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7년 말 기준 37만6000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6천호로 늘어나게 됩니다.

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향후 5년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도는 공공택지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해나가게 됩니다.

우선 도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000호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3000호 등 2가지로 나눠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3000호를 시작으로 2019년 4만1000호, 2020년 5만1000호, 2021년 4만4000호, 2022년 3만2000호 등입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6만1000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2017년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500호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도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공급 방식에서 탈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의 약 20%인 4만 1000호를 직접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의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도 도는 호당 매입비용을 국비 1억1000만 원에 도비 5000만 원을 추가, 1억6천만 원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총 24조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천 308억 원은 경기도가, 3조 5000억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하게 됩니다.

도는 57만6000호 공급이 완료되면 도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7년 기준 8.5%에서 2022년 11.6%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 2.3%p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도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LH, 경기도시공사, 시군과 협력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비를 융자할 경우 이를 부채 산정 시 제외토록 하는 등의 16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여 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공공주택지구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상향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