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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분권개헌 신속 추진 강력촉구”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이하 경기회의)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분권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내 지역회의 14개 단체, 지방분권협의회 7개 단체 등 30여명이 참여해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경기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모든 대통령후보들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하지만 1년 넘게 개헌준비를 해 오던 국회 개헌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실무형 자문위를 통해 개헌 자문안을 받고도 정작 개헌안을 만드는 일은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회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개헌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하며 “홍준표 대표는 대선 때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해 놓고도 졸속 개헌을 막아야 한다느니, 통일헌법을 위해서라느니 엉뚱한 핑계를 대가면서 개헌 물꼬를 틀어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개헌을 천명하고 자문회의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들어왔음에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외쳐온 집권여당으로 개헌안을 마련해 정치권의 의견을 조정하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3월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20일부터 개헌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회의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두고 정치권의 반발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 6·13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는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한다면 지금이라도 여·야가 마주 앉아 합의안을 제시해 대통령의 발의를 대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회의는 “우리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 악순환을 끊을 유일한 대안이라 믿고 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 지역사회 공동체복지를 활성화시켜 따뜻한 복지를 이루는 나라, 지방자치를 통해 절차민주주의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세우는 나라가 지방분권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방분권시대를 밝힐 새로운 비전을 숙의하고 꿈을 부풀려 나아갈 것”이라며 “이번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필두로 지방분권 개헌 과업이 기필코 달성되도록 온 지역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 김호겸 경기도의회부의장,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등 30여명의 지방분권 지역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지역살리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문   국회는 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회가 국민 약속을 저버리면 존재 가치를 잃는다! 6.13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회생의 분수령이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모든 대통령후보들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또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대통령후보들이 지방분권개헌과 한 날 개헌국민투표를 약속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서 우리는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정치권에선 약속을 지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년 넘게 개헌준비를 해 오던 국회 개헌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실무형 자문위를 통해 개헌 자문안을 받고도 정작 개헌안을 만드는 일은 손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개헌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대선 때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해 놓고도 졸속 개헌을 막아야 한다느니, 통일헌법을 위해서라느니 엉뚱한 핑계를 대가면서 개헌 물꼬를 틀어막고 있다. 당리당략으로 나라 백년대계의 개헌 과업을 훼방 놓는 형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도 실망스러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개헌을 천명하고 자문회의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들어왔음에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외쳐온 집권여당으로 개헌안을 마련해 정치권의 의견을 조정하는데 미흡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3월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20일부터 개헌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개헌안에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명확한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하며, 정치권의 회의적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두고 정치권의 반발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 6·13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는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천부당만부당하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과 국회가 한 목소리로 한 개헌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난맥상에 빠진 대한민국호를 건져내려면 개헌이 절실한 과제임에도 왜 국회는 책임을 방기하는가? 만약 자신들에게 주어진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지 못해 대통령이 발의를 한다면 국회는 그 존재가치를 어디에서 찾겠단 말인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한다면 지금이라도 여·야가 마주 앉아 합의안을 제시해 대통령의 발의를 대신하기 바란다. 개헌안은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와 대통령 국민헌법회의자문위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이미 제시했다. 취사선택만 하면 된다.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국회 안을 합의해 발의해야 한다.   지역은 해가 거듭할수록 몰락하고 있다. 지역경제는 중앙경제의 모순을 떠받치는 도구로 내몰렸고, 지역행정은 중앙행정의 대리점 취급을 당하고 있다. 지역문화는 중앙지배문화의 아류로, 지역교육은 중앙인재풀을 채워주는 2군캠프로 전락했고 급기야 수많은 지역들이 소멸위기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 악순환을 끊을 유일한 대안이라 믿고 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 지역사회 공동체복지를 활성화시켜 따뜻한 복지를 이루는 나라, 지방자치를 통해 절차민주주의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세우는 나라가 지방분권국가이다.   우리는 이번 개헌국민투표를 지역회생의 분수령으로 삼으려 한다. 오욕과 굴종의 역사에서 벗어나 혁신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지역 살리기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는 지방분권시대를 밝힐 새로운 비전을 숙의하고 꿈을 부풀려 나아갈 것이다. 오늘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필두로 지방분권 개헌 과업이 기필코 달성되도록 온 지역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나갈 것을 천명한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 즉각 이행하라! 국민이 주인 되는 지방분권 개헌, 기필코 이뤄내자! 지방분권 개헌, 이번 기회 놓치면 지역의 미래는 없다!     2018년 3월 19일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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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1
  • 이천시, 지방분권 개헌 촉구 서명 10만 명 돌파
      경기 이천시는 19일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이하 ‘이천회의’) 주도로 ‘지방분권 개헌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해 이천시 자체 목표치를 넘긴 100,589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이천회의 출범 이후, 지방분권 개헌 청원을 위한 10만 명을 목표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천회의 신광철 지역대표를 비롯한 공동대표단과 분과 위원장, 사무국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천회의 상임대표인 조병돈 이천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요, 전 국민적인 요구”라며 “이천시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0만여 명이 서명해주셨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중앙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왔고, 진정한 지방분권, 성숙한 지방자치로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서명운동은 2007년 하이닉스 증설을 위한 이천 시민운동과 이천 오층석탑 반환을 위한 10만인 서명 운동의 맥을 잇는 역사적인 계승이기도 하다”며 “이천회의와 22만 이천 시민은 개헌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한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누어 국민을 위한 생활 자치가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지방정부의 헌법 규정 △보충성의 원리 규정 △주민자치권 신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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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9
  • 이천시,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가두 캠페인 펼쳐
      경기 이천시는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롯데프리미엄아웃렛 이천점, 이마트 이천점, 이천종합터미널, 문화의 거리 등에서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가두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출범 이후, 지방분권 개헌 청원을 위한 1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롯데프리미엄아웃렛 이천점은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이마트 이천점은 이천시 체육회, 중앙통 문화의 거리는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주관으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어 22일에는 관고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에서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가 참여했고, 한파가 몰아친 24일에는 문화의 거리에서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천종합터미널에서는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 주관으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조병돈 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염원하는 이천시민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서명부에 담기 위해 여러 기관·단체에서 힘써주셨다”며 “서명대 운영 장소를 협조해주신 기업체와 항상 내 일처럼 동참해주시는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의 공동대표님들과 분과위원장님들 이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목표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눠 국민을 위한 생활 자치가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 지방정부의 헌법 규정 △ 보충성의 원리 규정 △ 주민자치권 신설 △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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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9
  •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장,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자회의 참석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자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환설 협의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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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8
  • 이천시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참가
      경기 이천시는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와 함께 지난 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및 개헌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김윤식)과 경기도의회의장(정기열)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한 500여 명의 경기도민이 참석했으며, 이천시장과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 지역대표(신광철)가 지방분권개헌 촉구 서명식에 동참했다.   현재 도내 이천 외 광명, 양주, 시흥, 화성, 성남, 수원, 안산, 의왕 등에서 지방분권개헌 지역회의가 출범했으며, 이천시는 지방분권개헌 청원을 위해 1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는 이번 경기회의 출범식을 시작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집합장소를 기관·단체가 전담해 가두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병돈 시장은 “지난 연말에 출범한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 소속 공동대표단, 분과위원장, 사무국, 실무위원들과 함께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었다”며 “상임대표로서 지방분권개헌을 향한 이천시민들의 염원을 서명부에 담을 수 있도록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누어 국민을 위한 생활 자치가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지방정부의 헌법 규정 △보충성의 원리 규정 △주민자치권 신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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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6
  •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본격 출범
     지난 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는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과 개헌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500명이 넘는 참석자가 몰려,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과 열망을 엿볼 수 있었다.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개띠 해에는 꼭 개헌하자”는 발언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지방자치 현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꾸었던 꿈이 드디어 실현될 수 있는 분위기”라면서, “지방분권개헌에 더욱 박차를 가해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공동대표도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시대적 요구”라면서 “앞으로 펼쳐질 지방분권 활동에 여기 계신 경기도민들께서 먼저 나서 적극적 참여와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오랫동안 주민자치분권 교육을 위해 노력해온 수원시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31개 시군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어서 가수 안치환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광야에서’를 시작으로 한껏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참석자 모두와 함께 부르는 ‘분권이 꽃보다 아름다워’는 단연 이날 행사의 절정이었다.    지방분권개헌 회의 시군별 지역 대표들과 시장군수, 내외빈이 모두 나와 지방분권개헌 촉구 서명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및 개헌 촉구 결의대회는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해 경기지역 시장군수와 시도의원, 시군별 지방분권개헌 회의 대표단,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는 염태영 수원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김양호 하남시 부시장,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등이다.   한편 광명시, 양주시, 시흥시, 화성시, 성남시, 이천시, 수원시, 안산시, 의왕시 등 도내 9개 시군은 이미 시군별 지방분권개헌 회의를 출범시킨 바 있다.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문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곧 국민행복과 국가번영의 토대임을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   지방분권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요, 우리 모두의 과업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논하는 지금, 30년도 더 지난 87년 헌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역사의 후퇴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주민 생활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이 튼튼해야만 비로소 국가 운영도 건강해진다.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공동대표단은 1,300만 경기도민의 염원을 담아,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개헌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라.   하나. ‘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고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라.   하나.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자유 및 권리 확대와 자치기본권을 명시하라.   하나.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을 명시하라.     2018년 1월 12일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대표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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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5
  •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 대표단 회의 개최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상임대표 조병돈)는 지난 11일 시청 중의회실에서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조병돈 상임대표를 비롯한 공동대표 12명과 지역대표, 분과위원장, 사무국 직원 등 28명이 참석했으며, 지방분권 개헌과 천만인 서명운동의 필요성, 서명운동 홍보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결과 대표단은 향후 롯데아웃렛, 터미널, 이천아트홀, 예식장 등 다중집합장소를 단체별로 전담해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거리 가두서명, 캠페인, 단체 회의, 공무원 후견기업체 등을 활용해 서명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시민대상 자치분권 관련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개헌은 정치인들의 이권 나눠먹기가 아닌 국민의 요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회의테이블 위에서가 아닌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의 취지를 알리는 행동으로 실천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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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2
  •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오는 12일 수원에서 출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주관하는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및 결의대회가 오는 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서울팝스오케스트라 현악4중주의 축하 연주로 시작되는 이날 출범식은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 개회사와 내외빈 인사들의 격려사 및 축사로 이어진다.   주민대표의 2인의 ‘지방분권개헌 촉구결의문 낭독’과 ‘경기회의 출범 퍼포먼스’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가수 안치환과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르는 지방분권개헌 촉구 대합창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을 비롯해,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시군별 지방분권 회의 지역 대표들,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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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0
  •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 본격 출범
      경기 이천시는 29일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지방분권 개헌 이천회의’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방분권 개헌 이천회의는 상임대표 조병돈 이천시장과 지방자치와 연계된 사회단체장 15명을 공동대표로, 고문 2명과 자문위원 10명, 그리고 그 외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 200여 명을 실행위원으로 구성했다.   또한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정책, 홍보, 대외협력 등 8개의 국과 2개의 법무팀과 언론팀을 두었다.   출범식에는 지방분권 개헌 대표단과 지방분권에 관심 있는 시민,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이날 출범식은 지난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에 발맞춰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은 지방분권 영상 시청, 지방분권 개헌 추진경과 보고, 결의문 낭독 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고, 제종길 안산시장을 강사로 초빙해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지방분권 개헌 이천회의는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 형성과 지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병돈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더 강한 이천시를 만들어 가는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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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9
  • 경기도 시장군수協, 민선6기 제12차 정기회의 개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지난 2일,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민선6기 제1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광역 교통 행정체계 개편 추진 건의’를 포함해 모두 19건에 이르는 다양한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협의회 사무국이 제안한 안건으로는 △민선6기 4차년도 예산(안) △지방분권개헌 촉구 경기결의대회 추진 재논의 △경기도와 시·군간 상생토론회 조기 개최 △미세먼지 대책 수립 건의 △수도권 광역 교통 행정체계 개편 추진 건의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건의 △연정에 맞는 도(道) 행정의 역할 정립 등 모두 7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건의’의 경우, 당장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보다 추진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우선이라는 중론이 모이면서, 안건명을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논의 및 방향설정’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이외에 6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시·군 입장에서도 도의 업무계획과 예산 편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각 시·군이 내년 업무 계획과 예산안 편성을 결정하기 이전에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기도와 시·군간 상생토론회 조기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시군간 상생토론회’는 경기도지사와 각 시·군의 단체장이 참석해서 공통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해에는 12월 7일에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이날 ‘조기 개최 요구’가 가결된 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시·군 제안 안건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규제 개선 건의(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법률 개정 건의(의왕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시 ‘구조고도화사업’ 기회 제공(성남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방세법 완화 건의(고양시) △GB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의무규정 개정(남양주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구리시) △낙후된 경기 동남부권 발전 전략 강력 추진(이천시)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른 개별법상 심의위원회 의제(포천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확대 건의(양평군) △투자활성화를 위한 공장증설 중복규제 완화(여주시) △수돗물 공급규정 “평균수요량” 기준 완화(수원시) △보훈대상자 지원 동일 기준 선정 등 건의(수원시) 등, 모두 12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10건이 원안 가결됐고, 1건이 수정 가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시흥시장(협의회장), 오세창 동두천시장(부회장)을 비롯해 25명의 단체장(부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차기 정기회의는 오는 10월에 수원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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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5

지역종합 검색결과

  • “자치분권개헌 신속 추진 강력촉구”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이하 경기회의)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분권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내 지역회의 14개 단체, 지방분권협의회 7개 단체 등 30여명이 참여해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경기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모든 대통령후보들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하지만 1년 넘게 개헌준비를 해 오던 국회 개헌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실무형 자문위를 통해 개헌 자문안을 받고도 정작 개헌안을 만드는 일은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회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개헌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하며 “홍준표 대표는 대선 때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해 놓고도 졸속 개헌을 막아야 한다느니, 통일헌법을 위해서라느니 엉뚱한 핑계를 대가면서 개헌 물꼬를 틀어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개헌을 천명하고 자문회의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들어왔음에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외쳐온 집권여당으로 개헌안을 마련해 정치권의 의견을 조정하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3월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20일부터 개헌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회의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두고 정치권의 반발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 6·13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는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한다면 지금이라도 여·야가 마주 앉아 합의안을 제시해 대통령의 발의를 대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회의는 “우리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 악순환을 끊을 유일한 대안이라 믿고 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 지역사회 공동체복지를 활성화시켜 따뜻한 복지를 이루는 나라, 지방자치를 통해 절차민주주의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세우는 나라가 지방분권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방분권시대를 밝힐 새로운 비전을 숙의하고 꿈을 부풀려 나아갈 것”이라며 “이번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필두로 지방분권 개헌 과업이 기필코 달성되도록 온 지역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 김호겸 경기도의회부의장,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등 30여명의 지방분권 지역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지역살리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문   국회는 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회가 국민 약속을 저버리면 존재 가치를 잃는다! 6.13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회생의 분수령이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모든 대통령후보들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또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대통령후보들이 지방분권개헌과 한 날 개헌국민투표를 약속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서 우리는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정치권에선 약속을 지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년 넘게 개헌준비를 해 오던 국회 개헌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실무형 자문위를 통해 개헌 자문안을 받고도 정작 개헌안을 만드는 일은 손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개헌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대선 때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해 놓고도 졸속 개헌을 막아야 한다느니, 통일헌법을 위해서라느니 엉뚱한 핑계를 대가면서 개헌 물꼬를 틀어막고 있다. 당리당략으로 나라 백년대계의 개헌 과업을 훼방 놓는 형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도 실망스러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개헌을 천명하고 자문회의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들어왔음에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외쳐온 집권여당으로 개헌안을 마련해 정치권의 의견을 조정하는데 미흡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3월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20일부터 개헌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개헌안에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명확한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하며, 정치권의 회의적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두고 정치권의 반발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 6·13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는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천부당만부당하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과 국회가 한 목소리로 한 개헌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난맥상에 빠진 대한민국호를 건져내려면 개헌이 절실한 과제임에도 왜 국회는 책임을 방기하는가? 만약 자신들에게 주어진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지 못해 대통령이 발의를 한다면 국회는 그 존재가치를 어디에서 찾겠단 말인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한다면 지금이라도 여·야가 마주 앉아 합의안을 제시해 대통령의 발의를 대신하기 바란다. 개헌안은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와 대통령 국민헌법회의자문위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이미 제시했다. 취사선택만 하면 된다.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국회 안을 합의해 발의해야 한다.   지역은 해가 거듭할수록 몰락하고 있다. 지역경제는 중앙경제의 모순을 떠받치는 도구로 내몰렸고, 지역행정은 중앙행정의 대리점 취급을 당하고 있다. 지역문화는 중앙지배문화의 아류로, 지역교육은 중앙인재풀을 채워주는 2군캠프로 전락했고 급기야 수많은 지역들이 소멸위기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 악순환을 끊을 유일한 대안이라 믿고 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 지역사회 공동체복지를 활성화시켜 따뜻한 복지를 이루는 나라, 지방자치를 통해 절차민주주의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세우는 나라가 지방분권국가이다.   우리는 이번 개헌국민투표를 지역회생의 분수령으로 삼으려 한다. 오욕과 굴종의 역사에서 벗어나 혁신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지역 살리기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는 지방분권시대를 밝힐 새로운 비전을 숙의하고 꿈을 부풀려 나아갈 것이다. 오늘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필두로 지방분권 개헌 과업이 기필코 달성되도록 온 지역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나갈 것을 천명한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 즉각 이행하라! 국민이 주인 되는 지방분권 개헌, 기필코 이뤄내자! 지방분권 개헌, 이번 기회 놓치면 지역의 미래는 없다!     2018년 3월 19일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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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1
  • 이천시, 지방분권 개헌 촉구 서명 10만 명 돌파
      경기 이천시는 19일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이하 ‘이천회의’) 주도로 ‘지방분권 개헌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해 이천시 자체 목표치를 넘긴 100,589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이천회의 출범 이후, 지방분권 개헌 청원을 위한 10만 명을 목표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천회의 신광철 지역대표를 비롯한 공동대표단과 분과 위원장, 사무국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천회의 상임대표인 조병돈 이천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요, 전 국민적인 요구”라며 “이천시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0만여 명이 서명해주셨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중앙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왔고, 진정한 지방분권, 성숙한 지방자치로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서명운동은 2007년 하이닉스 증설을 위한 이천 시민운동과 이천 오층석탑 반환을 위한 10만인 서명 운동의 맥을 잇는 역사적인 계승이기도 하다”며 “이천회의와 22만 이천 시민은 개헌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한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누어 국민을 위한 생활 자치가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지방정부의 헌법 규정 △보충성의 원리 규정 △주민자치권 신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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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9
  • 이천시,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가두 캠페인 펼쳐
      경기 이천시는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롯데프리미엄아웃렛 이천점, 이마트 이천점, 이천종합터미널, 문화의 거리 등에서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가두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출범 이후, 지방분권 개헌 청원을 위한 1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롯데프리미엄아웃렛 이천점은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이마트 이천점은 이천시 체육회, 중앙통 문화의 거리는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주관으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어 22일에는 관고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에서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가 참여했고, 한파가 몰아친 24일에는 문화의 거리에서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천종합터미널에서는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 주관으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조병돈 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염원하는 이천시민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서명부에 담기 위해 여러 기관·단체에서 힘써주셨다”며 “서명대 운영 장소를 협조해주신 기업체와 항상 내 일처럼 동참해주시는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의 공동대표님들과 분과위원장님들 이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목표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눠 국민을 위한 생활 자치가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 지방정부의 헌법 규정 △ 보충성의 원리 규정 △ 주민자치권 신설 △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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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9
  •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장,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자회의 참석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자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환설 협의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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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8
  • 이천시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참가
      경기 이천시는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와 함께 지난 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및 개헌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김윤식)과 경기도의회의장(정기열)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한 500여 명의 경기도민이 참석했으며, 이천시장과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 지역대표(신광철)가 지방분권개헌 촉구 서명식에 동참했다.   현재 도내 이천 외 광명, 양주, 시흥, 화성, 성남, 수원, 안산, 의왕 등에서 지방분권개헌 지역회의가 출범했으며, 이천시는 지방분권개헌 청원을 위해 1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는 이번 경기회의 출범식을 시작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집합장소를 기관·단체가 전담해 가두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병돈 시장은 “지난 연말에 출범한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 소속 공동대표단, 분과위원장, 사무국, 실무위원들과 함께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었다”며 “상임대표로서 지방분권개헌을 향한 이천시민들의 염원을 서명부에 담을 수 있도록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누어 국민을 위한 생활 자치가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지방정부의 헌법 규정 △보충성의 원리 규정 △주민자치권 신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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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6
  •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본격 출범
     지난 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는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과 개헌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500명이 넘는 참석자가 몰려,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과 열망을 엿볼 수 있었다.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개띠 해에는 꼭 개헌하자”는 발언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지방자치 현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꾸었던 꿈이 드디어 실현될 수 있는 분위기”라면서, “지방분권개헌에 더욱 박차를 가해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공동대표도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시대적 요구”라면서 “앞으로 펼쳐질 지방분권 활동에 여기 계신 경기도민들께서 먼저 나서 적극적 참여와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오랫동안 주민자치분권 교육을 위해 노력해온 수원시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31개 시군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어서 가수 안치환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광야에서’를 시작으로 한껏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참석자 모두와 함께 부르는 ‘분권이 꽃보다 아름다워’는 단연 이날 행사의 절정이었다.    지방분권개헌 회의 시군별 지역 대표들과 시장군수, 내외빈이 모두 나와 지방분권개헌 촉구 서명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및 개헌 촉구 결의대회는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해 경기지역 시장군수와 시도의원, 시군별 지방분권개헌 회의 대표단,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는 염태영 수원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김양호 하남시 부시장,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등이다.   한편 광명시, 양주시, 시흥시, 화성시, 성남시, 이천시, 수원시, 안산시, 의왕시 등 도내 9개 시군은 이미 시군별 지방분권개헌 회의를 출범시킨 바 있다.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문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곧 국민행복과 국가번영의 토대임을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   지방분권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요, 우리 모두의 과업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논하는 지금, 30년도 더 지난 87년 헌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역사의 후퇴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주민 생활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이 튼튼해야만 비로소 국가 운영도 건강해진다.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공동대표단은 1,300만 경기도민의 염원을 담아,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개헌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라.   하나. ‘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고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라.   하나.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자유 및 권리 확대와 자치기본권을 명시하라.   하나.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을 명시하라.     2018년 1월 12일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대표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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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5
  •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 대표단 회의 개최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상임대표 조병돈)는 지난 11일 시청 중의회실에서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조병돈 상임대표를 비롯한 공동대표 12명과 지역대표, 분과위원장, 사무국 직원 등 28명이 참석했으며, 지방분권 개헌과 천만인 서명운동의 필요성, 서명운동 홍보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결과 대표단은 향후 롯데아웃렛, 터미널, 이천아트홀, 예식장 등 다중집합장소를 단체별로 전담해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거리 가두서명, 캠페인, 단체 회의, 공무원 후견기업체 등을 활용해 서명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시민대상 자치분권 관련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개헌은 정치인들의 이권 나눠먹기가 아닌 국민의 요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회의테이블 위에서가 아닌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의 취지를 알리는 행동으로 실천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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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2
  •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오는 12일 수원에서 출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주관하는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및 결의대회가 오는 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서울팝스오케스트라 현악4중주의 축하 연주로 시작되는 이날 출범식은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 개회사와 내외빈 인사들의 격려사 및 축사로 이어진다.   주민대표의 2인의 ‘지방분권개헌 촉구결의문 낭독’과 ‘경기회의 출범 퍼포먼스’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가수 안치환과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르는 지방분권개헌 촉구 대합창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을 비롯해,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시군별 지방분권 회의 지역 대표들,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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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0
  •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 본격 출범
      경기 이천시는 29일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지방분권 개헌 이천회의’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방분권 개헌 이천회의는 상임대표 조병돈 이천시장과 지방자치와 연계된 사회단체장 15명을 공동대표로, 고문 2명과 자문위원 10명, 그리고 그 외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 200여 명을 실행위원으로 구성했다.   또한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정책, 홍보, 대외협력 등 8개의 국과 2개의 법무팀과 언론팀을 두었다.   출범식에는 지방분권 개헌 대표단과 지방분권에 관심 있는 시민,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이날 출범식은 지난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에 발맞춰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은 지방분권 영상 시청, 지방분권 개헌 추진경과 보고, 결의문 낭독 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고, 제종길 안산시장을 강사로 초빙해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지방분권 개헌 이천회의는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 형성과 지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병돈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더 강한 이천시를 만들어 가는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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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9
  • 경기도 시장군수協, 민선6기 제12차 정기회의 개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지난 2일,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민선6기 제1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광역 교통 행정체계 개편 추진 건의’를 포함해 모두 19건에 이르는 다양한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협의회 사무국이 제안한 안건으로는 △민선6기 4차년도 예산(안) △지방분권개헌 촉구 경기결의대회 추진 재논의 △경기도와 시·군간 상생토론회 조기 개최 △미세먼지 대책 수립 건의 △수도권 광역 교통 행정체계 개편 추진 건의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건의 △연정에 맞는 도(道) 행정의 역할 정립 등 모두 7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건의’의 경우, 당장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보다 추진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우선이라는 중론이 모이면서, 안건명을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논의 및 방향설정’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이외에 6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시·군 입장에서도 도의 업무계획과 예산 편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각 시·군이 내년 업무 계획과 예산안 편성을 결정하기 이전에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기도와 시·군간 상생토론회 조기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시군간 상생토론회’는 경기도지사와 각 시·군의 단체장이 참석해서 공통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해에는 12월 7일에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이날 ‘조기 개최 요구’가 가결된 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시·군 제안 안건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규제 개선 건의(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법률 개정 건의(의왕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시 ‘구조고도화사업’ 기회 제공(성남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방세법 완화 건의(고양시) △GB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의무규정 개정(남양주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구리시) △낙후된 경기 동남부권 발전 전략 강력 추진(이천시)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른 개별법상 심의위원회 의제(포천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확대 건의(양평군) △투자활성화를 위한 공장증설 중복규제 완화(여주시) △수돗물 공급규정 “평균수요량” 기준 완화(수원시) △보훈대상자 지원 동일 기준 선정 등 건의(수원시) 등, 모두 12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10건이 원안 가결됐고, 1건이 수정 가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시흥시장(협의회장), 오세창 동두천시장(부회장)을 비롯해 25명의 단체장(부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차기 정기회의는 오는 10월에 수원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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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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