옆집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이상한’ 회사. 새로운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미디어연합 이승연 기잡니다.
    • 사회
    • 사회일반
    2017-02-14
  • 장학진 부의장, 여주프리미엄아울렛 확장 "의회승인 먼저.."
    여주군과 군의회가 13일 열린 임시회에서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부지 확장과 관련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올해 들어 104일 만에 처음 열린 의회가 첫날부터 삐거덕 거리고 있다. 여주군의회는 13일 182회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하던 중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부지 확장(이하 첼시부지 건)'과 관련, 군의회 의원들이 제안설명 청취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25일 본회의로 보류 하자 김춘석 여주군수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장학진 부의장은 첼시부지 건에 대한 의견청취가 상정되기 직전, 긴급제안 발언을 통해 "이제 첼시건을 다뤄야 한다. 하지만 설명을 듣기전에 한가지는 분명히 짋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 땅은 매매할건지 임대를 할 건지 의회에 승인도 없었다. 아무 얘기도 없었던 땅에 군관리계획을 올려 사전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틀렸잖습니까?' 매매·임대 유무를 미리 결정하고 군관리계획을 듣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들도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에 김규창 의장은 정회를 선언, 본회의장 옆 의원 대기실에서 간혹 고성이 오가는 속에서 '첼시부지 건'에 대해 논의를 벌여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이 논의를 위해 퇴장하자 김춘석 군수는 관련부서 팀장을 블러 "지난번 남여주CC 증설에 따른 군유지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가 발목을 잡았는데, 그때는 법을 잘 몰라서 당했다"며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추진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의원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지시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 이환설 의원은 의원들과 논의 중 본회의장을 찾아 "이 안건은 의견청취의 건이지 결정의 건이 아닌데, 왜 군수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다"며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김 군수는 각 실과소 실과장들과 의견을 주고받다 의원들이 회의를 속개하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김 군수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여주군은 앞으로 '첼시부지 건'에 대해 밀어붙 일 기세다. 장학진 부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주군은 의회와 군민을 무시한 독선적 행정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며 "여주군은 그동안 '여주프리미엄아울렛 확장 결정과 관련해 의회에 한마디 상의나 보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땅이라면 의견청취를 해야겠지만 공유재산인 여주군 땅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남의 땅에 집을 지으면서 (땅)주인한테 의견을 청취하라 격"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와 함께 장 부의장은 "여주프리미엄아울렛 확장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돼야 하며, 여주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장: 대규모점포) 결정으로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대상이며, 유통산업발전법 제35조 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규정에는 수의계약(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말했다. 한편 김춘석 여주군수는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존 클라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사장, 최우열 신세계첼시 대표, 허인철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세계첼시가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일원에 2014년까지 총 6천700만 달러(약 757억원)를 투자해 현재 26만4천400㎡(약 8만여평) 규모인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부지를 약 1.8배인 46만2천700㎡(약 14만여평)로 확장하기로 하는 투자협약(MOU)을 체약한 바 있다.
    • 정치
    • 시군의회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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