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TV=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의 건축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민원인들로부터 ‘환골탈태’를 이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평택시는 28일 브리핑실에서 도시주택국장 주재로 언론브리핑을 열어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 절차개선에 관해 설명하고 건축인허가 절차개선 추진 과정, 절차개선 추진성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그동안 평택은 대단위 개발 사업에 이어짐에 따라 인허가 처리 기간 지연 및 장기화 등 건축 수요자의 불만이 고조되었으나 한정된 행정력으로 신속·효율적인 인허가가 어려워 절차개선이 요구되어왔고 소통·공유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건축 행정을 실현할 필요성이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획기적인 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개선을 2019년 평택시 혁신과제 1호로 꼽아 지역건축사협회, 토목측량협회와 협업으로 건축 인허가 표준 업무 체계를 마련해 ◆건축인허가 협의 및 처리 절차 단축(8단계→5단계) ◆도시계획심의 개선 ◆복합민원 협의부서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여기에 더해, 보완사항이 있으면, 각 부서 담당자가 설계자에게 유선으로 통화하는 등 사전 확인 후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각 부서 담당자의 처리 진행 과정을 협의 칸에 작성해 민원인이 이상 유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인허가 절차 과정의 소통으로 공무원들의 부당한 보완 요구를 방지하는 한편, 인허가 지연 원인을 쉽게 알 수 있어 민원인들의 호응이 컸다.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도 강화했다.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권역별 담당자들에게 배포했으며,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과 업무 소통을 위해 정기적으로 업무 연찬을 시행했다.

이러한 결과, 건축허가는 평균 57일에서 26일로 54%, 건축 신고는 평균 58일에서 32일로 45% 단축됐고, 보완 횟수는 허가 신청 건당 1.81회에서 1.35회로 25% 감소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건축 인허가 처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허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건축 수요자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