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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반도체 오·폐수, 용인이 책임질 문제” 용인반도체산단 공청회서 안성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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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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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TV=안성]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안성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용인일반산업단지가 지난 22일 오후 안성시아트홀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자리에 참석한 안성시민 대표들은 “안성시로의 오·폐수 유입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결자해지’ 주장을 하고나서 앞으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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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삼면 새마을어업계 유성재 회장은 “혜택은 용인이 가져가는데 왜 피해는 안성이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이번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공장 설립으로 생기는 이익을 용인이 가져간다면 오·폐수에 대한 책임도 용인이 가져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 또한 “이러면 안 된다. 용인시나 SK를 보면 일본의 아베 같다”라며 사업 주체들을 비판하고 “33만 톤의 오·폐수를 안성시에 버리면서 SK가 우리에게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100만이 넘는 대도시인 용인이 20만이 채 되지 않는 안성시를 무시하는 행동이다”라고 격분했다.

 

패널들은 주요 쟁점으로 수질을 꼽았다.

 

양성면 주민자치위원회 황상열 위원장은 “오·폐수가 고삼저수지로 유입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며 “과거 피해사례를 볼 때 고삼지를 거쳐 한천으로 폐수가 방류된다면 주변 농경지들의 황폐해질 것이다”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엄청난 방류량에 의한 홍수 우려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양성면 구장리 이광선 이장은 “한천이라는 하천은 4개 소하천이 합류해서 본류를 이루고 있고 강수량이 많을 때는 제방이 파괴되거나 범람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자세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는 것 같고 노력도 안보인다”고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공청회에 대한 불신과 개최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터져 나왔다.

 

비상대책위원회 김영훈 위원장은 “이 공청회는 열리지 않았어야 한다. 주민 의견을 정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청회 개최를 통보받았으며, 이 자리에는 실제 책임 있는 발언을 할 SK 실무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추후 협의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양면 이장협의회 소병두 회장도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라고 공청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했으며,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김사옥 대표는 “그동안 겪어본 대부분의 공청회가 형식상 절차를 밟아가는 것에 불과했다. 각종 근거가 취약한 것을 볼 때,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신뢰를 못 하겠다”라고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을 주장했다.

 

시민대표 패널들과 방청석 시민들의 날 선 질문에 대해 SK건설 이인수 프로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 못 한 것 같다”라며 “이번 평가는 초안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 이후 설계가 진행되면서 보안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맞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 최정욱 상무는 “오·폐수 방류 방향에 대해 협의를 해보려고 했지만, 수질오염총량제 등 근본적인 것을 건드려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사업주 측 패널들의 답변에 대해 참석한 시민들은 “즉각적인 답변보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에 급급해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고삼면 주민 K씨(48)는 “시민들이 질문한 것과 답변이 다르다. 설명을 구렁이 담 넘듯이 한다”라고 비판하며 “40년 묵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라는 안성시 염원에 찬물을 뿌리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청회를 지켜본 안성시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서 그다지 할 수 있는 그다지 많지 않다. 애초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수해 문제에 대해서는 “안성시민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로, 한 번의 수혜로 그 마을과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일이기에 통계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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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가 아무 권한도 없어 시장이 이 자리에 앉아 평범한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라고 한탄한 후 “전기도 오·폐수도 해결하지 못하는 용인에서 SK 하이닉스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시장은 “SK가 인허가의 불편한 부분들은 권한이 없는 안성하고 대충 해결하고, 실제로 용인하고는 큰 문제 없이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며 “관리 권한도 없는 안성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례다. 안성시는 이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이야기한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설립으로 인한 갈등이 “결자해지, 수익자부담 원칙”을 외치는 안성시민의 주장을 넘어 일각에서는 안성천 오염에 자유롭지 못한 인근 평택시도 함께 참석하는 3개 지자체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복잡한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그 해결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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