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5-27(월)

[강천SRF] 이항진 여주시장 ‘건축허가 취소’ 안하나 못하나

대책위 최후통첩 “15일까지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사퇴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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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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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시장이

강천 SRF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약속을 한 지

44일이 된 어제(14) 오전 11

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순, 이하 대책위)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항진 여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강천반대대책위.jpg

 

주민 반대로 제동이 걸렸던

강천SRF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은

지난해 1231

이항진 시장의 허가취소 약속으로

새국면을 맞는 듯 했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엠다온 측이

지난 128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경기도에 제출한 반면

여주시는 14일 현재까지도

허가취소에 대한 실제적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책위는 즉각적인 허가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동순 위원장] 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행정심판 청구의 소 자체 요건이 없어져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것이다. 행정소송에서 승리한 청주의 사례가 있듯이, 마지막 남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여주시민을 뒷전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의 눈치만 살피는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시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잃었다면서 공무원을 핑계 삼아 자신의 공약을 팽개치고 건축허가 취소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반대대책위 TF팀이었던

여주시의회를 향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동순 위원장] 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강천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이항진 시장의 잘못된 판단에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강천페쓰레기소각장을 막는데 온 함을 쏟지 않을 의원은 즉시 사퇴하라.

 

대책위는 15일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실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이

허가취소를 직접 공언한 터라

건축허가 취소소식을

금방이라도 전해들을 수 있을 것을 기대했던

대책위의 바람과는 달리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여주시와 여주시의회의 태도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여주시 내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허가에 대해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결제라인에 있는 그 누구도

건축허가 취소 서류를 작성하지 못할 거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유일 할 수도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건축허가 취소를 약속한 이항진 시장이

직접 서류를 기안해 결제하면 가능하지만

법적 부담을 안고

이 시장이 직접 이행할 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항진 시장의 입장을 여주시에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차일피일 결정을 미룬

이항진 여주시장의 태도를 지켜 본

주민 일부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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