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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신용정보 보호 이제 그만!
    [마이TV=광주]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각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전세보증금을 떼먹을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나 금융거래내역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에 최근 속출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에 각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입자들 모르게 임대사업자 간의 주택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다른 이에게 매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집주인 변동 사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낸 사실을 지자체가 해당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집에서 사는 세입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어 세입자들의 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각 보증기관에서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공사 홈페이지나 보증상담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공사 채무정보를 세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세입자들이 어렵게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홀라당 떼먹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열람조차 할 수 없게 보호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강득구, 강선우, 김성환, 김승원, 박영순, 박완수, 설훈, 신정훈, 용혜인, 우원식, 이성만, 전혜숙, 주철현 등 총 15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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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미회수액 2,934억 달해
          [마이TV=광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급증하고 있지만, 2016년 이후 전체 대위변제액 6,494억 원 가운데 HUG가 회수한 금액은 3,560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대위변제액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HUG가 사고 임대인에게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소가 1억 원인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인지대는 4만5,500원으로 소송제기에 따른 인지대 45만5,000원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또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도 소송절차에 의하면 법정에 2회 이상 출석해야 하나, 지급명령에 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바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HUG가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되면 대위변제액 회수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이 소송비용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구상권 청구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강선우, 김병기, 김수흥, 김승원, 김윤덕, 문정복, 신정훈, 전용기, 정춘숙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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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미성년자 집주인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건수 8년간 236건 불과
      [마이TV=광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사는 미성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미성년자 소유 임대주택 수는 8년간 236건에 불과했다”면서 “세입자들이 부모의 도움으로 집주인이 된 미성년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미성년자가 집주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수는 총 4,561명으로 추정되지만,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미성년자 임대인 소유 주택 수는 236건,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2020년 서울시에서 제출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13만 6020건으로 2019년 14만 647건에 비해 3% 감소했지만, 이중 미성년자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2019년 106건에서 2020년 198건으로 98%가 증가하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주택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2018년 이후 서울시에서 집을 산 미성년 주택구매자의 76%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집을 구매했고, 2016년 61명에 불과했던 미성년 임대사업자 수도 2020년 5월 기준으로 229명으로 증가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작년 12월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금지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등록임대사업자로 한정하면서 미성년자 집주인을 둔 세입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 의원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집주인을 둔 세입자들이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려면 등록 임대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할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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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0-10-23
  • 외국인도 세입자 전세보증금 떼먹었다
    [마이TV=광주] 소병훈 의원이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도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제출한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 조사 결과 외국인 임대사업자 K씨는 총 1억 1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K씨를 대신해 대위변제했으나, HUG는 아직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HUG는 K씨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나 만약 K씨가 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 1974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올해 6월 244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의 가격이나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하고, 외국인이 집을 임대하는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사고 직후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 의원은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은 물론,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증금 미반환 신고가 접수된 직후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국토부가 국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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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0-10-19
  • 건물 투자로 21억 번 가수 A씨, 정부 지원 받아 건물 또 샀다!
      [마이TV=광주] 유명가수 A씨가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총 6억 1800만원의 융자를 받아 서울시 용산구의 한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용산구의 건물 2채를 매각해 약 2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유명가수 A씨가 HUG로부터 융자를 받아 건물을 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지원 사업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수 A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도시재생 지원사업이 지역의 낙후된 시설과 주택을 개보수하고 경제여력이 나아지는 지역으로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제3자에게 매각해 매각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를 바꾸어 임대와 수익사업을 직접영위하려는 층이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내용과 달리 가수 A씨는 최근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가수 A씨는 2015년 4월 8억 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2019년 7월 22억 원에 매각했으며, 2016년 6월 4억 3800만원에 산 신흥시장 내 건물을 2020년 8월 11억 6000만원에 매각해 총 21억 22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그런데 가수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HUG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에 신청해 6억 1800만 원의 융자를 받은 뒤, 2019년 1월 자신이 소유한 회사 명의로 신흥시장 내 다른 건물을 6억 2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 A씨가 받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매입·리모델링해 임대상가나 창업시설, 생활SOC 등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 이내에서 70%까지 연 1.5%의 이율(변동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기자금이 적더라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수 A씨는 이런 점을 이용해 정부에서 장기저리에 6억 1800만원을 지원받은 후, 자기자금 2억 2,000만원만을 투자해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또 다른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올해 HUG의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 예산은 1636억 원에 이르는데 정부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HUG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 의원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처럼 사업 의무기간과 건물 매매제한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가 임의로 건물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HUG에서 자금지원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을 중간에 상환하고 사업을 철회한 사업자가 현재까지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강릉시에서 정부 지원을 신청한 이○○씨는 2018년 2월 21일 융자승인을 받은 후 불과 4개월 만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사업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HUG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들이 지원받은 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면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종합
    • 정치
    2020-10-16
  • 분양가 10억 미분양 사직아시아드, 조합원 4명이 5억에 샀다
    [마이TV=광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6월 ‘전용면적 84㎡(약 25평) 규모의 아파트를 9억 9847만원, 평당 2865만원에 분양하겠다’고 공고해 화제가 된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아시아드 아파트의 일반공급 청약이 고의적 미분양을 유도한 시장교란행위라는 의혹이 있다”며 “부산시와 국토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6월 발표한 부산시의 평균 분양가격은 1327만원에 불과했는데, 사직아시아드 조합 측은 이보다 2배 높은 평당 2,865만원을 제시했다”면서 “9억 9,847만원의 분양가는 2017년 11월 현대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전용면적 138㎡(약 42평) 아파트가 10억 4,000만원에 분양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라 설명했다.   소 의원은 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평균 75대1의 경쟁률을 뚫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기회를 얻은 13명의 당첨자들이 청약통장 효력 상실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포기했는데, 이 주택을 조합원이었던 이들이 당초 공고된 분양가격 절반에 불과한 약 5억 원에 매입했다”며 “어떻게 역대 최고 수준의 분양가격을 제시한 조합이 한 달 만에 미분양 주택을 절반 가격에 처분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병훈 의원이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11채의 실제 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주택이 당초 공고된 분양가격의 절반 수준에 분양됐으며, 11채 가운데 4채를 사직아시아드 조합원이 매입했다고 밝혔다.   당초 9억 9.848만원에 공고됐던 전용면적 84㎡(약 25평) 규모의 아파트는 7월 16일 1973년생 조합원 A씨가 4억 81.05만원에 매입했고, 9억 8,863만원에 공고됐던 아파트는 7월 16일 1960년생 조합원 C씨가 4억 7.733만원에 매입했다.   또 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최연소자인 1988년생 조합원 F씨는 당초 9억 6.978만원에 공고된 아파트를 4억 6.797만원에 매입했으며, 당초 8억 4718만원에 공고된 아파트 역시 1984년생 조합원 J씨가 3억 9.696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언론에서는 이 아파트를 건설한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합이 일부러 고분양가를 책정해 청약을 망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조합 관계자는 ‘조합 수익을 높이기 위해 고가에 분양한 것이지, 미자격 조합원에게 우회적으로 아파트를 주기 위해 고분양가를 책정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합 관계자의 설명과 달리 당시 부산시 평균 분양가격 1327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평당 2865만원에 분양을 공고하고도 실제 계약은 공고된 분양가격의 절반 수준에 조합원에게 공급한 사실을 소병훈 의원이 밝혀내면서 ‘조합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조합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병훈 의원은 “만약 조합이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해 미분양을 유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시장교란행위”라면서 “국토부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러한 조합의 교란 행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부산시도 조합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산시내 지역주택조합 추진 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 종합
    • 정치
    2020-10-15
  • 광주시, 도시재생 정기세미나 개최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는 지난 11일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시재생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18년 광주시 도시재생 정기세미나(총 4차)에 이어서 운영되는 정기세미나로 올해는 지난 11월 7일 1차, 28일 2차에 이어 총 3차에 걸쳐 개최됐다.   1차 세미나는 홍경구 센터장(광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광주시 도시재생의 비전과 전망’, 한승욱 박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한 HUG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주제발표 후 정광섭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함께 도시재생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2차 세미나는 이관옥 교수(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도시계획 전공)의 ‘싱가포르의 도시재생 사례’, 김현 교수(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의 ‘도시재생사업의 실천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주제발표 후 홍경구 센터장, 김태완 동두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함께 도시재생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3차 세미나는 안정희 도시재생협치포럼 사무국장의 ‘주민참여에서 도시재생’, 이석현 교수의 ‘공감의 도시 창조적 디자인’에 관한 주제발표 후 홍경구 센터장, 권순형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함께 도시재생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 주민들은 “경안동 및 송정동 구도심 일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면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할 전기가 마련됐다”며 “광주시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헌 시장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거지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주시 원도심을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도시재생하고 이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사회
    2019-12-12
  • 공기업 신입 연봉 1위, 8년 연속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난해 공기업 중 신입사원 초봉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제외)의 2016년 경영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입사원 초봉은 4,215만원으로 8년째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공기업 중 유일하게 4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2013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4위였던 ▲ 한국감정원(3,999만원)은 2위로 두 계단 상승했으며 3위는 ▲ 한국가스공사(3,987만원)였다.   다음으로 ▲ 한국마사회(3,965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3,813만원) ▲ 한국동서발전(3,799만원) ▲ 한국남부발전(3,787만원), ▲ 한국광물자원공사(3,752만원) ▲ 한국수력원자력(3,740만원) ▲ 한국중부발전(3,702만원)이 10위 안에 들었다.   2016년 공기업의 신입사원 초봉 평균은 3,421만원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3,600~3,800만원 미만’(26.7%)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3,200~3,400만원 미만’(23.3%), ‘3,800~4,000만원 미만’(13.3%), ‘3,000~3,200만원 미만’ (13.3%), ‘2,800~3,000만원 미만’(10%) 등의 순이었다.   이는 지난 2015년(3,305만원) 대비 3.5% 상승한 수치이다. 조사대상 기업 중 86.7%(26개사)는 전년대비 초봉이 상승했으며, 동결 6.7%(2개사), 삭감 6.7%(2개사)였다.   전년대비 초봉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 한국수자원공사로 3,163만원에서 3,423만원으로 8.2% 증가했다.   계속해서 ▲ 한국토지주택공사(2,529만원→2,715만원, 7.4%) ▲ 한국중부발전(3,450만원→3,702만원, 7.3%) ▲ 한국남부발전(3,563만원→3,787만원, 6.3%) ▲ 인천항만공사(3,148만원→3,331만원, 5.8%)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3,404만원→3,601만원, 5.8%) ▲ 한국철도공사(2,855만원→3,020만원, 5.8%) 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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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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