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경기도가 시·군 상생협력과 예산연정을 주제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1박2일에 걸쳐 도·도의회·기초단체장 1박2일 상생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경기연정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시·군 갈등분야 토론회에서 시장·군수들은 그간 주민탄원서와 각종민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회의 등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했던 악성갈등 5개중 4개에 대해서 구체적 해법이나 원칙적 합의를 끌어냈다.

용인·오산·화성시는 평택호에서 서울 한강을 잇는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의 예산 분담에 관한 합의를 이뤄냈다. 수원·용인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잡았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한 용인·안성·평택 간 마찰도 해소될 전망이 밝아졌다. 소속정당과 지역이 달라도 머리를 맞대고 터놓고 이야기하면 꼬였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도-시·군간 예산분야 토론회에서도 도와 도의회, 시·군이 예산연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시·군이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연정, 재정혁신의 본격적인 시동으로 예산에 대한 불신을 방지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청 개청이래 최초로 진행된 금번 토론회 결과를 접한 도민들은 모처럼 속시원했을 것이다. 경기도와 시·군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갈등을 풀려는 시도 자체만으로 도민들은 신선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남경필 지사가 취임하면서 여․야간 연정을 실시한다고 했을 당시 느낄 수 없었던 진정성을 느꼈을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2할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권한도 예산도 사실상 중앙귀속적인 상황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아직도 멀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규제개혁 등 산적한 지방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의 소통이 필요하다. 중앙에서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만들고, 매월 개최되고 있는 중앙-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법상 협의체로 구성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시·군 재정구조, 지역현안 등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고 지방분권 마인드로 무장한 행정 전문가들이었다. 인원이 많으면 시도별·권역별로 하면 된다. 시간이 부족하면 경기도처럼 1박2일 동안 하면 된다.

이를 통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일선 시·군과 도민들에게 권한을 나누는 등 중앙과 지방과의 연정이 필요하다.

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목과 질시의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연합정치이다. 하지만, 연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불필요한 예산을 늘려 혈세를 낭비하는 등 연정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도민이 행복해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연정을 제도화·안정화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연정이라는 한 배를 탄 경기도. 그러나, 연정의 최종 목표를 잊지 말고, 도의회는 연정을 우리정치의 희망 모델로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한 정책적 토론과 견제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