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체육대회 분담금 근절되어야 할 악습이다.

“행사지원금 조성방법, 조성과정과 금액, 사용처를 공개해야 한다.”

증포동통장협의회 ‘체육대회 분담금’ 강요 논란(경기e조은뉴스 2015.08.17)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이천시 증포동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지난 5월 증포동민 체육대회의 예산규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고가의 단체복, 수건, 식대 등으로 사용되어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선심성 대회”란 비난의 소리가 들린다. 시지원금과 유관단체의 협찬에 그치지 않고 44개의 통별 30만원씩을 사실상 강제 할당하는 행위는 건전한 체육행사를 통한 동민화합 도모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다. 행정의 말초혈관 역할을 담당하는 이·통장을 각종 행사의 인력동원이나, 성금모금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지역의 각종 행사와 축제가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수입지출 내역들이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즉 지자체 지원금에 대한 정산만으로 끝날게 아니라 부가세 지급 등 비용정산내역과 별도 조성한 후원금액, 후원금 정산내역,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여부도 주민공개 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이다. 만일 지원금 외에 불법 찬조금 모금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적절한 지원금 사용과 과다한 찬조금 조성이 있을 경우 해당 체육회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에게 별도의 비용을 사실상 강제 할당하고 시 지원금 외에 별도로 조성한 찬조금 수입지출 사용내역을 미공개 하는 전횡들에 대해서도 즉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실제로 강제할당 민원에 이천시는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어 법위에서 떼쓰지 말자는 ‘베스트 이천시민 운동’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소위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의 불법적인 금품수수와 강제후원을 막고자하는 이천시장의 의지는 지난 5월과 7월 통장회의를 통해 충분히 전달받았다.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고 있는 의지의 첫 걸음이 고질적인 강제할당문제 해결에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지역체육인 양성과 이를 위한 지원 사업계획의 적절성, 자체 회비 납부실적, 수입지출 예산의 공개 등을 통한 투명한 운영, 체육행사 관련한 주민참여, 주민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급적 지원금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낭비성, 선심성, 전시성으로 행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관행처럼 자행되어온 행위들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문제해결에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슬프게도 해당 지자체들은 이러한 행사를 업적으로 부풀리고 행사장에 참여하는 행위가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일선 지자체의 상황인식 부족과 애써 외면하는 행위에 정부의 개입이 적극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예·결산(안) 및 집행내역을 해당동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여 예·결산 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아주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동민화합을 위한 지역커뮤니티라면 더더욱 투명하고 알뜰하게 운영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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