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진행, 토사유실 등 시정 조치...수시 현장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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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지난 21일,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에 따른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와 태양광발전시설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허가지원과장을 중심으로 3개팀 1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능서면 광대리에서 일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유실로 인한 배수로 막힘과 태양광 모듈판 기초가 드러나는 현상이 발견됐다.

또한 대신면 하림리에서 배수로 정비 불량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허가지에 대해 즉시 현장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무분별한 태양광시설로 인해 여주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를 훼손하고 절개해 산사태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만큼 준공된 시설도 필요하다면 현장에 맞게 피해방지시설을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허가지원과는 준공 이후에도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와 태양광발전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별로도 마련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주거밀집지역과 도로의 이격거리를 당초 100미터에서 200미터로 강화해 여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도 강구하는 한편 산사태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재해위험으로부터 여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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