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8-12-07(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 검색결과

  • 경기도, 성남산단·비산먼지사업장 환경관리 위반 12개소 적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성남산단 및 군포의왕 택지지구 내 4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7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화장품제조업체는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화장품제조업체는 신고없이 폐수배출 시설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했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상태로 작업하다 적발됐다.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폐수 설치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민관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12-05
  • 경기도, 평택세교공업지역 환경오염배출 위반사항 17건 적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및 살수시설 미설치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평택 세교공업지역 내 5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해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4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5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4건 ▲기타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조립금속제조업체는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화학제품제조업체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고 이송하는 방지시설이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동식 살수기 가동 없이 중장기를 이용해 작업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을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민관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관계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원료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악취와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감시설과 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교 공업지역은 지난 2월부터 2,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현재 2,265세대 입주)되면서 공업지역 내 사업장(45개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심각한 지역이다.   이에 도가 지난 2월 세교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11-29
  • 경기도,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73건 적발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면서 청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하거나,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소득 증빙 서류도 없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불법청약 의심사례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3일과 26일 분양과열 지역인 안양 A아파트(138세대)와 화성 B아파트(312세대) 청약 당첨자 450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73건의 의심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28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19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5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당첨자 C씨는 분양권 계약을 직계존비속이 아닌 직장동료가 계약한 것으로 확인돼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의심자로 분류됐다.   도에 따르면 정당한 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 또는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자가 계약을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9월 12일을 두 달여 앞둔 7월 5일 남편과 자녀 3명의 주민등록을 부산시에 둔 채 본인만 안양시로 주민등록을 이전,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선정된 청약당첨자 E씨는 월 소득 증빙 서류가 없어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인 3인 이하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부정당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11-29
  • 경기도, 연말 공직기강 특별감찰 …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적용
      경기도가 다음달 31일까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 대비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주요 감찰내용은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 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이다.   특히 연말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조사담당관실 소속 직원 38명을 7개 반으로 편성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무기명신고와 같은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연말 특별감찰은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강화와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던 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음주운전 감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하계휴가철과 설·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통해 18명을 품위유지위반과 복무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해 행정·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11-26
  • 경기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세 곳중 한곳이 불법
    ▲ 방지시설 없는 대기배출시설(분쇄시설)   고형연료 제조를 위해 수거한 폐섬유, 폐타이어,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처리해 온 불법 고형연료 제조·사용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 결과 대거 적발됐다.   고형연료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종이ㆍ목재ㆍ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연료를 말한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에서 가동 중인 전체 75개 재활용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제조·사용 업체를 수사한 결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준수사항 위반 4건 ▲폐기물무허가 관련 3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9건 ▲정기검사미이행 2건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관련 위반 5건 ▲오염도초과 2건 ▲품질검사 부적합 2건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가운데 폐기물 무허가처리, 보관 부적정 등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20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 등 9개 고형연료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보관 장소에 지붕이나 침출수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시설 없이 폐기물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연료로 불법소각하다 덜미를 잡혔다.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 배출 배관이 끊어진 상태로 고형연료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고형연료 제조업체인 D업체 등 2개소는 고형연료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할기관에 제조금지 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고형연료의 특성상 사업장의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관리소홀 시 침출수 발생, 토양오염, 악취 등의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부적합 연료 사용시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다량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어 “언론보도와 공문을 통해 수사 일정을 알렸는데도 75개 대상 업체 가운데 36%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면서 “고형연료 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획수사는 특사경과 함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한국환경공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진행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드론을 활용해 위반업체를 적발했으며, 한국환경공단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고형연료 제조업체의 품질검사와 대기오염도검사를 진행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11-22
  • 여주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전수조사 실시
    경기 여주시는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 시 산하 여주도시관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점검 범위 이후인 2017년 10월부터 추진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14년 이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시는 자체특별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공단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전수조사에서는 기관장 등 임직원 및 친․인척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 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공고·필기·면접전형 등 세부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어 이행중인 지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채용자 및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여부를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설문조사할 예정입니다.   시는 조사결과 채용 당시에 기존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고강도 전수조사를 통해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기되는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밝히는 한편,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징계를 요구하고 수사의뢰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여주시 공공기관의 신뢰도 제고와 여주의 청년 및 취업준비생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11-21
  • 경기도, 김포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특별단속 … 25개 업소 적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소들이 경기도와 김포시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김포시내 중점관리대상 65개소(금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5개 업소를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25개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3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금형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톱밥제조업체 B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파쇄시설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C목재가구 공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닥트를 훼손 방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환경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경고 등 과태료 부과 15건, 조업정지 7건, 사용중지 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 조치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뿐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환경위반사안을 엄중 단속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11-19
  • 경기도, 불량 대형식품제조업체 22개소 적발
      다른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기획수사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개소와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위탁업소 59개소 등 175개 업체를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2개소를 적발, 수사 및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도 전체 식품제조업체 6,645개 가운데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상위 300개 업소를 대형 식품제조업체로 정하고, 이들 가운데 생산 식품유형, 유통현황, 최근 점검일 등 정보 수집을 통해 116개 업체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2건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건 ▲식품 등 허위표시 2건 ▲영업장 변경 미신고 3건 ▲표시기준 위반 6건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2건 ▲기타 5건 등이다.   광주시 소재 A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옥수수수염차를 제조하다가, 유명 식품업체 위탁으로 과자를 제조하는 여주시 소재 B업소는 냉동상태(-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냉동 원료를 20일간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남양주 소재 C업체는 아로니아 농축분말을, 포천시 소재 D업체는 뻥튀기 과자를 자신이 제조사인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됐다.   고급과자를 제조해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파주시 소재 E업소는 주문량이 많아지자 위탁생산 등 별도의 신고 없이 다른 제조업체 제품을 자사 것인 것처럼 둔갑시켜 가맹점에 판매하다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소스류 제조로 잘 알려진 포천시 소재 F업소는 구연산, 색소 등 일부 원료를 창고에서 배합하다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특히 이 창고는 쥐 사체가 발견되는 등 위생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사경은 이번 수사 기간 동안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빵과 만두, 두부 등 11개 식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병우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위 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홍보까지 하며 수사를 했는데도 22개 업소가 적발됐다”면서 “비위생적인 식품 제조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실시, 안전한 식품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11-12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 실시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와 관련, 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 및 불법으로 훼손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법권을 보유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히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11-08
  • 경기도, 인수위 요구 5개 사업 특별조사...2개 사업 위법·부당행위 적발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인수위)가 특별조사 요청한 8개 사업 가운데 5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2개 사업에서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 기관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8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불법 의혹이 있다며 특별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석 달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건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 된 팀업캠퍼스 조성사업 건, 6일 발표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 건 등 3개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의 법적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 도는 인수위가 제기한 따복하우스 시공사 선정 건은 도시공사가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A씨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정직처분을 내려 중복감사를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례 및 다산신도시 발주를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시공사의 다른 사업 가운데 가평 달전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공사에 재정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6,700만 원을 유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이 업체와 맺은 26억 원 규모의 협약에 대해서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간사업자가 유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총 사업비 1억9,000여만 원 규모의 ‘창립20주년 기념행사’를 발주하면서 이를 13개 업체에 쪼개기 발주한 직원에 대해서도 2,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청했다.   두 번째, 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MIS)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용 여부에 대한 2번의 번복으로 약 1억 6,000만 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통합 후 중기센터가 사용하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사용불편을 이유로 과기원이 사용했던 경영정보시스템(MIS)을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가 또다시 결산작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기센터 ERP로 변경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   도는 잦은 변경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 중징계를 요청했다.   세 번째,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도는 민간사업자와 아직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맹지였던 민간부지(7만100㎡)가 진입로 개설로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특혜 우려가 있고, 의무사용기간도 10년으로 규정해 향후 사업의 장기적 추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실제 협약 체결에 앞서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담당부서에 권고했다. 인수위는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한 조항이 10년 후 민간사업자로 해금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전혀 관련 없는 이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특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네 번째,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과정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상업용지 매각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는 이 사업으로 총 2,037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도 사업 전반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과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해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연구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섯 번째, 2층 버스 도입 시 구매 절차, 공동수급 조항, 차량 성능 등에 대한 조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도입가격이 다른 발주처보다 평균 7,000만 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와 별개로 경기도 감사관실은 황해청 평택 현덕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공유지 매각에 문제가 있다며 평택시에 관련자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손해발생시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평택시는 사업을 완료해야 무상귀속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는 경제자유구역 면적축소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조직과 정원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산업용지를 유통·상업·주거 복합개발로, 외국인 전용 주거용지를 내국인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개발계획 변경과정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특혜나 절차위반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뇌물수수나 특혜제공 등 불법 비리가 아니더라도 업무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도민에게 피해를 끼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조사결과가 공공기관의 기관운영 합리화와 공공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11-08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119패트롤 효과로 화재피해 예방하자!
     [여주소방서 예방대책팀 간종순 소방경] 지난 2017년 12월 충청북도 제천시 스포츠센터 이어 경상남도 밀양 요양병원 화재가 발생한 후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불편을 끼치는 것,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전기, 가스, 수도, 난방,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는 고장즉시 수리를 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당장 불편한 사항이 없으며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늘 다음으로 미루는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아마 대부분 국민들은 공감할 것이다. 국민들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119소방안전패트롤이 지적하고 단속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직까지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사소한 것으로 인식되어있는 119소방안전패트롤 3대 중점단속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구 폐쇄행위이다. 주로 많이 단속되는 사례는 방화문 아래쪽에 도어스톱 설치행위, 피난계단 등 장애물 설치행위,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 적치행위, 방화문 도어클로저 임의 탈거 행위 등이다. 둘째로 소방시설 차단 행위이다. 어떤 건물이던지 건물 내에 사이렌 또는 비상벨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순간 멈추고 비상구 또는 피난계단을 이용 자세를 낮추고 신속한 걸음으로 안전한 건물 밖으로 피난하도록 알려주는 설비가 바로 비상경보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라고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화염(불꽃, 빛)에 대해 감지기가 스스로 화재를 인식하고 벨 또는 사이렌 등에 의한 음향장치를 작동하게 해 초기소화 및 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로서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및 음향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경보설비의 수신반에서 주경종과 지구경종 스위치를 누른 상태로 관리하다 패트롤 단속반에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안전 관리자의 시각으로 보면 잦은 오작동으로 비상벨이 울려 주경종, 지구경종 스위치를 눌러 놓았다고 변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재 사실을 전파하고 알려주는 경보설비를 무용하게 만드는 행위(차단행위)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안전 관리자는 오작동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 경보설비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하지 않도록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초기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와 스프링클러 배관내의 유수의 흐름을 감지하는 유수검지장치의 밸브를 잠가 놓는 행위다 .   이러한 행위는 화재발생시 초기소화 실패와 경보 미발령으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책임을 전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로 소방출동로와 소방 활동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행위 이다. 화재신고로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 접근해 인명구조 및 진압활동을 수행해야 하나 현실은 무질서하게 주, 정차 되어있는 차량에 의해 골든타임내 현장접근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119패트롤 단속은 무패턴, 무사전예고, 지속적 단속으로 불량사항이 날마다 도출되는 현실이라면 지금까지 사소하게 보이던 것, 하찮게 여기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 즉 늘 안전한 시각으로 똑바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119패트롤 효과로 대한민국의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 안전해 지는 그날을 따듯한 봄날 햇살처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기고
    2018-05-14
  • 이천>[기고]올바른 선택, 발전하는 조합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송양옥 홍보주임] 조합장선거는 당초 해당 조합의 정관․규약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향응제공 등이 문제로 대두되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고, 지난해 8월 1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오는 3월 11일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선관위에 조합장선거를 위탁하게 된 이후 과거에 비해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얼마 전 어느 지역의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150여명에게 총 6,000여만원의 금전을 살포한 것이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여전히 ‘돈 선거’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선거권자에게 금품제공 등이 되풀이 되는 이유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제2의 지방선거’로 불릴 만큼 큰 선거이고, 조합장에 당선되면 4년의 임기동안 고액의 연봉을 받고 조합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욕심이 강하기 때문인 것이다.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도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하여 70여명의 조합관계자가 참여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제 설명회도 끝났고 2월 24일과 25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을 마치면 2월 26일부터 선거전일인 3월 10일까지 본격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관위에서는 선거분위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위탁단체에 선거운동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고 공명선거 협조문서를 발송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돈 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설명절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나 그 측근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돈 선거’ 근절은 조합원의 신고․제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후보자는 정책으로 승부하고 조합원은 위법행위를 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선관위에 자수한 경우 과태료 면제와 형 감면규정이 적용되고,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돈 선거’의 뿌리가 뽑힌다면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한 단계 성숙되고 정치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한통의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전화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며,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은 조합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위법비용은 조합원의 몫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15-02-02

스포츠 검색결과

  • 양평군 ‘제64회 경기도 체육대회’ 종합우승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1,300만 경기도민 화합의 대축제인 ‘제64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지난 28일 폐회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시군 선수단 및 자원봉사자 2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폐회식은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성적발표에 이어 장경순 경기도 연정부지사의 시상과 폐회사, 김선교 양평군수의 환송사, 김춘봉 양평군체육회 수석부회장의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1부, 2부 대항으로 펼쳐진 이번 대회는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가 각각 종합 1부 1위, 2위, 3위를 기록했다.   2부에서는 개최지인 양평군이 첫 종합우승을 기록했고 이어 포천시, 이천시가 각각 2위, 3위를 기록했다.    또한 최우수 선수상에는 여자육상 4,00m 1위, 800m 1위, 400m 계주 1위, 1,600m 1위의 4관왕을 기록한 양평군청 육상팀 이선영 선수에게로 돌아갔다.   이로써 64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한 양평군은 첫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으며 차기 개최지지 안산시에 대회기를 전달하며 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선교 군수는 “정정당당의 정신으로 경기에 임한 시군 선수단과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양평군체육회와 경기운영 지원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특히, 이번 대회의 일등공신은 2박3일간의 대회 동안 경기장 곳곳에서 숨은 보석으로 일해주신 900여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04-30

지역종합 검색결과

  • 경기도, 성남산단·비산먼지사업장 환경관리 위반 12개소 적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성남산단 및 군포의왕 택지지구 내 4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7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화장품제조업체는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화장품제조업체는 신고없이 폐수배출 시설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했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상태로 작업하다 적발됐다.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폐수 설치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민관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12-05
  • 경기도, 평택세교공업지역 환경오염배출 위반사항 17건 적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및 살수시설 미설치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평택 세교공업지역 내 5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해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4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5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4건 ▲기타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조립금속제조업체는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화학제품제조업체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고 이송하는 방지시설이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동식 살수기 가동 없이 중장기를 이용해 작업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을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민관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관계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원료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악취와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감시설과 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교 공업지역은 지난 2월부터 2,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현재 2,265세대 입주)되면서 공업지역 내 사업장(45개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심각한 지역이다.   이에 도가 지난 2월 세교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11-29
  • 경기도,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73건 적발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면서 청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하거나,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소득 증빙 서류도 없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불법청약 의심사례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3일과 26일 분양과열 지역인 안양 A아파트(138세대)와 화성 B아파트(312세대) 청약 당첨자 450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73건의 의심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28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19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5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당첨자 C씨는 분양권 계약을 직계존비속이 아닌 직장동료가 계약한 것으로 확인돼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의심자로 분류됐다.   도에 따르면 정당한 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 또는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자가 계약을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9월 12일을 두 달여 앞둔 7월 5일 남편과 자녀 3명의 주민등록을 부산시에 둔 채 본인만 안양시로 주민등록을 이전,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선정된 청약당첨자 E씨는 월 소득 증빙 서류가 없어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인 3인 이하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부정당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11-29
  • 경기도, 연말 공직기강 특별감찰 …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적용
      경기도가 다음달 31일까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 대비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주요 감찰내용은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 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이다.   특히 연말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조사담당관실 소속 직원 38명을 7개 반으로 편성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무기명신고와 같은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연말 특별감찰은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강화와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던 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음주운전 감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하계휴가철과 설·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통해 18명을 품위유지위반과 복무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해 행정·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11-26
  • 경기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세 곳중 한곳이 불법
    ▲ 방지시설 없는 대기배출시설(분쇄시설)   고형연료 제조를 위해 수거한 폐섬유, 폐타이어,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처리해 온 불법 고형연료 제조·사용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 결과 대거 적발됐다.   고형연료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종이ㆍ목재ㆍ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연료를 말한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에서 가동 중인 전체 75개 재활용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제조·사용 업체를 수사한 결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준수사항 위반 4건 ▲폐기물무허가 관련 3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9건 ▲정기검사미이행 2건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관련 위반 5건 ▲오염도초과 2건 ▲품질검사 부적합 2건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가운데 폐기물 무허가처리, 보관 부적정 등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20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 등 9개 고형연료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보관 장소에 지붕이나 침출수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시설 없이 폐기물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연료로 불법소각하다 덜미를 잡혔다.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 배출 배관이 끊어진 상태로 고형연료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고형연료 제조업체인 D업체 등 2개소는 고형연료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할기관에 제조금지 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고형연료의 특성상 사업장의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관리소홀 시 침출수 발생, 토양오염, 악취 등의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부적합 연료 사용시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다량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어 “언론보도와 공문을 통해 수사 일정을 알렸는데도 75개 대상 업체 가운데 36%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면서 “고형연료 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획수사는 특사경과 함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한국환경공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진행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드론을 활용해 위반업체를 적발했으며, 한국환경공단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고형연료 제조업체의 품질검사와 대기오염도검사를 진행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11-22
  • 여주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전수조사 실시
    경기 여주시는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 시 산하 여주도시관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점검 범위 이후인 2017년 10월부터 추진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14년 이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시는 자체특별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공단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전수조사에서는 기관장 등 임직원 및 친․인척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 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공고·필기·면접전형 등 세부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어 이행중인 지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채용자 및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여부를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설문조사할 예정입니다.   시는 조사결과 채용 당시에 기존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고강도 전수조사를 통해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기되는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밝히는 한편,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징계를 요구하고 수사의뢰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여주시 공공기관의 신뢰도 제고와 여주의 청년 및 취업준비생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11-21
  • 경기도, 김포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특별단속 … 25개 업소 적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소들이 경기도와 김포시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김포시내 중점관리대상 65개소(금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5개 업소를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25개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3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금형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톱밥제조업체 B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파쇄시설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C목재가구 공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닥트를 훼손 방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환경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경고 등 과태료 부과 15건, 조업정지 7건, 사용중지 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 조치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뿐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환경위반사안을 엄중 단속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11-19
  • 경기도, 불량 대형식품제조업체 22개소 적발
      다른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기획수사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개소와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위탁업소 59개소 등 175개 업체를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2개소를 적발, 수사 및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도 전체 식품제조업체 6,645개 가운데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상위 300개 업소를 대형 식품제조업체로 정하고, 이들 가운데 생산 식품유형, 유통현황, 최근 점검일 등 정보 수집을 통해 116개 업체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2건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건 ▲식품 등 허위표시 2건 ▲영업장 변경 미신고 3건 ▲표시기준 위반 6건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2건 ▲기타 5건 등이다.   광주시 소재 A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옥수수수염차를 제조하다가, 유명 식품업체 위탁으로 과자를 제조하는 여주시 소재 B업소는 냉동상태(-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냉동 원료를 20일간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남양주 소재 C업체는 아로니아 농축분말을, 포천시 소재 D업체는 뻥튀기 과자를 자신이 제조사인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됐다.   고급과자를 제조해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파주시 소재 E업소는 주문량이 많아지자 위탁생산 등 별도의 신고 없이 다른 제조업체 제품을 자사 것인 것처럼 둔갑시켜 가맹점에 판매하다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소스류 제조로 잘 알려진 포천시 소재 F업소는 구연산, 색소 등 일부 원료를 창고에서 배합하다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특히 이 창고는 쥐 사체가 발견되는 등 위생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사경은 이번 수사 기간 동안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빵과 만두, 두부 등 11개 식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병우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위 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홍보까지 하며 수사를 했는데도 22개 업소가 적발됐다”면서 “비위생적인 식품 제조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실시, 안전한 식품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11-12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 실시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와 관련, 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 및 불법으로 훼손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법권을 보유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히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11-08
  • 경기도, 인수위 요구 5개 사업 특별조사...2개 사업 위법·부당행위 적발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인수위)가 특별조사 요청한 8개 사업 가운데 5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2개 사업에서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 기관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8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불법 의혹이 있다며 특별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석 달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건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 된 팀업캠퍼스 조성사업 건, 6일 발표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 건 등 3개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의 법적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 도는 인수위가 제기한 따복하우스 시공사 선정 건은 도시공사가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A씨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정직처분을 내려 중복감사를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례 및 다산신도시 발주를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시공사의 다른 사업 가운데 가평 달전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공사에 재정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6,700만 원을 유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이 업체와 맺은 26억 원 규모의 협약에 대해서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간사업자가 유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총 사업비 1억9,000여만 원 규모의 ‘창립20주년 기념행사’를 발주하면서 이를 13개 업체에 쪼개기 발주한 직원에 대해서도 2,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청했다.   두 번째, 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MIS)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용 여부에 대한 2번의 번복으로 약 1억 6,000만 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통합 후 중기센터가 사용하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사용불편을 이유로 과기원이 사용했던 경영정보시스템(MIS)을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가 또다시 결산작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기센터 ERP로 변경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   도는 잦은 변경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 중징계를 요청했다.   세 번째,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도는 민간사업자와 아직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맹지였던 민간부지(7만100㎡)가 진입로 개설로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특혜 우려가 있고, 의무사용기간도 10년으로 규정해 향후 사업의 장기적 추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실제 협약 체결에 앞서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담당부서에 권고했다. 인수위는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한 조항이 10년 후 민간사업자로 해금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전혀 관련 없는 이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특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네 번째,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과정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상업용지 매각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는 이 사업으로 총 2,037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도 사업 전반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과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해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연구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섯 번째, 2층 버스 도입 시 구매 절차, 공동수급 조항, 차량 성능 등에 대한 조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도입가격이 다른 발주처보다 평균 7,000만 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와 별개로 경기도 감사관실은 황해청 평택 현덕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공유지 매각에 문제가 있다며 평택시에 관련자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손해발생시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평택시는 사업을 완료해야 무상귀속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는 경제자유구역 면적축소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조직과 정원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산업용지를 유통·상업·주거 복합개발로, 외국인 전용 주거용지를 내국인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개발계획 변경과정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특혜나 절차위반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뇌물수수나 특혜제공 등 불법 비리가 아니더라도 업무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도민에게 피해를 끼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조사결과가 공공기관의 기관운영 합리화와 공공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8-11-08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 이천>불법지하수 "자진신고 하세요"
    >미디어연합   이천시가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 말 까지 6개월 간을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천시는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면제, 관련 서류 생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양성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허가 미 이행 시설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 미 이행 시설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7-11-0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