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해양사고 구조적 문제 등 원인 제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장착범위 확대 등 시스템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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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해양수산부 오운열 해사안전국장과 만나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해양사고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연안어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9.77톤급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추돌한 후 뒤집힌 낚싯배(선창1호) 사고로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28일 완도 부근에서 통발어선(근룡호)이 전복되면서 탑승인원 7명 중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난데 이어,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6일에는 통영시 욕지도 남방 10km해상에서 쌍끌이저인망 어선(제일호)이 전복되어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해양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조난시 해경이 즉시 인지할 수 있는 통신체계의 미비, 선박 안전검사시 실효적 점검 미흡, 탑승 선원의 안전의식, 어획량 고갈로 먼 바다까지 진출할 수 밖에 없는 연안어업의 구조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해사안전국장과의 논의를 통해 현재 10t 이상 급 선박에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장착범위를 확대하고, 조난신호 자동발신장치(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의무화 대상을 현행(배길이 24m이상 선박)보다 확대하는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대책논의를 통해 해사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송 의원은 “연이은 해양사고로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당 재해대책위원장 및 국회 재난특위 위원으로서 앞으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 및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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