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산, 연령 구분 없이 22만 전 시민 대상 기본소득제 시행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시민들에게 1인당 15만 원씩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4인가구 60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며, 총 지원규모는 324억원이 소요된다.

이에 앞서 도에서 밝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방침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도 지원액을 더하면 시민 1인당 25만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엄태준 시장은 26일 시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의견이 분분하고 지방정부마다 대처방식이 다른 상황이지만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 방안으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고 지급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천시는 사전에 이천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의회에서는 원포인트 조례를 제정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엄 시장은 “경기도 지원금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이천시 실물경제 시장에 약 540억 원의 수요가 창출되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경제가 활성화되는 만큼 또 다른 수요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이천시에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은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보편적 논의 구조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특히 1인당 15만원 지급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써는 최초이기도 하다.

시는 추경을 거쳐 최대한 빨리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6일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020년 2월말 기준 이천시 인구는 21만5,869명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방식으로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재원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324억원이고, 지급절차 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원 TF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엄 시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이천시의 긴급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천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로부터 이천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천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