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은 지난 24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19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문환 부군수의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시?군을 직접 순회해 규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평군이 발굴한 민생 규제와 관련해 심도 있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적공부 등록전환 대상 기준 완화,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 개선, 도로점용료 부과 시 국공유지의 공시지가 적용 등 3건 과제에 대해 현장실무자가 느낀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의 문제점을 소개하고, 전문가 등이 참석해 다양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 규제는 경기도 소관부서 의견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18일 경기도의 동북부지역의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는 당연한 주장으로, 1980년대에 만들어진 시대착오적인 불합리한 중첩 규제도 개선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