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토지 정비에 나선다.
양평군은 개군면 구미리가 지난 11일 경기도로부터 ‘201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을 들여 1910년 일제 강점기 종이도면으로 제작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면의 경계가 실제 현황과 불일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이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6800만원)로 추진되며 양평군은 12월 30일까지 지적측량대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토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측정해 분쟁이 없도록 디지털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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