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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자체,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해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 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들께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공개정보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하도록 개선해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 활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변경해 공개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거래정보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해 실거래 관련 정책협의와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개선된 정보는 이달 11일부터 적용되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 ▲ 인천시 스마트 GIS인천 http://imap.incheon.go.kr/ ▲경기도 부동산 포털 http://gris.g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로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2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의 혼선 없는 활용과 함께 프롭테크(Prop Tech)* 등 민간 산업영역에서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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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0
  • 경기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초읽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대해 서울시와 인천시가 최종 합의했다.   명칭 개정 건의를 위한 법적 준비절차가 완료된 셈이어서 이 지사의 명칭 개정노력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동의하는 서울시와 송파, 노원, 강동 등 3개 구청 동의서를 도에 공식 통보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해 3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름부터 바꿀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이름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바꿔야 한다며 이에 동의한 인천시와 함께 지난해 12월 21일 국토부에 명칭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 신청하도록 돼 있어 서울시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서울시 송파구와 노원구, 강동구를 경유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명칭 변경에 동의함에 따라 도는 이달 중순까지 관련 준비 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명칭 변경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명칭 변경은 경기도와 인천시를 서울 외곽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존 이름을 버리고 수도권이라는 새로운 희망과 꿈의 지역으로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어려운 결정을 해준 서울시와 3개 구청에 감사를 전한다. 꼭 명칭 변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고양·파주 등 14개 시·군), 서울특별시(송파·노원 등 3개구), 인천광역시(부평·계양 등 3개구)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km 왕복 8차로 고속국도로,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1988년 착공해 2007년 전구간이 개통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을 ‘경기 퍼스트’ 공약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와 도내 14개 시·군 동의를 이끌어 냈다.   올해 1월에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만나 명칭변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실무협의회는 4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4월 11일 명칭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후 서울시는 3개 구와 서울시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해 5일 최종 동의서를 도에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명칭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명칭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명칭개정을 적극 지원했다. 양주·의정부 등 13개 시의회에서도 연달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힘을 보태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와 해당 시군, 인천시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특히 서울시에서 수도권 상생·협력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적극 협조한 만큼 향후 명칭개정 과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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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0
  • 경기·인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공동 건의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개정토록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 왕복 8차로 고속국도로,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2007년 개설 완료된 도로이다.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에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전체구간의 건설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일부구간은 개통되어 운용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 불일치로 이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명칭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을 ‘경기 퍼스트’의 주요 역점사업 중 하나로 선정, 고속도로 노선명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실무협의, 일반인과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 전문가 기관 협조 요청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번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통과 기초자치단체 19곳이 개정에 동의했으나,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내 통과 구청 3곳은 주민의견 수렴 등 검토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당장 명칭이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규정인 국토교통부 예규 188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11조 3항에 따르면, 고속국도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차제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은 경기도의 정체성 회복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수도권이 더불어 상생하는 명칭인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개정되도록 역량일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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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4
  • 양평 단월면-인천 미추홀구 숭의4동 교류 행사 개최
      경기 양평군 단월면주민자치위원회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4동자치위원회는 지난 7일 단월면레포츠공원에서 양 기관단체 장을 초청해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행사에서는 두 기관의 단체장은 물론 각 기관단체장과의 만남으로 우정을 쌓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교류의 장을 펼쳤다.   오는 10월 20일 열리는 ‘제1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박람회’ 홍보부스에 단월면이 참가해 양평군의 농특산물인 물맑은양평쌀과 잡곡, 취나물, 왕우렁이 등을 판매 및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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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0
  •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 업무 협약
    국토교통부와 민선 7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대도시권 일상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전 국민의 약 50%가 거주하며 출퇴근 인구의 약 41.3%가 수도권 지역간 경계를 넘나드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갖는 공동 생활권으로, 수도권 지역의 출퇴근 및 주거 환경 개선이 추진되면 생활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권 교통 체계 개선   수도권은 대도시 확장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출퇴근에 90분이 소요(OECD 평균의 3배)되고 버스·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 체계 개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광역 대중교통 확대, 환승센터 건설 등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자체간 의견 조율의 어려움, 투자 부족 등으로 진전이 더뎠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혼잡 완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18.7,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응해 노사정 합의(5.31)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며, 종사자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는데 합의했다.   ◇ 맞춤형 주거복지 확산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정책 패러다임이 전환(‘주거복지 로드맵’, '17.12)됨에 따라, 공공주택·기숙사 공급,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지자체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우수한 공공주택 입지 발굴, 저렴한 주거 공간제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키로 했다.   또한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추진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에 협조하고, 전국 대학 인근에 SH‧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명(5천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 주거지원 전달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공기업, 사회적 경체주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향   국토 분야 또한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 시대에 대응해 혁신성장과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유기적 국토공간 이용 요구에 직면해 있다.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를 맞아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방향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기존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체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는 등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과제이행을 위한 지속적 협의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성과 창출을 위해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수도권 3개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나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과 주택 등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정권 때는 생각지 못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방지 방안, 공공택지 추가 확보 지역 선정 등은 합의 정신에 맞게 공동으로 결정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수도권 시민의 생활권, 지역 상생발전과 연계성이 높은 교통, 주거, 도시 등 현안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수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정책에 대해 사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교통체계에 대해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범위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주거의 경우 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가 형식적 합의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주거 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수도권 문제 해소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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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8
  • 이천시, 창의민원시책 발굴 원정대 실시
      경기 이천시는 민원봉사과 소속 직원(8개조 38명)들이 오는 12일부터 은평구청을 시작으로 8개 기관을 방문하는 창의민원시책 발굴 원정대를 운영한다.   2018년 창의민원시책 발굴 원정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시책사업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민원서비스 요구에 한발 앞서 각 분야의 우수한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시책을 발굴해 우리시 민원시책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등 9개 기관을 방문해 그중 ‘스쿨존 내 안전펜스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사업’을 벤치마킹해 올해 우리시에 도입한 바 있다.   이번 벤치마킹은 국민행복민원실, 도로명주소, 부동산중개업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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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1
  • 경기도·인천시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 업무 협약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부천시, 계양구, 서구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에 함께 나서기로 합의했다.   지난 20일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천시청에서 원종홍대선과 연계한 신규노선을 발굴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원종홍대선 연계한 신규노선 발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후속조치 ▲사업주체 결정 등 제반사항 합의 협력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역 간 통행수요에 비해 부족한 철도망으로 도민의 불편이 컸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철도서비스의 지역 불균형과 교통난이 해소돼 도민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재율 부지사는 “생활권 경계가 사라진 대도시에서 광역철도망은 필수 교통체계”라며 “경기도내 광역철도는 서울지하철 연장사업이 위주여서 직장인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장거리 통행수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경기·인천·부천·계양구·서구 5개 지자체장이 뜻을 함께하는 의미 깊은 자리”라며 “향후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인천지역과 부천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도와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부천시 등 기초지자체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 신규노선 발굴과 경제성 있는 노선계획이 나오면 내년 하반기에 공동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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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1
  • 경기도, 소사~원시 복선전철 요금 할인 연간 20억 투입
    경기도가 도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6월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 복선전철’ 구간에 대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 연간 20억 원의 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부천 소사동과 시흥, 안산 원시동을 12개 역을 잇는 23.4km의 노선으로, 개통 후 경기 서남부 지역 도민의 교통편익 향상과 함께 택지, 공단개발 등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가 이번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당초 철도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에서 해당 노선의 기본요금을 1,550원으로 책정한다는 입장 때문이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 받는 전철 노선의 기본요금이 1,250원인 것에 비해 300원 가량 더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20억 원의 환승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노선 이용객들은 1회 300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됐다.현재 일일 평균 6만5천 건의 통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71억 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이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지난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지역민들이 수도권 내 버스,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환승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환승할인으로 인한 교통요금 절감혜택을 보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도권 전철 운임결손의 46%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한해에만 전철을 포함한 운송기관에 2,063억 원 가량을 운임결손에 대해 재정 지원했다.   도는 늘어나는 환승할인손실금의 재정부담 경감과 수도권통합 요금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합리적인 환승손실금 보전 기준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 공동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용역 중점사항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및 도입성과 분석, ▲기관별 재정부담 및 운영손실 최소화 방안, ▲수도권 관련기관 간 법적분쟁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 등으로 ‘지속가능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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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2
  • 양평군-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헬스투어 MOU체결
      경기 양평군과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원장 박정희)은 지난 5일 교육연수 과정 양평헬스투어 프로그램 연계 협력관계 구축을 합의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군은 쉼과 채움, 힐링 등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2016년부터 시작된 양평헬스투어를 연수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기 위해 연수원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평군은 연수원 교육연수 과정에 헬스투어 및 지역자원을 연계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군 내 시설 이용의 편의 및 관광, 레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은 양평군의 헬스투어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설계를 검토해 교육연수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연수원 유관 기관에 홍보 등을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군 관계자는 “2016년 2월 서울시교육연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과의 양평헬스투어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도권은 물론, 충청 서해권역 지역의 기업, 교사, 공무원의 연수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해 헬스투어를 통해 지역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은 2017년 9월 1박2일 프로그램으로 45명이 양평 헬스투어를 연계한 ‘쉼과 채움 과정’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18년 4월 중 1박2일 프로그램으로 3회 양평헬스투어 교육과정을 확대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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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만든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합리적인 환승손실금 보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경기도 등 수도권 교통체계 관련 4개 기관은 내년 1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지역민들이 수도권 내 버스,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환승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수도권 지자체와 관내 대중교통 운송기관과 협력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요금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같은 환승활인으로 인해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복리 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경기도는 환승할인에 따른 수도권 운송기관의 수입결손을 지불해야 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도가 부담하는 환승할인지원금이 2010년 당시 620억 원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973억 원으로, 지난해에는 1,120억 원으로 급등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더욱이 이러한 분담금 문제로 기관 간 환승손실금 지급소송과 같은 소모적 대결과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 모두의 합의를 통한 합리적 손실보전 기준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4개 기관은 지난 2015년 11월 지자체의 보전비율을 기존 60%에서 46%로 조정하고, 요금체계의 지속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4개 기관은 14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개최해왔지만, 본격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과정은 쉽지 않았다. 운송수지 분석 범위 및 대상, 회계법인 참여 등 각 기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운송수지 분석 대신 수입증가분 및 공급환경 변화분석을 통해 통합요금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각 기관이 이에 합의, 지난 8일 서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번 공동용역 추진의 불씨를 당길 수 있게 됐다.    공동용역 수행기간은 내년 1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계약체결 후 9개월간,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균등분담 원칙하에 기관별로 각 1억 원 씩을 부담하기로 했다.   용역에서 다룰 중점사항들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및 도입성과 분석 ▲기관별 재정부담 및 운영손실 최소화 방안 ▲수도권 관련기관 간 법적분쟁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 등으로 ‘지속가능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개선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에서는 이번 공동용역을 통해 수도권 전체 이용객 현황과 수입증가분, 공급환경 변화 등을 분석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대중교통정책을 마련하고, 그간 반복돼 왔던 환승손실급 지급소송과 같은 소모적 대결과 갈등을 지양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무엇보다 모든 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해, 도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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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1

오피니언 검색결과

  • 여주>[기고]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받은 33년
    ▲ 원경희 여주시장         [원경희 여주시장] 경기도 여주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며, 자연보전권역에 속한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전역이다. 여주는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발전지역으로,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수도권 규제철폐 → 저성장 국면을 타개할 비책,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   수도권 정책은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입한 것인데, 이들 나라는 시대흐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2002년 이전에 포기한 정책이다. 국토균형발전의 목적과 달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면적은 2012년 기준 전국의 11.8%지만, 인구의 48.0%,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도 각각 46.9%, 56.3%가 집중돼 있다. 또한 전국 대학의 39.2%, 의료기관의 50.4%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다.   수도권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특히, 선거가 없는 금년 한해가 규제 철폐의 적기로, 투자와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국가발전을 가속화해야 된다.   반대로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면 전국의 지방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행정구역만으로 수도권·비수도권 나누더니…같은 물에 적용되는 이중 잣대   강원도 홍천강‧섬강 상류로 유입되는 경기도 하천 유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한강 유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은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강원도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 홍천강‧섬강 유역에는 대명 비발디파크, 오크밸리, 문막 산업단지 등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각종 기업과 시설이 들어서 있다. 같은 강인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상류는 그냥 두고 하류만 잡고 있는 것이다.   바로 옆 동네는 강 유역을 개발하여 인구도 늘리고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경기도 변방 여주는 단지 수도권이라는 딱지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채 33년을 고통 받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은 수도권 규제 앞에서는 통하지 않나 보다. 이런 웃지 못 할 촌극을 빚고 있는 것이 수도권 규제의 현실이다.   ▶소외지역 옥죄는 “역차별”규제 철폐해야   이 외에도 수도권이라는 이름아래 경기도 내 저발전지역이 겪는 역차별 규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지역 공장 신‧증설 제한과 4년제 대학 신설 및 이전 제한이다.   저발전지역이라 그렇지 않아도 없는 공장의 증설마저 고작 1천 제곱미터까지만 허용한 것이다. 이 규정 때문에 수정법 시행 이전에 들어선 기존공장이라도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사업이 잘 된다고 공장을 확장할 수도 없다.   게다가 4년제 대학 규제는 전국에서 경기도 내 5개시군(여주, 이천, 광주, 양평, 가평)에만 적용되는 괴이한 규제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인 4년제 대학이 수도권 안에서도 인구가 많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내에서는 이전이 가능한데, 인구가 적은 자연보전권역에는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런 목적도 명분도 없다. 이런 규제가 바로 ‘암 덩어리’가 아닌가 싶다.   ▶규제개혁, 정부에서 솔선하는 모습 보여주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나 과연 이번에는 될지 선뜻 기대하기에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에 관해서는 10년도 더 전부터 꾸준히 중앙에 개선을 건의해 왔으나 속 시원한 답변 한번 들어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을 목청껏 부르짖고 있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기조에 맞추어 여주시도 규제개선과제 215건을 발굴하여 수도권 규제를 포함 194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21건은 자체 개선 중이다.   이제는 정치와 언론에서도 비생산적으로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수도권 규제 논쟁을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역설한대로 수도권 규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수도권이라는 의미 없는 껍데기를 쓴 채 고통 받은 33년의 세월을 청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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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5

스포츠 검색결과

  • 이천시청 트라이애슬론부, 전국대회 입상 성과
      이천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21일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일원에서 열린 ‘제16회 대한철인3종협회장배 미추홀 전국듀애슬론대회’ 엘리트 남자 부문에서 1위, 2위 4위를 기록했다.   2019년 시즌 첫 출전 대회에서 출전선수 3명 모두가 최상위권으로 입상하며, 올 시즌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대한철인3종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먼저 5km를 뛰고, 사이클 40km 주행 후 다시 10km를 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위에 입상한 조성흠(20, 경기체고 졸업) 선수는 고교시절 모든 대회를 석권한 유망주이다.   2위에 입상한 박상민(20, 설악고 졸업) 선수 또한 고교시절부터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조성흠 선수와 같은 유망주로 앞으로 이천시청 트라이애슬론부를 이끌어갈 인재이다.   4위에 입상한 이대영(26)선수 또한 과거 이천시청 트라이애슬론부에서 3년간 각종 대회에서 입상했으며, 군 입대로 해양경찰체육단에 입대해 활약한 후 올해 다시 이천시청 트라이애슬론부에 복귀해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다.   주귀남 감독은 “올 시즌 첫 대회에서 이렇게 좋은성적을 거둬 정말 기쁘고 앞으로 남은 대회 또한 우승해 이천시민에게 보답하고 이천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겠다”고 소감을 밝히고 트라이애슬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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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4
  • 이천시청 김형준 선수, 정구 국대 발탁
     [이천=경기e조은뉴스] 이천시청 김형준(24) 선수가 ‘2014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정구 국가대표로 최종 발탁됐다.   김형준 선수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국가대표 1차 평가전과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인천 열우물 경기장에서 열린 국가대표 2차 평가전을 거처 정구종목 단식 1위로 최종 선발됐다.   이번 국가대표 발탁으로 김 선수는 아시아게임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모두 뛸 수 있는 출전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천시청 정구부를 이끌고 있는 이명구 감독은 “김형준 선수의 국가대표 확정으로 이천시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우수한 실력으로 맹활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45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1만3000여명이 참가하며, 28개 올림픽 종목과 8개 비올림픽 종목이 열린다.
    • 스포츠
    • 스포츠종합
    2014-07-15
  • 여주 소년·소녀들 날아오르다!
     [여주=경기e조은뉴스] 여주 초등․중등 선수들이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여주시 선수단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펼쳐진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테니스 단체전 1위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총 1만6800여명의 선수들이 33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여주시에서는 초등부 3명, 중등부 3명의 선수가 테니스, 양궁, 육상 높이뛰기 등 3개 종목에 참여해 그동안에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특히 여주시는 테니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중등부 이지윤, 박주희, 윤나은 선수(2학년)가 단체전 1위로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여주시의 테니스 유망주 오유경 선수(6학년)는 단체전 3위에 오르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와 함께 양궁 최가은 선수(6학년)는 개인종합 15위, 단체 종합 5위에 올랐으며, 육상 서용민 선수(6학년)은 높이뛰기에서 8위에 오르며 유망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 스포츠
    • 스포츠종합
    2014-05-28

지역종합 검색결과

  • 정부-지자체,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해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 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들께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공개정보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하도록 개선해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 활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변경해 공개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거래정보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해 실거래 관련 정책협의와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개선된 정보는 이달 11일부터 적용되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 ▲ 인천시 스마트 GIS인천 http://imap.incheon.go.kr/ ▲경기도 부동산 포털 http://gris.g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로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2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의 혼선 없는 활용과 함께 프롭테크(Prop Tech)* 등 민간 산업영역에서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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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0
  • 경기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초읽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대해 서울시와 인천시가 최종 합의했다.   명칭 개정 건의를 위한 법적 준비절차가 완료된 셈이어서 이 지사의 명칭 개정노력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동의하는 서울시와 송파, 노원, 강동 등 3개 구청 동의서를 도에 공식 통보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해 3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름부터 바꿀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이름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바꿔야 한다며 이에 동의한 인천시와 함께 지난해 12월 21일 국토부에 명칭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 신청하도록 돼 있어 서울시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서울시 송파구와 노원구, 강동구를 경유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명칭 변경에 동의함에 따라 도는 이달 중순까지 관련 준비 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명칭 변경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명칭 변경은 경기도와 인천시를 서울 외곽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존 이름을 버리고 수도권이라는 새로운 희망과 꿈의 지역으로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어려운 결정을 해준 서울시와 3개 구청에 감사를 전한다. 꼭 명칭 변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고양·파주 등 14개 시·군), 서울특별시(송파·노원 등 3개구), 인천광역시(부평·계양 등 3개구)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km 왕복 8차로 고속국도로,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1988년 착공해 2007년 전구간이 개통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을 ‘경기 퍼스트’ 공약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와 도내 14개 시·군 동의를 이끌어 냈다.   올해 1월에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만나 명칭변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실무협의회는 4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4월 11일 명칭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후 서울시는 3개 구와 서울시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해 5일 최종 동의서를 도에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명칭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명칭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명칭개정을 적극 지원했다. 양주·의정부 등 13개 시의회에서도 연달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힘을 보태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와 해당 시군, 인천시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특히 서울시에서 수도권 상생·협력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적극 협조한 만큼 향후 명칭개정 과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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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0
  • 이천시청 트라이애슬론부, 전국대회 입상 성과
      이천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21일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일원에서 열린 ‘제16회 대한철인3종협회장배 미추홀 전국듀애슬론대회’ 엘리트 남자 부문에서 1위, 2위 4위를 기록했다.   2019년 시즌 첫 출전 대회에서 출전선수 3명 모두가 최상위권으로 입상하며, 올 시즌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대한철인3종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먼저 5km를 뛰고, 사이클 40km 주행 후 다시 10km를 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위에 입상한 조성흠(20, 경기체고 졸업) 선수는 고교시절 모든 대회를 석권한 유망주이다.   2위에 입상한 박상민(20, 설악고 졸업) 선수 또한 고교시절부터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조성흠 선수와 같은 유망주로 앞으로 이천시청 트라이애슬론부를 이끌어갈 인재이다.   4위에 입상한 이대영(26)선수 또한 과거 이천시청 트라이애슬론부에서 3년간 각종 대회에서 입상했으며, 군 입대로 해양경찰체육단에 입대해 활약한 후 올해 다시 이천시청 트라이애슬론부에 복귀해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다.   주귀남 감독은 “올 시즌 첫 대회에서 이렇게 좋은성적을 거둬 정말 기쁘고 앞으로 남은 대회 또한 우승해 이천시민에게 보답하고 이천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겠다”고 소감을 밝히고 트라이애슬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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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4
  • 경기·인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공동 건의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개정토록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 왕복 8차로 고속국도로,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2007년 개설 완료된 도로이다.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에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전체구간의 건설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일부구간은 개통되어 운용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 불일치로 이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명칭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을 ‘경기 퍼스트’의 주요 역점사업 중 하나로 선정, 고속도로 노선명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실무협의, 일반인과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 전문가 기관 협조 요청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번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통과 기초자치단체 19곳이 개정에 동의했으나,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내 통과 구청 3곳은 주민의견 수렴 등 검토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당장 명칭이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규정인 국토교통부 예규 188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11조 3항에 따르면, 고속국도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차제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은 경기도의 정체성 회복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수도권이 더불어 상생하는 명칭인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개정되도록 역량일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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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4
  • 양평 단월면-인천 미추홀구 숭의4동 교류 행사 개최
      경기 양평군 단월면주민자치위원회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4동자치위원회는 지난 7일 단월면레포츠공원에서 양 기관단체 장을 초청해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행사에서는 두 기관의 단체장은 물론 각 기관단체장과의 만남으로 우정을 쌓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교류의 장을 펼쳤다.   오는 10월 20일 열리는 ‘제1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박람회’ 홍보부스에 단월면이 참가해 양평군의 농특산물인 물맑은양평쌀과 잡곡, 취나물, 왕우렁이 등을 판매 및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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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0
  •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 업무 협약
    국토교통부와 민선 7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대도시권 일상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전 국민의 약 50%가 거주하며 출퇴근 인구의 약 41.3%가 수도권 지역간 경계를 넘나드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갖는 공동 생활권으로, 수도권 지역의 출퇴근 및 주거 환경 개선이 추진되면 생활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권 교통 체계 개선   수도권은 대도시 확장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출퇴근에 90분이 소요(OECD 평균의 3배)되고 버스·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 체계 개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광역 대중교통 확대, 환승센터 건설 등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자체간 의견 조율의 어려움, 투자 부족 등으로 진전이 더뎠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혼잡 완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18.7,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응해 노사정 합의(5.31)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며, 종사자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는데 합의했다.   ◇ 맞춤형 주거복지 확산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정책 패러다임이 전환(‘주거복지 로드맵’, '17.12)됨에 따라, 공공주택·기숙사 공급,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지자체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우수한 공공주택 입지 발굴, 저렴한 주거 공간제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키로 했다.   또한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추진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에 협조하고, 전국 대학 인근에 SH‧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명(5천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 주거지원 전달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공기업, 사회적 경체주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향   국토 분야 또한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 시대에 대응해 혁신성장과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유기적 국토공간 이용 요구에 직면해 있다.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를 맞아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방향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기존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체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는 등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과제이행을 위한 지속적 협의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성과 창출을 위해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수도권 3개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나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과 주택 등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정권 때는 생각지 못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방지 방안, 공공택지 추가 확보 지역 선정 등은 합의 정신에 맞게 공동으로 결정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수도권 시민의 생활권, 지역 상생발전과 연계성이 높은 교통, 주거, 도시 등 현안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수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정책에 대해 사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교통체계에 대해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범위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주거의 경우 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가 형식적 합의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주거 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수도권 문제 해소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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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8
  • 이천시, 창의민원시책 발굴 원정대 실시
      경기 이천시는 민원봉사과 소속 직원(8개조 38명)들이 오는 12일부터 은평구청을 시작으로 8개 기관을 방문하는 창의민원시책 발굴 원정대를 운영한다.   2018년 창의민원시책 발굴 원정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시책사업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민원서비스 요구에 한발 앞서 각 분야의 우수한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시책을 발굴해 우리시 민원시책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등 9개 기관을 방문해 그중 ‘스쿨존 내 안전펜스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사업’을 벤치마킹해 올해 우리시에 도입한 바 있다.   이번 벤치마킹은 국민행복민원실, 도로명주소, 부동산중개업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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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1
  • 경기도·인천시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 업무 협약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부천시, 계양구, 서구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에 함께 나서기로 합의했다.   지난 20일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천시청에서 원종홍대선과 연계한 신규노선을 발굴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원종홍대선 연계한 신규노선 발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후속조치 ▲사업주체 결정 등 제반사항 합의 협력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역 간 통행수요에 비해 부족한 철도망으로 도민의 불편이 컸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철도서비스의 지역 불균형과 교통난이 해소돼 도민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재율 부지사는 “생활권 경계가 사라진 대도시에서 광역철도망은 필수 교통체계”라며 “경기도내 광역철도는 서울지하철 연장사업이 위주여서 직장인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장거리 통행수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경기·인천·부천·계양구·서구 5개 지자체장이 뜻을 함께하는 의미 깊은 자리”라며 “향후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인천지역과 부천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도와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부천시 등 기초지자체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 신규노선 발굴과 경제성 있는 노선계획이 나오면 내년 하반기에 공동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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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1
  • 경기도, 소사~원시 복선전철 요금 할인 연간 20억 투입
    경기도가 도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6월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 복선전철’ 구간에 대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 연간 20억 원의 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부천 소사동과 시흥, 안산 원시동을 12개 역을 잇는 23.4km의 노선으로, 개통 후 경기 서남부 지역 도민의 교통편익 향상과 함께 택지, 공단개발 등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가 이번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당초 철도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에서 해당 노선의 기본요금을 1,550원으로 책정한다는 입장 때문이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 받는 전철 노선의 기본요금이 1,250원인 것에 비해 300원 가량 더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20억 원의 환승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노선 이용객들은 1회 300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됐다.현재 일일 평균 6만5천 건의 통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71억 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이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지난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지역민들이 수도권 내 버스,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환승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환승할인으로 인한 교통요금 절감혜택을 보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도권 전철 운임결손의 46%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한해에만 전철을 포함한 운송기관에 2,063억 원 가량을 운임결손에 대해 재정 지원했다.   도는 늘어나는 환승할인손실금의 재정부담 경감과 수도권통합 요금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합리적인 환승손실금 보전 기준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 공동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용역 중점사항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및 도입성과 분석, ▲기관별 재정부담 및 운영손실 최소화 방안, ▲수도권 관련기관 간 법적분쟁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 등으로 ‘지속가능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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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2
  • 양평군-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헬스투어 MOU체결
      경기 양평군과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원장 박정희)은 지난 5일 교육연수 과정 양평헬스투어 프로그램 연계 협력관계 구축을 합의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군은 쉼과 채움, 힐링 등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2016년부터 시작된 양평헬스투어를 연수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기 위해 연수원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평군은 연수원 교육연수 과정에 헬스투어 및 지역자원을 연계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군 내 시설 이용의 편의 및 관광, 레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은 양평군의 헬스투어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설계를 검토해 교육연수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연수원 유관 기관에 홍보 등을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군 관계자는 “2016년 2월 서울시교육연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과의 양평헬스투어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도권은 물론, 충청 서해권역 지역의 기업, 교사, 공무원의 연수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해 헬스투어를 통해 지역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은 2017년 9월 1박2일 프로그램으로 45명이 양평 헬스투어를 연계한 ‘쉼과 채움 과정’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18년 4월 중 1박2일 프로그램으로 3회 양평헬스투어 교육과정을 확대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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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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