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욱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지난 2014년 11월 한․중 FTA 체결에 이어 한․뉴질랜드 FTA까지 타결되어 농축수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면서 농업인들은 불안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상대국이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3의 교역대상국으로 제조업 분야에서는 매년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농수산업에서는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농업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2%이상 성장하여 2010년 기준 농업생산액이 우리나라의 27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농지가 광활하며 낮은 인건비로 가격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접하고 있다.

한․중 FTA 체결은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이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된 낮은 수준의 협상이라고는 하나 전체 농축산물 589개 품목이 10년 내 관세 철폐가 예정되어 있고 대두와 참깨, 팥 등의 주요 농산물은 저율관세(Tariff Rate Quotas)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농가 불안은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관세와 무관하게 한국 내 수요만 있다면 언제든지 농식품을 대량 생산하여 수출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 우리 식탁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90%를 넘고 수출규모가 세계 7위에 이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FTA라는 글로벌 경제흐름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농업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과 건강을 지키는 생명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식량주권내지는 식량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업의 암울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50%에 임박하는 높은 식량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국농산물에 대한 애용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반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7.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위기상황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자 전 세계 수입국가중 5번째로 식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급기반이 무너진 뒤에는 값싼 농산물을 수입 할 수 없으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소비자가 값싼 외국 수입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나무랄 것은 아니지만 값싼 외국 수입 농산물 때문에 농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농촌에 계신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며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자국민이 외면한다면 국내 농업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농업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다행히 경기도에서는 일찍이 도내에서 재배되는 우수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엄선하여 “G마크 농특산물”로 지정하여 오프라인을 비롯한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

현재 수원, 고양, 성남의 농협 하나로마트 G마크전용 판매관에서는 40여개의 업체와 농가에서 생산된 400여개 품목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여 매장별로 연간 40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마케팅과 다양한 판로확보를 위해 2001년부터 “경기사이버장터(kgfarm.gg.go.kr)”를 운영하여 현재 555개 농가와 업체에서 생산되는 4,000여 가지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경기도사이버장터는 경기도가 지원하고 농업인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여 믿을 수 있고, 복잡한 유통과정 없는 농특산물 인터넷 직거래 장터이다.

설날 차례음식을 구입하거나 가족이나 고마운 사람에게 전하는 선물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꼭 한번 이용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농산물 애용을 통해 농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애용하여 농업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마련해야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