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의 문제는 고령화 시대를 앞둔 우리나라의 무엇보다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주시의회(의장 이환설)가 지난 1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정부와 경기도에 보육지원 정책 개선 방안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써 어린이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 부의장은 “그 동안 정부의 보육정책은 보육료 인상에 대하여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경감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분에도 못 미치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수준은 날로 저하되어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소중한 자녀를 맡겨야만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다가 온다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주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정책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보육료 상향 조정, 신학기와 인건비 상향조정 기간의 격차를 적극 해결할 것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의환설 의장은 “여주시민과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가며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