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7(화)

여주소방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사항 홍보 전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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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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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TV=여주] 경기 여주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공포됨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일괄 발주해 입찰 참여 기회도 없이 저가 하도급에 시달려 저가 부품 사용, 소방시설 성능·품질 하향평준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9일 법령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염종섭 서장은 “이번 공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해 소방시설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방서에서는 소방관련업체와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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