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의원회관, 근무실태 점검 및 대책 논의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위원장),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정병국 의원은 “현재 전국 약 500개소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이 2교대 근무, 낮은 임금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며 “복지현장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및 유관단체, 정부부처·지자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전국의 국고지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501개소의 종사자 중 생활지도원은 63.6%인 9,686명으로(출처: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 보건복지부), 생활지도원 2명이 하루 12시간 2교대로 근무할 경우 주 평균 근로시간이 84시간에 달한다.

이에 종사자 및 장애인거주시설 측은 지나친 근로시간으로 인한 종사자 건강악화(정신적 스트레스, 허리디스크, 수면장애), 장애인의 안전하고 존엄 있게 보호를 받을 권리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인력확충 등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이경학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최영식 즈믄해 대표이사 △조성숙 하늘의별 시설장 △김진희 가난한마음의집 대표이사 △남경철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과장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 △조병래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과장 △조경희 경기도청 장애인시설담당 △김민훈 바른미래당 정책국장 △정재철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심도가 높은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의 대표이사, 시설장, 국장, 생활교사, 관련 전공 대학교수 등 50여 명이 이번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방청하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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