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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찾아간 농민단체 “농민수당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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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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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연합=여주] 여주지역 일부 농민단체가 

14일 오후 여주시의회를 방문해

‘여주시 농민수당 조례’를 부결시킨 것에 항의하고

조속한 조례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시의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경기도 매칭사업이 안되면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농민단체 대표]


농민수당 조례를 반대했거나 기권한 의원들은

애초 사업을 추진한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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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사업비가 66억에 달해

경기도와의 매칭사업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자 의원/ 여주시의회(자유한국당)]

“도지사가 약속한 부분이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여주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서 ‘내년에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특히 이복예 의원은

시민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시의원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복예 의원/ 여주시의회(더불어민주당)]

저도 농부다. 35년차 농부의 아내라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인데 반대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11만 여주시민의 대변인이지 농민의 대변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민수당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백종덕 여주양평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초기에 추진했지만 

언젠가부터 이항진 시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남읍에 사는 농민]

시장이 각 읍면동 다니면서 농민교육 했잖아요. 그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농민수당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 말만 믿고 기다렸던 농민 입장에서는

조례 부결에 억하심정이 생길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농민이 혜택을 볼 것처럼 공공연히 말한 

이항진 시장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여주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편적 복지는 불가하다는 지적을 받고

대상을 축소해 해남군과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

시의회에 조례를 입안했지만 

타 업종과의 형평성과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부결된 상탭니다.


매년 지급될 66억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구체적인 예산확보 대책도 없습니다.


[한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예산 담당부서에서 고민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다.”


[ 최영호 담당관/ 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사용하던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부세나 조정교부금과 같은 것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존되는 것이다.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 부족분에 대한 보존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별로 안분,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예산의 3분의 2를 정부에 기대야 하는

열약한 재정상황에서

지출만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는 여주시 살림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묻지마 복지에 편승한

또다른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여주시의회 자유한국당]

농민수당이 전체적으로 나갔을 경우, 분명히 도자기에서도 반발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도 밥 굶어 죽게 생겼다.” “농민수당 주면 우리도 줘야 한다.”

시비를 줬을 때는 다 들어줘야 한다. 안 들어 줄 수 없다.  


인근 이천시는 경기도의 정책 방침이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


[성수석 도의원/ 더불어민주당(이천)]

“경기도가 먼저 선행적으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서지 않으면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추진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경기도의 입장을 봐야겠다. 유보하고 있는 상황” <2019. 8. 29 농정해양상임위>


하지만 경기도는 관망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승삼 국장/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9월 중순부터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내고 

대안이 만들어 지면 시군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결합하고 

이미 6개 시군과 완전히 전폭적으로 결합하고 

또 새로이 시작해야 하는 이천과 양평과 같은 곳도 결합해서 

함께 토론해 가는 과정을 가지려 한다. <2019. 8. 29 농정해양상임위>


오히려 조례에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승삼 국장/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농민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다른 사회계층에 대한 설득문제도 있다.  <2019. 8. 29 농정행양상임위>

 

퍼주기 정책이라는 지적과

형평성 논란,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민수당 조례 추진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2차 본회의가 열리는 17일 오전

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 갈 예정입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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