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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욱희 의원]
한해의 농사를 마무리 해 결실을 보는 요즘 작년보다 풍작이라는 벼농사가 농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금년도 경기도 벼 재배면적(86,457ha)은 전년(86,916ha) 보다 감소했으나 예상 생산량은 10a당 514kg으로 전년 458kg보다 1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이어 병충해, 수해 등의 피해가 크게 없었고, 벼 알이 영그는 시기에 기상여건이 좋았던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농가들은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봄부터 힘들여 지은 쌀이 제값을 받을지, 또 쌀 관세화로 인해 한평생 천직으로 알고 지어온 벼농사를 지속해야 할지 걱정이 가득하다. 그래도 농업인들은 애써 가꾼 농작물 수확에 묵묵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벼농사는 우리민족과 역사를 같이하며 국민들에게 식생활을 책임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탱해온 중요한 작물이며 우리 경기도에서도 농업의 비중이 큰 작물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경기미는 예로부터 밥맛이 좋아 임금님께 진상을 하였고 지금도 최고급 쌀로서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급속한 탈 농촌, 도시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고령화, 벼 재배면적의 감소, 빈번한 기상재해, 생산비의 증가 등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관세화 발표와 한․중 FTA타결이 임박해 있다는 소식에 이제 쌀 산업은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고 숨 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에 농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특성상 FTA라는 농업시장개방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식량주권의 차원에서 농업정책을 계획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적 혜안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경기도에서도 쌀 관세화 대비 쌀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벼 품종개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직파재배 면적확대, 유통변화 및 RPC 대응, 우리 쌀의 소비확대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일은 모든 정책의 성공요인은 정책의 수혜자인 농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진정 실익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반영해 나가야 한다.
농가들은 경기미 품질향상을 포함한 쌀 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지원되는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농협 등 3개 기관이 연계해 2007년부터 추진하는 최고급쌀(G+라이스)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참여 농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최고급쌀(G+라이스)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토양, 수질에서부터 안전성 검사까지 직접 관리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품질혁신단지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기준치의 2분의 1 이내로 안전성을 검증받은 쌀로 단백질 함량 6.3%이하, 완전미율 96%이상의 전국최고품질의 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쌀 관세화를 대비해 경기쌀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단지를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하므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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