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문기흡

○ 출연 :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인터뷰 내용과 차이가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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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화려하게 재선으로 당선된 송석준의원을 지금 만나고 있지만 “잘 지내셨는지냈느냐!”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여쭤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요즘 상황이 좀 어렵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A. 지난 4.15 총선은 전례없는 코로나사태 속에서 정말 어려운 선거였다.

특히 야당으로서는 여론형성도 어려웠고 자기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이 굉장히 통제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렀다.

그리고 새로운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야당이 그야말로 참패를 당하면서 177석 대 103 석이라는 절대 수적인 열세로 21대 국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도 우리 이천시민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원구성을 하면서 당연히 야당에게 보장되었던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겠다” 소위 그냥 힘의 논리로 뺏어가는 그리고 또 상임위원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강제 배분하는 어처구니없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기가 막히는 현상을 맞고 있다. 하지만 바로 잡아야한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헌법이 정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잘못된 국회의 행태는 바로잡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원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당에서도 교섭단체로서 안을 다시 짜서 상임위 위원들을 재배치 작업이 어제(6일)부터 들어가서 오늘(7일) 지금 한참 배정중에 있다.

 

 

Q. 국토위로 상임위가 배정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신 건가?

 

A.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짠 안에 의하면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승인하고 원구성을 그렇게 해 놨는데 우리 당에서 사임안을 냈고 또 우리 자체 재구성안을 의장께 제출한 상태다.

본회의에서 원구성 조정안이 최종확정 된다면 정상은 아니지만 21대 원 구성이 마무리 될 것이다.

 

 

Q. 21대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셨다. 어떤 법안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A. 지난 4.15 선거가 끝나자마자 4월 말에 안타까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참사가 발생했다.

서른 여덟 분의 정말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있었다.

그 사고는 12년 전에 발생했던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와 아주 판박이다.

바로 이런 실내공간에서 위험한 작업들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이렇게 업체들이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또 중앙모니터링에 의한 관리가 안돼서 있을 수 없는 후진국형 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Q. 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가 되면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자동폐기가 됐고 이번 21대 등원을 하시면서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를 하셨다.

빨리 잘 처리가 돼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A. 지난 사고 직후에 제가 법안발의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기만료 시기라 임기만료와 함께 그 법안은 자동 폐지됐지만

이미 국민들에게 너무 널리 알려졌었고 제가 이번 21대국회 시작하자마자 다시 1호 법안으로 제가 발의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상정이 돼서 조속히 건설현장에 적용이 돼서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건설현장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다.

 

 

Q. 첨단 모니터링 관리시스템이라고 말씀해 하셨는데 위험이 닥쳤을 때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 미리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든다는 건가?)

 

A. 유사시에 신호가 갈수도 있고, 사물인터넷기술 이런 게 있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기기를 부착하거나 또는 핸드폰하고 통신을 연결하든가 해서 문제 상황이 터졌을 때 바로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경고를 할 수도 있고 동시작업에 일어날 수 없도록 사전에 통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Q. 최근에 ‘한강민생정책포럼’을 결성하셨다.

회장님으로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강 민생정책 포럼은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A. 국회에는 다양한 국회의원들의 소그룹 공부 모임과 정책개발 모임, 친목 모임 등이 있다.

저는 이번에 ‘한강정책포럼’을 발족시켰다.

소모임 경우엔 그동안 성향이 비슷한 분들끼리 모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이번 ‘한강정책포럼’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한강유역권에 있는 (분들이다.)

그동안 한강하면 수도권만을 말해왔다.

이번 한강포럼에 참여하시는 의원들은 강원도 의원들, 충청도·경기도·인천시 의원들이 참여해서 명실상부하게 한강유역권의 각 지역 의원들 특히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같이 참여한다.

한강유역에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들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같이 민생문제와 시대의 시급한 정책과제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하고.. 법안을 발의할 때도 서로 협조하고 또 서로 정책 개발을 할 때도 같이 토론을 통해서 좋은 정책도 만들어서 제시하고...

 

 

Q. 제가 한강민생정책포럼 관련 기사를 보면서 약칭 <한강포럼>이라고 불리는데 한강포럼이라는 제목만보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주장하신 바가 있는데

 

A. 제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을 제가 발의한 바 있다.

 

 

Q. 한강이라는 단어만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연구단체 이런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민생현안에 대한 제시였다.

그럼 한강은 한강유역 도시의 의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인가?

 

A. 저는 모든 문제! 불합리한 규제를 비롯해서 발전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모색하는 이것은 영역에 제한이 없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규제 문제도 거론이 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만의 논의가 아니고 비수도권의 의원들도 같이 수도권 규제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어떤 것은 필요하고 어떤 것은 불필요하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필요한 것은 적극 존속시켜 나갈 수 도 있다.

 

 

Q. 20대 첫 번째 1호 법안이었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계정 또는 폐지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하신다는 얘기인가?

 

A. 사실 제가 초선일 때는 상징적 조치로 폐지 법안을 낸 것이다.

현실적으로 폐지 자체는 어렵다. 그 법이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지방에서 봤을 때는 또 지방 의원들이 봤을 때는 수도권 규제 존치 필요성이 아직 있다고 보시고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Q.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A. 폐지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문제다.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Q. 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대한 약속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까지 했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

 

A. 많이 들었다.

지난 (선거에서) 상대후보와의 TV토론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어려운 과제다.

어려운 과제인 것은 이미 지난 초선 도전할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또 이번 재선 도전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다.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도 말씀을 하신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또 그 방향이 옳다고 본다면...

폐지라기보다는 합리적 개선이라는 현실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고 해서 접어두고 포기할 순 없지 않습니까?

옳은 방향이라고 하면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면 서로 설득과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고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을 찾아서...

 

 

Q.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지만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서 바꾸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시겠다.

 

A.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난관속에서

저의 인생목표를 잡고 지금까지 왔지만 모든 것이 쉬운 것은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주변으로부터 공감을 형성하고

같이 서로가 윈윈하는 대안을 찾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현이 되더라고요

 

 

Q. 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많은 생각과 느낌이랄까! 소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A. 이천시민들께서 저 송석준을 재선의원으로 25년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뽑아주신 것은 저에게 거는 기대가 크지 않았나 싶다.

이천시민들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천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라든가 이천시가 갖춰야 될 기반시설들 예를 들면 지난 20대 해결하긴 했지만 그동안 사라졌던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를 살려 내듯이 또 지금 우리 이천시는 이제 전철 시대가 열렸다.

추가로 장호원역까지 이어지는 내륙선 조기개통, 또 부발~평택선 조기개통 등 여러가지 문제.

그리고 이천시의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등 부족한 시설들을 제대로 된 모양으로 확충하는 데는 ‘그래도 힘 있는 다선 의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여망이 저에게 기대로 모아 주셔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25년 만에 이천시 재선의원이 된 것 같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해 드린다.

 

 

Q. 우리 이천지역에서 흔치 않은 재선 위원이 되셔서 21대 국회를 시작하게 됐다.

<초선의원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했다>라는 변명은 앞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21대 재선의원으로서 어떻게 일을 하실 건 지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정치적 행보는 항상 동료 의원들의 협조가 중요하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한강포럼을 비롯해서 동료의원과의 협업. 그리고 또 당은 다르지만 다른 의원들과의 서로 공동의 가치를 찾아서 또 공동의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과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가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을 만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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